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Double Counting 문제와 Keynesian/Neo-classical economics theory 까지 연계되어 교통투자가 경제성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론과 영향을 많이 준다는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었다. 본 논문은 교통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범위를 좁혀 도로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즉 제조업체의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을 Stated Preference Techniqu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도로이용 승객의 시간가치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Cost/Benefit Analysis와는 달리 화물수송과 관련된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도로에 대한 투자가 화물의 수송시간절약과 그에 따른 창고시설, 재고관리등에 미치는 영향을 continuous review system과 periodic review system으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Utility Model에 기초하여 시간가치(value of time)와 화물도착의 정확성 (value of reliability)을 도착지별(depot/consumer)과 상품별로 econometrics 기법을 활용 분석한 후 영국의 COBA와 비교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 도로에 대한 투자가 시간절약, 운행비용절감, 사고비용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direct benefit)외에 depot감소, 운행차량감소, 재고비용절약, 유휴자원의 활용 등(secondary benefits)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도입되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행률로 발생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제도 이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관리로 분석되었다. 작성비용과 산업재해 감소로 발생되는 직·간접적 편익을 비교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건설공사 재해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교통관리 방법 중에서 국내외적으로 혼잡한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흐름을 정류하여 통항선박의 해상교통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항로 설정 및 통항분리대의 설정이다. 항로 및 통항분리대의 설정 시 지침이 되는 설계지침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항로 설계지침은 존재하지만 통항분리대에 대한 설계지침에 대한 언급은 어느 문헌에도 없어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설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통항분리대의 설정 시 해양사고의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소 있지만, 통항분리대의 설계지침에 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설정되는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설계지침을 선박 운항자의 관점에서 본 정량적 수치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통항분리대는 많은 선박의 통항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통항하는 선박의 교통용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AR/VR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는 전장 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 효과뿐 아니라 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R/VR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에 활용할 경우 실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경험 없이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방 주요선진국들은 이러한 AR/VR 기술의 이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개인의 무기체계 운용 숙달에서부터 종합 전투훈련 체계, 전쟁사 교육,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R/VR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군도 최근 AR/VR 활용 교육훈련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 선진국의 AR/VR 적용 교육훈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군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 무인과속단속시스템 32대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08년 1월 현재 약 3,700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운전행태 및 교통특성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교통안전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설치효과 평가방법은 설치전후 각 1년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치 바로 전년도의 교통사고건수가 다른 요소에 의해 최근 몇 년간 발생건수에 의해 급격히 증가(감소)하였을 경우 시스템 설치 후 감소(증가)되었어도 명확히 시스템 설치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설치전후 4단계 분석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과속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에 대하여 새롭게 평가하였다. 그 결과 2006년도에 설치한 205대의 과속단속시스템 설치효과는 기존의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18%의 교통사고건수 감소효과가 아니라 시스템 설치효과에 의해 $27.4{\pm}3%$, 도로개선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한 오차범위가 ${\pm}1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Nuclear accidents such as Fukushima Daiichi have highlighted the potential of passive safety systems to replace or complement active safety systems as part of the overall prevention and/or mitigation strategies. In addition, passive systems are key features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for which they are becoming almost unavoidable and are part of the basic design of many reactors available in today's nuclear market. Nevertheless, their potential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still needs to be strengthened, in particular the ability of computer codes to determine their performance and reliability in industrial applications and support the safety demonstration. The PASTELS project (September 2020-February 2024),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Euratom H2020" programm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assive systems relying on natural circulation. The project focuses on two types, namely the SAfety COndenser (SACO) for the evacuation of the core residual power and the Containment Wall Condenser (CWC) for the reduction of heat and pressure in the containment vessel in case of accident. A specific design for each of these systems is being investigated in the project. Firstly, a straight vertical pool type of SACO has been implemented on the Framatome's PKL loop at Erlangen. It represents a tube bundle type heat exchanger that transfers heat from the secondary circuit to the water pool in which it is immersed by condensing the vapour generated in the steam generator. Secondly, the project relies on the CWC installed on the PASI test loop at LUT University in Finland. This facility reproduces the thermal-hydraulic behaviour of a Passive Containment Cooling System (PCCS) mainly composed of a CWC, a heat exchanger in the containment vessel connected to a water tank at atmospheric pressure outside the vessel which represents the ultimate heat sink. Sever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Different tests are conducted on these integral test facilities to produce new and relevant experimental data allowing to better characterize the physical behaviours and the performances of these systems for various thermo-hydraulic conditions. These test programmes are simulated by different codes acting at different scales, mainly system and CFD codes. New "system/CFD" coupling approaches are also considered to evaluate their potential to benefit both from the accuracy of CFD in regions where local 3D effects are dominant and system codes whose computational speed, robustness and general level of physical validation are particularly appreciated in industrial studies. In parallel, the project includes the study of single and two-phase natural circulation loops through a bibliographical study and the simulations of the PERSEO and HERO-2 experimental facilities. After a synthetic presentation of the project and its objectives, this article provides the reader with findings related to the physical analysis of the test results obtained on the PKL and PASI installations as well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capability of the different numerical tools to simulate passive systems.
터널, 교량, 커브구간 등 교통사고위험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도로구간에서의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2007년 1월 위험도로구간에서 교통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 시범설치 운영을 결정하였다. 2007년 12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강릉방면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현재까지 고속도로 8개 구간 및 국도 3개 구간, 총 11개 구간 85km에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구간단속시스템의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 스템 설치 전 후 교통사고건수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그룹방법을 이용하여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을 대상으로 설치 전 후 각 1년의 사고이력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49.97% 사고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동차의 설계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신규차량 도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분석대상 전동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하며 신규차량 도입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의 절감효과,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신규차량 구매 시기에 따른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LCC에서 활용되는 비용과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인한 운영기관의 부대비용, 피해승객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고, 신규차량의 구매 시기에 따른 대안별 비용분석,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차량 도입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대비용과 사회적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용의 포함여부 및 할인율에 따라 대안의 경제적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차량수급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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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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