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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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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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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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system is crucial to its survival. Securing participation is nonetheless difficult. Clearly, it is important to offer a system that is fair, transparent and offers an efficient service at low cost. These factors are fundamental to ensure trust and to build a returning customer base to the system, but are not what attracts a party to submit a dispute for settlement. This paper describes and discusses four main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found in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offered by SquareTrade and WIPO. In spite of shortcomings in the offered, the legal measures have contributed to attract large numbers of participants. Large participation secures the long-term economic viability of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four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describ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need to be part of the specifications and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future ODR system.

• 한국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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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활과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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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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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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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활과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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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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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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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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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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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ast long-distance network 에서 기존 TCP 의 혼잡 제어 (congestion control) 알고리즘은 대역폭을 효과적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TCP 혼잡 제어를 수정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디자인 시 주로 bandwidth scalability, TCP friendliness, 그리고 RTT fairness 와 같은 세 가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프로토콜들은 어떤 것도 trade-off 관계로 있는 이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의 증가 규칙 (increase rule)에 RTT 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위 세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EIMD (Exponential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라고 하는 새로운 TCP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IMD 는 패킷 손실이 없는 한, 지수적으로 윈도우를 증가시켜 효과적으로 대역폭을 사용하면서도, 패킷손실 직전의 윈도우 크기, $W_{max}$ 에 반비례하게 윈도우를 증가시킴으로써 fair share 에 빠르게 수렴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프로토콜이 fast long-distance network 에서 위 4 가지 특성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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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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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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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는 독일에 있어서의 과학기구와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최신 진전상황을 개관한다. 정보시대에 있어서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산업계, 일반회사를 비롯하여 과학계 어디에서도 지식관리의 중심적 존재가 되고 있다. 정보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보전문가는 디지털도서관과 새로운 메타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보의 최신 과학정책과 관민(民官)의 협력에 의한 발의에 의해 이 진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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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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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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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아시아 지역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흰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로 인해 미백화장품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합성물에 대한 우려 및 거부감으로 천연물중심의 원료가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 지역의 미백소재에 관한 문화, 사회적 배경과 최근 연구 개발 현황을 조사하였다.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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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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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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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redibility toward publicity (CP), the attitude toward publicity (AP), enterprise images, ethical obligations, and purchase intention, and then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three socially valuable creations: job cre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air trade.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empirically tested with data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CP and AP positively affected enterprise images and ethical obligations respectively. Purchase intention was influenced by AP, enterprise images, and ethical obligations, but not by CP. In addition, this study highlighted the lack of a difference in consumer responses to publicity according to the three types of socially valuable creations. These findings provide guidelines for publicity strategies to induce consumers to purchase social enterprise products for marketing managers and entrepreneurs operating social enterprises.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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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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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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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nstruction projects are fraught with risks from cost or other overruns to accidents along with other issues. This is true whether the relevant organization is an owner, general contractor, CM, specialty-trade contractor, or other entity. When cost issues or other issues confront arise, how should an organization proceed whether attempting to gain additional compensation in terms of cost/other damages or protecting the same against such claims if they do not appear to be warranted? Enter construction cost forensics.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strategies/techniques with construction cost forensics in these areas in order to be successful. Covered techniques include those to develop and analyze claims including fundamental construction cost analysis techniques. When an unexpected event disrupts a construction project, using sound analytical methods to identify the cause and quantify the extent of the issue will be important for negotiating a fair result or for obtaining a successful outcome in arbitration or litigation. Key examples of uncovering issues via construction cost forensics will be covered in this presentation.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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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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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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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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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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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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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