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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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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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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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orest roads are essential for forest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ompared forest road and road policy data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future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A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9.5 m/ha), Korea has much lower forest road density (3.19 m/ha) and has been actively constructing new forest roads. The Korea Forest Service leads forest road policy in Korea by providing subsidies for new road construction in non-national forests.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9.1% of the total Kore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0 - 2015 and 73.5% of it was used for new road construction. Korean forest road policies have been distinctively changed over the past decades; e.g., an increase in forest road mileage in the 1990s, an increase in forest road standards in the 2000s, and an increase in the mileage of higher standard roads in the 2010s. In comparison to Korea, the United States has focused on road maintenance and road decommissioning since 2001. The budget for forest roads accounted for 2.9% of the total USDA Forest Service budget in 2011 - 2016 and 82.2% of it was used f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Our study results suggest that forest road policies in Korea should start focusing on road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if needed.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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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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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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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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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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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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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효율적인 임내도로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산하 5개소의 임도시설시범단지를 대상으로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는 10.1~15.9 m/ha이었으며, 단일 규격의 간선임도망은 8.4~12.4 m/ha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임도개설비용을 추정해보면, 단일규격의 간선임도망에 비해 약 1~8% 낮게 측정된 반면, 임도밀도는 20~30%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대상지의 생산예정재적과 집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규격의 간선임도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경사가 급한 지역일수록 저규격의 작업임도 밀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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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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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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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임도사업의 계획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임도 관리자 집단의 의식성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임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임도의 계획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도 노선의 계획시 고려사항으로는 육림작업, 산지재해 예방, 목재수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간선임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도 유지관리 작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92.9%)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임도의 개설로 우려되는 주요 피해형태로는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유지 통행에 대한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임도 유지 관리작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시설의 정비와 노면정비가 높게 나타났다. 임도시설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배수시설, 비탈면 녹화와 안정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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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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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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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임도의 목재수확작업에서의 활용효과에 대한 실증적 구명을 위해 5개 지방산림청 8개 경영계획구의 실행자료를 토대로 목재수확작업에서의 임도시설 전 후의 접근성 변화와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도 및 공도로부터 500 m 이내 목재수확 작업의 사업실행 면적은 임도 시설 전 평균 25.2%에서 시설 후 평균 88.3%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임도 시설에 따른 목재수확작업 비용 절감효과는 평균 308천원/km/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도시설이 목재수확작업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작업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도 시설확충을 위한 지속적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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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권3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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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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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녹색임도 건설에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의 산지지형 및 산림특성을 고려하여 임도밀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보호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의 고도 발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에서의 기본임도밀도는 8.57 m/ha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경영기반시설 개념에서의 적정임도밀도는 14.01 m/ha로 산출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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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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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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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산림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5개 지방청 8개 경영계획구를 대상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에서 임도시설 전 후의 접근성과 산림작업비용의 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도 및 공도로부터 500 m 이내의 사업실행 면적이 임도 시설 전 평균 28.5%에서 임도 시설 후 평균 90.3%로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임도 시설에 따른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에서의 산림작업비용 절감효과는 평균 576천원/km/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도시설이 원활한 산림작업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작업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도의 시설효과 분석을 통해 임도 확충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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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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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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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2037년까지 임도밀도를 12.8m ha^-1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임도 증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이루어진 산림복원에 비하여 임도 등의 경영관리기반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2017년 기준 4.8m ha^-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을 평가하는 효율적 임도설계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정책 구현을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임도시공 우선지역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지형, 임상, 산림재해 등을 고려한 임도시공 우선지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의 도로 및 임도와 연결되는 최적의 임도 경로를 도출하였다. 임도밀도가 낮은 청송군과 포항시 북구를 대상으로 GIS와 다의사결정방법인 MCE를 접목시킨 GIS-MCE 기법을 사용하여 중첩 분석을 진행하였다. 효율적인 임도시공지역 설정을 위해 각 인자별 가중치(cost)를 부여하여 임도시공 적합지에 대한 비용표면(cost surface)을 작성하고 산림시업 우선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최소비용경로 분석을 통한 임도시공경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포항시 북구보다 청송군이 임도시공이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시업 또한 시급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성이 높은 지역만 고려한 결과 산림시업 예상지가 청송군에 30개, 포항시 북구에 1개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임도가 설치될 경우 청송군 내 경제림육성단지 임도밀도가 1.58m ha^-1에서 2.55m ha^-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은 산림시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임도시공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의 도로망 및 임도망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목재자급률을 높이려는 현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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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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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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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리나라의 산림자원관리정책(山林資源管理政策)의 두가지 흐름 즉, 목재생산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도개설을 비롯한 임업경영기반의 확대전략과 산림(山林)의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이 어떻게 국내재의 장기공급 가능성에 영향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目的)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재공급함수(國內材供給函數)를 추정하고 각각의 정책대안(政策代案)에 준하는 자원관리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예측 비교하였다. 국내재(國內材)의 공급(供給)은 수종에 따라서 그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활엽수재(闊葉樹材)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었으나 침엽수재(針葉樹材)의 경우는 비탄력적이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사업(林業經營基盤造成事業)으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임도개설(林道開設)은 아직까지는 국내재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 국민대중의 환경보전(環境保全)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호응하는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은 한편으로는 장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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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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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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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eginning of the human ecology in 1920s, the efforts for applying the environmental values to a policy have been embodied by the enactm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relevant laws. The government has been struggling to adopt the environmental values for the policy by enacting the relevant laws and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value evaluation inform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o-natural map, biotope map). In spite of the efforts to apply the environmental value assessment information for the habitat potential of wildlife, the application is being challenged by the discrepancy in methods and criteria. Thus this study intends to measure the potential of wildlife habitat and apply it to the spatial value class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plan of wildlife habitat potential in policy. Maxent was used for the habitat potential and the land types we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surface and land use pattern of cadastral map. As a result, the policy matrix including conservation strategy(CS), restoration strategy(RS), practical use strategy(PS) and development strategy(DS) has been deduced as CS $13.05km^2$(2.38%), RS $1.64km^2$(0.30%), PS $162.42km^2$(29.57%) and DS $8.56km^2$(1.56%). CS was emerged mostly on forest valleys and farmlands, and RS was appeared in the road area near the conservation strategy areas. Boryung downtown and Daecheon Beach were the center of DS, while the forest and farmlands were presented as P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uggest the new approaching method by comparing the wildlife habitat potential with the land type. Since this study evaluated the environmental value by one species of leopard cat (Prionailurusbengalensis) with Maxent model,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habitat potential measuring method for various target species as furthe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