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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Fishing Vessel and Legislation Adjustmen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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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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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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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통 환자의 특성 조사 예비 연구: 다기관, 전향적, 관찰연구 (Pilot Study on Characterization of Patients with Low Back Pain: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 Study)

  • 박창현;장보형;고유미;박동수;김순중;박원형;차윤엽;고성규;송윤경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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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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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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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done as pilot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patients who have low back pain through registry. Methods This study is done under approval of Gil Oriental Medical Hospital of Gachon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of Sangji University, Jecheon Oriental Medical Hospital of Se-Myung University IRB. Among subjects who signed the consent form by their own will, we decided whom to register as subjects of this study by the standard of selection and exception. We collected the sociological investigation, character of low pack pain, degree of symptom which they felt before and after the hospitalization from registered subjects. Results 1. The number of the subjects is 16. The average age is 41.0. 9 of them are female, 7 of them are male. Most of the subjects have history illness which has connection with low pack pain. 2. According to the patient's free description of the back pain, 6 of them suffered throbbing pain. And 8 of the patients have chronic pain, 6 of them have intermittent pain of back pain analysing the character of the low back pain. They answered the pain lasted for 47.6 minutes on average. 3. About the change on the average R.O.M. of L-spine, R.O.M. of Lateral bending, Extension, Flexion, Rotation has increased after leaving the hospital compared with before hospitalization. 4. The amount of discomfort or strength of pain, which was checked by VAS on the day of leaving the hospital, has decreased than they were before the hospitalization. And there was the improvement on the dysfunction score and EQ-5D.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we specifically analyzed the symptoms of the low back pain by accumulating the analysis about the symptoms using several indicators and description which is freely spoken by patients about their symptoms. Further research is expected to complete multi-center registry by building registry and by using it, to get various epidemiologic informations about low back pain.

낙선제(樂善齊) 일곽(一廓) 건축(建築)의 조영(造營)에 관한 복원적(復元的) 고찰(考察) (A Study on the Original State of the Buildings in NakSunJae Area)

  • 노진하;이상해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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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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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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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architectural purpose of the buildings in NakSunJae area to the original state. Through the investigation, the clarified fact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 with the buildings for the Crown Prince in the ChangDok Palace By constructing buildings in the NakSunJae area, the spatial conception of the Royal Palace was changed, that is, buildings for the Crown Prince in the ChangDok Palace disappeared and they became to belong to the ChangGyeong Palace. Moreover, by constructing the NakSunJae and its attached buildings, the area for the Crown Prince shifted to use as a private area for the king. 2. The date and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The NakSunJae area is consisted of three compounds of building: NakSunJae, SukBokHun and SooKangJae. The NakSunJae was constructed for the king HunChong's private occupancy in 1847 and the SukBokHun for a residence of a royal concubine Kim, in 1847. The SooKangJae was originally built in 1785 in the SooKang Palace where the ex-king took up as his residence after abdicate the throne. Later on, it was repaired as the residence of the Queen SoonWon, king HunChong's grandmother, in commemoration for the 60th anniversary of her birth in 1848. 3.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NakSunJae area at the time of construction First, as the NakSunJae area is surrounded by quite high hills in northeast and by low hills in southwest, it is naturally distinguished from its surroundings and gives a cosy feeling. Second, the NakSunJae area shows very untrammeled style of arrangement in general, because it was constructed as a private occupancy for the king. other buildings are arranged in the latticing orderly, nonetheless, they are free by themselves from a strict form and make themselves an area full of variety. Third, the buildings in the NakSunJae area have a characteristic of naivety of common people's houses, because they were not an official but private place for the king, his concubine and his grandmother. Forth, the ornaments in the NakSunJae area are variously, elegantly and harmoniously patterned with the meaning of good luck. Fifth, back garden in the NakSunJae area was made by taking advantage of sloping hills. The back garden is beautifully configurated by arranging various constituent elements of pavilions, tiered flower beds, chimneys, decorated walls, small doors between walls, stoneworks an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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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of Student Succes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 류소형;탁진국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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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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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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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기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해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고 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결과는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등 3개의 영역에서 2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에서는 '학업성취·취업 역량 증진·다양한 경험 쌓기·만족스러운 취업·원하는 진로 설정·관계형성 능력 증진·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자기 개발·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의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에서는 '진로개발 지원·직무역량 향상 시스템·대학생활 참여지원·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학습역량 증진 시스템·경제적 지원 확대·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으로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서는 '학습능력·자기효능감·대인관계 유능성·자기인식 및 개선·직무역량·자기조절 능력·풍부한 경험·진로인식·자존감'의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 빈도와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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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사용 규제가 택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가중회귀분석 - 장유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A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on the Effect of Regulation of Space Use on the Residential Land Price - Evidence from Jangyu New Town -)

  • 강순덕;박세운;정태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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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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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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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한 공간가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과 같은 공간사용규제가 택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도로접면, 토지의 형상, 면적 및 경과연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지역인 경남 김해시 장유지역의 토지거래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와 공간가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가중회귀모형의 분석 잔차의 Moran's Index가 OLS모형의 잔차보다 26% 감소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설명력도 약간 높아졌다. 전통적 회귀분석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에서 점포 겸용 택지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 기준변수인 주거전용지역 택지보다 택지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점포 겸용 택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서 토지의 공간적 활용성은 높지만 평지에 위치해 있어 택지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못한 반면에, 전용주거지역은 산자락의 완만한 언덕에 위치하여 좋은 경관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단순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녹지와 공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택지의 가치 상승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더미변수는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택지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용적률이 점포 겸용 택지와 전용주거지역보다 훨씬 높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과 같이 택지 구매자는 중로에 접한 택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로한면은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차량출입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좁은 도로는 소음 및 매연이 적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면, 통행에 많은 장애가 발행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과연수는 음의 부호를 보여 시간에 따라 택지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유지역의 택지가격이 김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nsumer Value Cognition on Benefits and Attributes of Culture-Art Products)

  • 신은주;이영선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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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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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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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문화예술상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소비자의 가치인식에 따라 중요한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특별한 상품이다. 물질적 소비재나 서비스 상품은 상품속성이 주는 물질적 및 비물질적 혜택을 상정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상품 소비는 소비자의 경험과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인식에 따라 소비추구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은 문화예술상품의 속성을 선택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에 관한 질적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개념구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 및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의 하위차원을 규명하고, 수단-목적 사슬이론을 역으로 적용하여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예술상품 생산 및 문화예술 정책기관과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문화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10대 이상 50대 남녀 66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의 하위차원은 질적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치인식은 대부분 추구혜택을 매개로 하여 상품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수단-목적사슬을 역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즉,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실제적 편익으로 구체화되고, 소비자는 이러한 추구혜택에 따라 상품속성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비 촉진 요인임을 입증하였으며, 문화예술상품 생산기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과 기업의 효율적인 문화예술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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