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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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력발전가능량 산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Potential Hydro-electric Power in North Korea)

  • 박미리;안재현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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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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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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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자원 개발 가능량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포장수력을 수자원 개발 가능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선정해서 분석하였다. 포장수력이란 하천이 보유한 잠재적인 발전 능력에 대한 이론값을 의미하며 수력발전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양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포장수력을 계산하기 위해, 북한의 27개 강우 관측소의 강우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역별 월평균 및 연평균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북한 내 주요 7개 유역에 대해 강우에 의한 이론 포장수력을 산정한 결과, 압록강 유역이 7,562.2천kW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이론 포장수력의 효율 및 이용률의 경우 북한의 최대 효율이 42.3%, 이용률은 36.2%로 남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포장수력 이용률은 대동강 유역이 12.3%로 가장 낮았는데, 이곳은 전체인구의 40%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장래 용수와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동강유역이 수자원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추후 북한 수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련된 연구수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방안 (Consideration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Activities: Key Issues Related with Geological Storage and Response Strategies)

  • 허철;강성길;주현희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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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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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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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CCS 기술은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감축 가능케 할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탄소 에너지 산업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CCS 기술의 유용성으로 인해 현재 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 청정개발체제(CDM)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CCS 사업을 CDM 체제로 수용함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몇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i) 장기 영구성을 포함한 비영속성 ii) 측정, 보고 및 검증(MRV), iii) 환경 영향, iv) 사업 범위, v) 국제법, vi) 책임문제, vii) 부당한 성과, viii) 안전성 그리고 ix) 보험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동층 전극반응기에서 기체의 유입이 산업폐수로부터 동입자의 회수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as Injection on the Recovery of Copper Powder from Industrial Waste Water in Fluidized - Bed Electrolytic Reactors)

  • 송평섭;손성모;강용;김승재;김상돈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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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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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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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유동층 전극 반응기에서 기체의 주입이 산업폐수로부터 동입자의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유동층 전극 반응기에서 액체유속(0.1~0.4 cm/s), 전류밀도($2.0{\sim}3.5A/dm^2$) 그리고 투입되는 유동 고체입자의 양(1.0~4.0 wt%)의 일정조건에서 기체의 주입(0.1~0.4 cm/s)이 각 상들의 체류량과 동입자 회수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유동 고체 입자로는 폴리 스틸렌과 DVB (Divinyl Benzene)로 구성된 직경 0.5 mm의 구형입자(swelling 밀도: $1100kg/m^3$)를 사용하였다. 유동층 전극반응기에서 주입되는 기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고체 체류량과 기체 체류량은 증가하는 반면 액체 체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응기내에 기체를 0.1~0.2 cm/s 정도 주입한 경우 기체 주입전에 비해 동 회수율이 증가한 반면 0.3~0.4 cm/s 이상 주입하면 기체 주입전보다 동 회수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층 반응기에서 기체 및 액체 유속, 두 전극간 거리 그리고 유동고체입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동의 회수율은 증가하다가 최대의 회수율을 나타낸 후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의 회수율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거의 선형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 (The Approach of Sociology of Law on Counter-Terrorism using Internet)

  • 박용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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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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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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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오늘날 뉴테러리즘 환경 하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인 예방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목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공공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의 홍보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러발생의 환경 변화에 따른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테러예방 홍보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 대응체제로서 경찰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정립의 활성화 통하여 효율적인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e-CRM의 도입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활동의 필요성과 기타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전략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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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Work and Occupational Stress in Police Officers

