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nancial suppor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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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정보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of Social Enterprise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 김혁;이동명;남기정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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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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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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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생존율과 생존시간을 추정하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율을 향상시켜 기업의 고용을 유지·확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카플란마이어 분석법(Kaplan-Meier Analysis)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기업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621개(정상기업 577개, 부실기업 4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정보와 기업정보로 구분하여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대표자 신용등급, 대표자 주택보유여부, 여신거래기간, 기업 신용등급이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향후 금융기관들은 사회적기업 대출심사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유인하고, 고용유지와 사회적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민간단체 등 지원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수립, 교육훈련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더불어 기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고령군 제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Policy Agenda of Goryeong County)

  • 이철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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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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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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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고령군의 공업화는 1980년대 말 쌍림농공단지의 조성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2006년 현재 고령군에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 산업단지가 입지하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의 약 80%, 생산액의 약 67%에 달한다. 고령군 제조업은 1980년 대 말 본격적인 공업화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IMF사태로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액은 크게 늘어났고 산업구조도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 집적지역은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개진, 다산, 쌍림면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절반이상이 지역의 저렴한 용지와 동종업종의 집적, 교통 및 통신이용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회피와 높은 이직률에 따른 인력부족과 산학연연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대구광역시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식기반혁신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공업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유치와 IT 및 NT 등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혁신지원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적 산업 및 정주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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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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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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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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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서 소진의 영향 (Effects of Burnout on Job Stress and Ego-Resilience of Fire Officials)

  • 이해영;김엽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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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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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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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소진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현직 소방공무원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2.0를 통해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소방공무원의 소진과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진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다.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직무 불안정성과 보상 부적절성 요인이 고갈, 냉소, 직업 효능감 등의 소진척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긍정적인 미래지향성, 감정조절, 흥미와 관심 등을 나타내는 자아탄력성을 낮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먼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 업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소방공무원의 정서적 신체적 피로감과 긴장감 해소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자의 취업통계분석 및 취업률 제고방안 (Raising Percentage of Employment and Analysis of Employment Statistics of Construction Engineers)

  • 박환표;한재구;김영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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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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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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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서 3C(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넥스(KONEX)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KONEX, the Emerging Exchange for SMEs and Startups)

  • 김윤경;신현한;조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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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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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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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Trade Exhibition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 by Using of Special Conditions in Foreign Marketing Insurance

  • Kim, Jae-Seong;Lee, Gyu-Chang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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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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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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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Korea's trading volume is expected to surpass USD 1 trillion in 2011. Korean economy achieves this largely due to its dependence on export and enhanced technological capacity and product quality. Improved recognition of Korean enterprises in the global arena also helped. However, the largest reason behind theses could be found in exporters' ceaseless marketing endeavors and continued government supports. Today, more and more people become to rely on trade exhibitions to boost export effectively. Trade exhibitions are employed as a useful tool to attract buyers and enter a market. This is because such exhibitions' marketing effect and professional aspects. South Korean export relies on large conglomerates for most part. However, 95% of the country's entire industry ar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is means that SMEs' export has a hug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as a way to improve SME export and minimize their losses, we need to use trade exhibitions more actively. The overseas policy insures only promotional activities regarding foreign exhibition and fair (including international events held in Korea), foreign distributor, shopping mall, home shopping, etc. and does not include air fare, traffic cost in the local place, accommodation cost and dining expenditures as costs to be excluded mentioned above. It is not easy for them to take part in events abroad if they have to pay for such expenses. If full financial support is difficul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till may give a certain level of aid for successful exporters to engage in marketing activities abroad more actively and further stimulate SMEs'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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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기반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에 미치는 요인 분석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Open Source Based Institutional Repositories)

  • 황혜경;이지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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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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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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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픈액세스의 기본적인 정신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없이 전세계 누구나 학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술정보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관리포지터리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여 오픈액세스 기반 학술정보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조사,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관리포지터리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통해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조직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그리고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직적 요인에는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가 포함된다. 정책적 요인에는 핵심콘텐츠 선정, 품질통제 수준의 최소, 저작권보호, 적극적 홍보를 통한 옹호집단구성, 장기보존, 인센티브, 의무조항이 포함된다. 기술적 요인에는 제출방식의 편이성, 상호운영성 지원, 저작활동 지원이 포함된다.

한국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olitical Cost in Korean Shipping Industry)

  • 조준걸;안기명;배후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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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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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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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의 목적은 외항선사들의 정치적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정치적 비용과 이와 관련이 있는 재무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 유무를 다변량 회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 결정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기업규모(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 외에 해운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영업이익률 및 해운위험으로서 매출액변동이다. 분석 결과 해운기업의 정치적 비용과 모든 규모변수는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은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농촌주민의 지역사회조직 참여 실태 분석 (Socio-demographic Heterogeneity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Rural, Korea)

  • 박덕병;조영숙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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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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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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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heterogeneity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rural Korea.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1,870 rural householders and housewives who have lived in Up or Myen as an administrative unit of rural communities, and analyzed by the SPSS/PC Win V.10 program.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this study were frequency and percenti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extent to which rural people have participated in community organizations were: cooperative groups, $80.8\%$; religious groups, $20.6\%$; learning groups, $12.7\%$; political groups, $9.8\%;$ civil groups $6.7\%$; and voluntary groups, $5.3\%$. Whereas the numbers were high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groups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ion, participation in civil and voluntary groups were lower. Secondly, it showed that people who lived in urbanized and high population density area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ommunity groups. The diversity of community organization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rurality. Thirdly, farm householder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religious, civil and voluntary groups than non-farm householders. Fourthly,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females, those in the 40 to 50 age group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ommunity organizations. Fifthly, even though men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es, women were more likely then men to agree that women should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es. This empirical study could support the results of Sundeen (1988) and Wilson and Musick (1997) in that education was related positively to community participation. In addition, we concluded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in a rural development process has two main considerations: philosophical and pragmatic. This implies that there is room for government to enable and facilitate 'true' community participation. That can be done through policy reform which creates a permissive environment for community decision-making and input, in addition to simply supporting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financi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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