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ree trade

검색결과 547건 처리시간 0.026초

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0권3호
    • /
    • pp.47-69
    • /
    • 2010
  •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 PDF

넙치 양식장의 질병관리등급 평가기준 개선 및 적용 (Improvement and Application of Assessment Criteria on Disease Control Level in Olive Flounder Aquaculture Farms)

  • 조미영;하헌주;민진기;김태진;지보영;박신후;황성돈;김광일;장영환;박명애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27권6호
    • /
    • pp.1646-1655
    • /
    • 2015
  • Korean government has issued the ratings standard for disease control of aquaculture farms according to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in 2008. There are five rating criteria with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period of disease free, performance of disinfection, environmental and hygienic management, keeping record of trade and sales, completion of education for disease control. There are no application has been applied on the basis of the rating criteria so far because detailed subcriteria and scoring indicators has not established for assessment process. In order to apply the ratings standard for disease control, we set up the subcriteria and new scoring for rating disease control level based on legal criteria in this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90 targeted olive flounder farms in Jeju. The result of disease control level assessment on olive flounder aquaculture farms show the overall average of Jeju-do was 72.9 points and differed depending on the district; 74.7 in Jeju-si and 71.1 in Seogwipo-si, respectively. The Spearman correlation of each evaluation index show the disease control level score was correlated highly with the performance of disinfection(R=0.715, p<0.01), and environmental and hygienic management(R=0.661, p<0.01).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there is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the aquaculture farm status and the total mortality(R= -0.618, p<0.01).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accurate in the Cronbach's alpha value of 0.727.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전략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Inviting Strategies of Foreign Capital in Regional Governments Focused on Chungnam Province)

  • 김병윤
    • 벤처창업연구
    • /
    • 제4권3호
    • /
    • pp.39-54
    • /
    • 2009
  •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 PDF

개방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분석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O2 Emissions, Economic Growth and Openness)

  • 최은호;;조용성
    • 환경정책연구
    • /
    • 제10권4호
    • /
    • pp.3-37
    • /
    • 2011
  • 한국과 중국, 일본 세 국가의 1971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개방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ionmental Kuznets Curve, EKC)의 존재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제개방도나 경제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추정된 EKC는 국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경제성장과 $CO_2$ 배출량의 경우 한국은 U자 곡선, 중국은 상승추세, 일본은 역 N자 형태를 보였다. 일본은 약 30,000달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구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EKC의 최고점에 이르지 않고도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을 거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개방도와 $CO_2$ 배출량의 관계를 보면 한국은 역 U자 곡선, 중국의 경우 U자곡선, 일본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 regression, VAR)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국가의 경제성장, 개방화 정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과의 관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PDF

연안지역 화학공장부지의 부지환경평가를 위한 복합조사기법의 적응 (A Toolbox Approach for the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of a Chemical Plant in a Coastal Area)

  • 최승진;우남칠
    • 자원환경지질
    • /
    • 제40권4호
    • /
    • pp.419-443
    • /
    • 2007
  • 최근 국내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른 M&A,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개방에 따라 부지환경평가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안매립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화학공장부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지환경평가를 통하여 국내의 토양환경평가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경제적 평가를 위한 복합적 조사기법들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조사, 부지현황조사, 시료채취와 분석, 관측정 설치와 수리지질 조사, 자료 분석의 6단계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조사단계에서는 기존자료조사, 선구조분석, 지표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수리전도도, 지하수의 유향유속측정, 시료채취 및 분석 결과를 조합하여 복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부지환경평가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조사기법들의 적용은 부지의 오염현상, 지하매질에 대한 부지특성화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국내에서는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의한 기초조사에 있어 기존자료의 이용, 가용한 자료의 보관상태, 평가를 위한 관계자 인터뷰 등에 있어 매우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지환경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복합조사기법의 적용은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토양과 지하수오염을 연계하여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시장 개방의 정치경제학: 문화제국주의 논쟁과 비판적 수용 (Political Economy of Global Market: Debate on Cultural Imperialism Thesis and Its Critical Acceptance of Cultural Imperialism)

  • 임동욱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5권
    • /
    • pp.114-146
    • /
    • 2006
  • 지금 현재, 한국은 한미 FTA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연기시켜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개방은 방송, 영화, 광고, 통신 등 문화시장에도 적용된다. 이 글은 문화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시장개방의 정치경제에 대한 논쟁과 함께,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지만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문화제국주의는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근거하여 문화의 영역에도, 중심과 주변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문화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 중심의 문화 동질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문화제국주의의 중심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주장들을 살펴보면, 문화에서 보호는 자기 패배라는 주장에서부터, 문화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 그리고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이 일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제국주의가 수용자의 수용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 문화 제국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가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본인은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버리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용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내적, 외적 역동성과 변증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수용국가의 내적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 PDF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최근 동향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 (Recent Trends in Access to and Sharing of the Benefits of Genetic Resources (ABS) in Japan - in connection with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 이민호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 /
    • 제18권2호
    • /
    • pp.1-16
    • /
    • 2012
  • Objectives :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 was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during which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nven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benefits thereof was adopted. The Oriental Medicine field uses medicinal herb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As such, if Korea, China and Japan compete over the ownership of such traditional knowledge, it will almost certainly trigger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royalties among other problems. Notably, since the traditional medicin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with China, it is highly likely this will adversely affect Korea's production of medicines using natural materials, including Korean herbal doctors' prescription, formulation and preparation of medicinal herbs. Methods :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cent situation in Japan, which is the chair n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 member nation like Korea. It analyzed the Japanese people's awareness of the Nagoya Protocol and its strategies in the two years since its adoption,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Genetic Resources, which were newly revised in 2012. Conclusions :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olicies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sharing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with the providers of such resources. Thus, corresponding domestic legal measures need to be taken. Such measures include the refining of the procedure of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he designation of liaison offices, a competent agency and a supervisory agency, and the building of a system designed to issu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certificates. It is also important to operate related professional consulting offices, as is the case in Jap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seek multinat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to enabl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namely, Korea, China and Japan, to commonly use ancient literature on Oriental medicine and to claim exclusive rights to such intellectual properties. Notably, with China now moving to expand the scop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WIPO, Korea needs to prepare response measures.

