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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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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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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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외 경쟁력이 낮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청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 체감 경쟁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들의 낮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완하는 활동에 유의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가가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국가인증, 정보채널 등의 정책들은 기업들의 낮은 해외경쟁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할 때, 기업들과 정부 모두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극복해야 하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호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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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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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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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Software(이하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를 늘리고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SW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비해, SW 연구개발 투자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SW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행된 1,463개 과제정보를 토대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측정을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규모와 기술문제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W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SW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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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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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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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홈네트워크기반과 연계하여 제공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설계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홈네트워크기반에서 전자정부가 구현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참여를 비롯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홈네트워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홈네트워크기반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은 다양한 컨텐츠의 홈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홈네트워크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기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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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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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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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는 미분탄 화력보일러(영동화력 2호기)를 대상으로 비교적 고효율, 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보일러인 순환유동층 보일러로의 전환 시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는 크게 순환 유동층 보일러로의 전환 시와 기존의 미분탄 보일러를 유지 시에 각각의 투자금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이의 비교를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전력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경제성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 결과, 현 상태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을 받고 있는 무연탄 발전사업의 특성상 기존 보일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 지표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형태 및 그 규모에 따라 순환유동층으로의 전환이 장기적 발전사업 및 기반기금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국가 에너지 이용률에 있어 더 좋은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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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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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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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urrent policies and suggest the way of overcome financial impediments to the energy efficiency fun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enumerat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how energy efficiency is addressed in building codes and other policies for residential buildings.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study conducts the cost-benefit analysis to measure total energy savings and associated total cost. The results of study shows that the cost is greater than the benefit from 1st to 4th year but the benefit will be greater than the cost for the rest of the year. In addition, this study designs a financial support method and an implementation mechanism. Investment from the capital market will take place with the government's interest subsidy. Home retrofit will be undertaken with low interest rate with 2.5% and the return will be paid by a monthly energy bill.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some useful insights for the policy design, including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information tools for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to household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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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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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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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Due to Korean government's reduction policy of the level of local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tries to become smaller and more efficient organiz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is movement, they try to transfer the human power and work of the office of Eup, Myeon, Dong to the office of Si, Goon, Goo so that they can take administrative action quickly,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by preventing the overlapping of administrative task, improve the administrative service toward the citizens and make a functional shift of Inhabitant Self-Government Center in a way that i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inhabitants by setting up cultural, welfare facilities and forming the local community. Hereupon I expect this study will help to show the ways of composing the space of community center, accommodating the various demands of inhabitants through appropriate area calculation of functional area,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fficers' administrative support and also will be the guide for the architectural designs of the community centers. For this purpose, I have investigated community centers of 8 Dongs out of 11 Dongs in Goon-po Si that was chosen to be operating the pilot program of the office of Eup, Myeon, Dong's functional shift and obtained excellent results. I have surveyed how the functional spaces are being used, interviewed the government officials, examined the size of the functional and required space with Building card of a plan and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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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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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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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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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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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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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system of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was established to support the supply of high-quality food ingredients for school meal services when the School Meal Service Act was amended in 2006.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operating effects, success factors, and major obstacles of a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 which was highly evaluated for its operational efficiency and customer satisfaction.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eight stakeholders (two individuals each from the center, farms, schools, and distributo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July 2013 and analyzed by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center helped to stabilize income and price among the stakeholders, increase ingredient quality, increase school meal reliability, reduce costs, and promote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uccess factors were identified as the center director's commitment and insights, and the competitive operating system including fair operations, rational pricing, liberal consumer choice, total quality management, and partnerships with distributors. Major obstacles included a lack of diversity in supplied ingredients and a lack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m the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can be used as baseline information to vitalize the system of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and increase the quality of school meal servic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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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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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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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벤처캐피탈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도입해 실천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을 우선 점검한 후 적용가능성을 철저하게 따져본 이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너무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다보면 복잡성해지며, 지나치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원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제시한 대안들은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실무적으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이제 실천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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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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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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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 및 경쟁우위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결정요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을 바탕으로 기업 내 의사결정권자의 기술상용화에 대한 태도, 기술의 질적수준, 시장지향성, 정부의 지원수준의 측면에서 기술상용화의 영향요인들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더욱이 제안한 모형이 기업능력수준과 산업분야에 따라 다른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정부의 지원수준은 기술상용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이 때 경영진의 태도는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로, 기술수준은 정부 지원수준의 선행변수로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능력은 경영자의 태도, 시장지향성, 기술상용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산업분야는 기술의 질적수준이 정부의 지원수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학문적 실무적 공헌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한계점을 바탕으로 한 추후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