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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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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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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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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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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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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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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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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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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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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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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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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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량의 발생 유전학적 연구가 가능한 척추동물로서 최근 제브라피쉬가 새로운 동물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들로부터 새로운 유전자들이 발굴되어지고 있으며, 인간 유전체의 기능 분석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신경계의 형성과 분화에 이상이 있는 hendless와 mind bomb이라는 두 가지 돌연변이주에서 positional cloning에 의한 원인 유전자의 발굴과 기능 분석의 예로써 현재 제브라피쉬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headless의 원인 유전자로 Tcf-3가 밝혀졌으며, 초기 발생단계에서 Wnt 신호전달이 두뇌의 형태형성과 영역 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ind bomb에서의 비정상적인 신경세포의 운명 결정은 lateral inhibition과 Notch 신호전달의 결함에 의한 것이고, 그 원인 유전자는 Notch ligand인 Delta에 결합하는 새로운 ubiquitin E3 ligase로 밝혀졌다. 이러한 돌연변이를 통한 연구는 현재 인간 질환모델의 개발이라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 한국발생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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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생생물학회 2003년도 제3회 국제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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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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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zebrafish (Danio rerio) is now the pre-eminent vertebrate model system for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specific genes and signaling pathways in development. I will talk about positional cloning of two developmental mutants in zebrafish. The first mutant is headless: The vertebrate organizer can induce a complete body axis when transplanted to the ventral side of a host embryo by virtue of its distinct head and trunk inducing properties. Wingless/Wntantagonists secreted by the organizer have been identified as head inducers. Their ectopic expression can promote head formation, whereas ectopic activation of Wnt signalling during early gastrulation blocks head formation.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the ability of head inducers to inhibit Wntsignalling during formation of anterior structures is what distinguishes them from trunk inducers that permit the operation of posteriorizing Wnt signals. I describe the zebrafish headless (hdl) mutant and show that its severe head defects are due to a mutation in T-cell factor-3 (Tcf3), a member of the Tcf/Lef family. Loss of Tcf3 function in the hdl mutant reveals that hdl represses Wnt target genes. I provide genetic evidence that a component of the Wntsignalling pathway is essential in vertebrate head formation and patterning. Second mutant is mind bomb: Lateral inhibition, mediated by Notch signaling, leads to the selection of cells that are permitted to become neurons within domains defined by proneuralgene expression. Reduced lateral inhibition in zebrafish mib mutant embryos permits too many neural progenitors to differentiate as neurons. Positional cloning of mib revealed that it is a gene in the Notch pathway that encodes a RING ubiquitin ligase. Mib interacts with the intracellular domain of Delta to promote its ubiquitylation and internalization. Cell transplantation studies suggest that mib function is essential in the signaling cell for efficient activation of Notch in neighboring cells. (중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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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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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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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