한의원의 경영 현황과 정책 인식도에 대한 조사 연구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inics and perception of the policies)

  • 박요한;강병갑;신현규
    • 대한한의진단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205-216
    • /
    • 2014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mprove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clinics and the policies for supporting them, by conducting a survey of the practitioners of TKM. Methods Stratified sampling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location, and 700 samples were selected in a random manner from the membership list. The questionnaire was delivered and returned by mail.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20 July and 31 August 2010. A total of 177 questionnaires (recovery rate: 25.28%) were recover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Results 1. The the survey indicate that the overall size of TKM clinics has fallen compared with previous survey, while the average number of beds per clinic has remained unchanged at 7.9. The sale of medicine as a proportion of total monthly sales has increased. 2.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clinical staff as there are three nursing assistants. Although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atients to clinics has remained at around 33.90 compared with ten years ago, the number of patients requiring seeking acupuncture treatment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those treated with medication has decreased. 3. Clinicians in TKM have indicated their preference for a binary system that separates TKM from western medicine (57.4%). The respondents do not favo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81.5%), marks of origin for medicinal herbs (68.9%), disclosure of the prescriptions (67.2%), 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edical services (70.4%). However, they indicated that they are very much in favor of being granted the authority to employ and give orders to medical technicians (96.0%). 4. The respondents selected Korea as the country that maintains a proper academic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45.5%), and are not in favor of opening Korea's traditional medicine market under an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72.7%). Conclusion The overall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KM clinics has declined compared with the preceding decade. There has been only a slight change in clinicians' opinion of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ory issues.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 유재덕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3권
    • /
    • pp.13-37
    • /
    • 2020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전파력과 치사율에 주목한 WHO는 글로벌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나, 효과적인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되자 팬데믹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 및 여행 제한에 따른 경제위기 때문에 자유무역 중심 세계 경제체제 붕괴와 세계화의 퇴조가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치리더십이 도전받고, 사회는 비접촉과 부동성 문화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탈학교화라는 개념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교회교육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들은 팬데믹에 관한 신앙 및 신한적 성찰, 온라인 예배와 체계적인 신앙교육, 그리고 비대면 중심의 목회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뉴노멀을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교육은 급변하는 주변 상황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의미 있는 기독교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교육신학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아울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과 면대면 학습을 혼용하는 학습방식(Blended Learning)을 도입하고, 교회학교와 홈스쿨링을 결합해서 교회와 가정이 교육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한국 농식품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A Study of Korean Agri-Food Brand Identities for Expanding Exports to China)

  • 안욱현;조우철;김창환
    • 유통과학연구
    • /
    • 제12권2호
    • /
    • pp.7-16
    • /
    • 2014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rget Chinese consumers of Korean agri-food through the analysis of agri-food brand identity images to set future directions for proposed agri-food exports to China. Since negotiations began for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China, some Koreans have worried about the Korean agriculture sector.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 recent years. Since the start of FTA negotiations on agriculture, China and Korea have faced a heightened sense of crisis. China is trying to export agricultural products so actively that its agricultural exports could increase by more than 7% annually. China exported about one-tenth of its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in the period 2002-2010. Recently, the importance of brand identity has tended to increase, as the world becomes one unified market. In this situation, we should try to promote agri-food exports to China.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consumers' recognition of Korean food and the image of the Korean agri-food industry, to establish an export strateg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targeted 2,800 adult men and women aged 25-59 years living in four major cities in China (Beijing, Shanghai, Guangzhou, and Qingdao) with a household income within the top 10% level in the China, using the one-to-one interview survey method. In addition, four groups by region (eight people per group) for a total of 32 groups were surveyed by u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research method, and impressions of imported agri-food were surveyed using 17 questions about fresh agri-food and 22 questions on processed agri-food. Factor analysis, brand positioning, biplot analysis, and so on,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urveys. This research presents the brand identity of Korean food; according to the analyses, the brand identity is based on trust, safety, and attractiveness. Result -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hinese consumers expect four major qualities in imported fresh agri-food: freshness/safety, attractive appearance, premium branding, and excellent taste/quality. In the case of processed agri-food, it turned out that Chinese consumers are focused on safety/hygiene/freshness, health, and taste. In addition, in the fresh agri-food analysis by country, American foods had the upper hand; the image of American foods was also recognized as the most positive for processed agri-food. Meanwhile, according to the biplot analysis, Korean agri-food is strongly preferred for its appearance, but no country is strongly preferred as regards the level of freshness/safety that is expected by Chinese consumers.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age of imported agri-food expected by Chinese consumers by reconstructing agri-food characteristics from the brand perspective.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a Korean brand identity must be the ultimate goal for activities undertaken to enhance the image of Korean agri-food in the future.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because brand image can be formed through various chann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