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과 가설은 혁신 일반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발전시켜서 개발하였다. 사용 자료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 2013-14년 자료이다. 사용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고 통계모형은 OLS 모형이다. 본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고용증가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작업장혁신 지수이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TQM/6시그마, 제안제도, 다기능훈련 등을 합성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관행들의 도입 여부와 활용 정도(표준화값) 등 2 가지로 된 측정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도입 여부는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활용 정도는 고용증가율에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작업장혁신의 도입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에는 약한 수준에서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 지원의 조직혁신 컨설팅을 받은 사업체(+), 임금수준(-), 1인당 훈련시간(+), 전년도 근로자수(-) 등이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과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함으로써 정부의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모호성을 반영하는 퍼지 다지준 의사결정법을 적용한다. 연구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가중치가 비슷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간 고용증가율, 연간 순고용규모,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 전체 근로자의 평균고용기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매출액증가율 대비 고용증가율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인증(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각 혁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용효과는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과 상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형 인증인 벤처인증 기업과 이노비즈인증 기업은 절대적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혁신인증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에 여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혁신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clusive growth in Central Sulawesi Province, an eastern province of Indonesia, up to the districts/cities level. The inclusive growth is analyzed by using Ramos, Ranieri, and Lammens' index that has three indicators which are employment,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13 districts/cities in Central Sulawesi Province from 2015 to 2019. The statistical regression used is the panel regression metho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inclusive growth there.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inclusive growth of districts/cities in Central Sulawesi is increasing from the low-level in 2015 to mid-level in 2019. The panel's data regression using fixed effect model FGLS-SUR found Investment (GFCF), Road Infrastructure, HDI, and Processing Industr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Regional minimum wage (RMW)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Health Function has no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clusive growth. Conclusions: throughout the study period, gini coefficient and poverty rate is slowly decreasing, whil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remains volatile in districts/cities of Central Sulawesi.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Jobless Growth, one of the most issue keywords for Korea's economy at this moment, stands for an economic situation where the unemployment rate once edging up at the downturn does not fall sharply even after a business cycle is on the stage of its recovery. A remarkable progress of ICT has intensified the apprehension of technology displacing human labor. A remarkable progress of ICT has intensified the apprehension of technology displacing human labor historically. Nowadays, ICT as the main cause for recent jobless growth in Korea ends up with pointing ou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ICT leads to an economic situation of jobless growth. We serv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firm-level panel data from 2009 to 2013 and estimated the effects of ICT on both firm's employment and productivity. A result suggests not only does the employment increase with the rise of ICT investment, but also the employment becomes a complete mediator in terms of linking ICT and firm's productivity. It turns out to be a groundless fear that the ICT rules out human labor causing jobless growth for Korea's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 revealed.
경체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산업으로 인해 대학생의 실업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률 문제가 대학의 평가로 이어질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학생 취업률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취업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의 의도, 추진 성과, 준비성 등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만족도, 효용성 등 부문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활동의 효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취업 지원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수정 제안과 함께 관련 주체들의 바람직한 태도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 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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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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