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 /
• 제5권4호
• /
• pp.107-126
• /
• 2006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된 자발적 협약은 정부가 원하는 재활용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을 경기(game)상황으로 이해하고 경기의 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은 관련 산업 전체의 비용최소화를 보장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업계 전체를 당사자로 하여 대표인 협회와 정부 간의 쌍무 협약에 있어서 협약 참가자의 전략을 검토하고 업계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Nash 균형 (SPNE)인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정부에서 기대하는 비용최소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협회와 회원 기업 간의 다자간 협약을 바탕으로 무임승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개별 기업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분석결과가 현실의 정책평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