  • Ma, Claudia C.;Andrew, Michael E.;Fekedulegn, Desta;Gu, Ja K.;Hartley, Tara A.;Charles, Luenda E.;Violanti, John M.;Burchfiel, Cecil M.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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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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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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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ackground: Shift work has been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stress in health providers and in those working in some industrial companies. The association is not well established in the law enforcement workforce. Our objective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hift work and police work-related stress. Methods: The number of stressful events that occurred in the previous month and year was obtained using the Spielberger Police Stress Survey among 365 police officers aged 27-66 years. Work hours were derived from daily payroll records. A dominant shift (day, afternoon, or night) was defined for each participant as the shift with the largest percentage of total time a participant worked (starting time from 4:00 AM to 11:59 AM, from 12 PM to 7:59 PM, and from 8:00 PM to 3:59 AM for day, afternoon, and night shift, respectively) in the previous month or year. Analysis of variance and covariance were used to examine the number of total and subscale (administrative/professional pressure, physical/psychological danger, or organizational support) stressful events across the shift. Results: During the previous month and year, officers working the afternoon and night shifts reported more stressful events than day shift officers for total stress, administrative/professional pressure, and physical/psychological danger (p < 0.05). These differences were independent of age, sex, race/ethnicity, and police rank. The frequency of these stressful even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officers working the afternoon and night shifts. Conclusion: Non-day shift workers may be exposed to more stressful events in this cohort. Interventions to reduce or manage police stress that are tailored by shift may be considered.

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Legal and Technical Issues of Using Location Information for Police Rescue)

  • 박광주;장윤식;박노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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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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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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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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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정원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of Traditional Gardens in Folk Houses as a Park)

  • 염성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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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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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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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전통정원은 자연과 인공구조물의 조화를 기반으로 조성되어져 당시의 시대상, 생활상,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전통정원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사유재산으로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관리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훼손, 손실되어 가고 있는 민간정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원화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정원의 공원화 사례조사와 국내의 민가정원의 현황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소유주의 공원화에 대한 의지, 공원화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청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민가정원의 공원화 도입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전통정원의 경우, 소유주체를 법인화하여 입장료에 의해 생기는 수입을 유지관리에 조달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과 보전을 기반으로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의 민가정원의 조사결과 소유주 대부분이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원화를 통한 체계적 유지관리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공동주택 지하공간 누수 예방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 인식 분석 연구 (Consumer Awareness Analysis of Residential Building Underground Structure Leakage Prevention Measurements)

  • 한윤정;오규환;김수련;김병일;오상근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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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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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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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지하부위의 누수 예방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방수 성능 분석 연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현재 공동주택 지하공간에 대한 누수는 심각하며, 응답자 대부분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누수설계 및 누수예방 설계의 부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 시스템의 활용이 누수문제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부위 외방수공법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계시 공동주택 지하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방수 기술 및 공법을 수립해야 될 것이며, 지하 시공환경을 고려한 방수 시공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법-제도에 의해 명시된 방수설계, 재료 및 공법, 유지관리 등을 방수시공의 전반적인 상황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필수요소로 부각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형성 논의와 우리의 대응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with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정서용;박영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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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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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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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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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건축 공간에 나타난 건축 재료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생태 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traditional construction area - Focused on a viewpoint of ecological esthetics -)

  • 양은지;김개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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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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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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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lthough evolu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brought about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they cause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pollution. This problem is not a new one in terms of ecological esthetics and materials of sustainable architecture in light of the Eastern view of nature and this idea became a background of this study. The basic concept is to try to find out their characteristics from a perspective of ecological esthetics in relation to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that nature, architecture, and humans coexist and live with each other to balance. Based on ecological esthetics and precedent studies on material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e investigated connections, expressiv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residential construction space. This attempt has meanings in that it can propose a new framework of forming various viewpoints and spatial perceptions in relation to esthetics and tradi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by dividing them into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based on expressive features of elements of nature. The characteristics found by this process are not simply notion of physical materials, but plays a key role aesthetically and ecologically. Nature and materials take circulation of the law of nature, regulate energy, increase efficiency and play a major role in an economic way. Nature in itself becomes natural alternative energy, and plays its role in an invisible fashion. It examined how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materials are reflected through analyzing residential space and Korean traditional garden having relationships with Eastern viewpoint of nature in relation to Korean tradi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from a perspective of ecological esthetics. Findings of the above study indicate that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from a perspective of ecological esthetics are that nature, space, humans coexist and live together and they will provide a clue to an alternative to solv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modern society will have in the future. Through this process, it provided a possibility that traditional space and materials can be succeeded in creative and new ways, and it found out the way for nature, space, and humans to coexist and a possibility of ecological esthetics. It addition, it will provide a key base as an alternative of sustainable design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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