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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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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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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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리영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이다.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리영희에 대한 논문을 써왔지만, 언론학계에선 이제 비로소 논문이 나오고 있다. 리영희에 대한 평가는 '사상의 은사' 또는 '의식화의 원흉'으로 평행선을 그어왔다. 본 논문은 상반된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비교하고 두 논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짚음으로써 리영희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리영희가 '시장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반비판론자들의 논리가 각각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fallacy of straw man)와 '논점 회피의 오류'(fallacy of question-begging)를 범하고 있음을 리영희의 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실 추구의 고투'를 리영희가 언제나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상찬과 매도로 평행선을 그려온 두 논리 사이에 소통의 필요성은 리영희가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서만 높이 평가해도 좋을 만큼 한국의 언론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데 있다. 언론이 정파주의에 점점 더 매몰되어가고 있기에 리영희가 강조한 '진실 추구의 고투'에 담긴 현재적 의미는 더 크고 깊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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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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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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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증'인 '오류(fallacies)'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개 형식적·비형식적 오류 개념을 분석 유목으로 사용해 첫 번째와 마지막 토론회(240분 분량)의 후보 발언들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세 후보가 허수아비, 훈제 청어, 선결문제, 복합질문, 성급한 일반화, 피장파장 등 15종, 23건의 비형식적 오류를 범한 점이 발견된다. 후보들은 주로 자신의 이미지와 의제를 방어하고 상대의 이미지와 의제에 타격을 주려는 맥락에서 유사논증인 오류를 활용했다. 특히, 답하기 곤란한 의제에 직면할 때 여러 유형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팩트체크에 걸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도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선행연구는 오류 체계를 관념적으로 다뤄온 편이지만, 이 연구는 이 체계가 대선후보 TV토론 같은 중요한 정치 콘텐츠의 분석 및 해석 틀로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인 정치토론에서 오류가 과사용 될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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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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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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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의 목적은 법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을 소개하고, 이 비판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는 데 있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의 핵심은 모든 자연법이 존재에서 당위를 연역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본 논문은 켈젠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법실증주의라는 진중(陣中) 논리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켈젠은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그가 말하는 자연은 오직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좁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모든 자연법론자들은 자연, 즉 존재로부터 당위를 연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켈젠 비판의 논리적 편협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자연법론자들은 모두 자연법 체계를 연역적으로 도출한다고 켈젠은 주장한다. 그러나 켈젠의 이런 주장은 소수의 자연법론자들에게 만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켈젠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건전한 자연법론으로서 칸트의 자연법론과 마리땡의 자연법론을 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연법론의 건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