• 제목/요약/키워드: freedom of speech as proprie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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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적 언론자유에 대한 일고찰 :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Locke's Concept of Freedom of Speech as Proprietorship)

  • 문종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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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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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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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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