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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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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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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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도입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를 분석한다. 금융기관은 특별예금보험료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분석 결과 금융기관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출보다는 예금으로 비용의 전가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부보대상예금의 상대적 비중이 고자산계층보다 저자산계층에서 높다는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징으로 인해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는 저자산계층에게 보유자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분담구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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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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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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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Restructuring of electricity industry is going on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competition and after separation of generation and retail business and introduction of competition, substantial change is expected in overall electric power system. In other words, DSM projects are divided with public projects and private projects. Particularly for public project,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DSM volumes by program. This paper tries to derive the ways for achieving the necessary DSM goal in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First of all, by analyzing the load in Korea, we forecast the standard demand and estimate the technological potentials of each program in considering DSM technological indicators. Moreover, by using economic analysis by program, we estimate economic potentials and finally, we estimate the potentials by program in considering the DSM policy. We estimate the potentials by using random method because application methodology and procedures by program are not established until now, which leads to not obtaining transparency for implementation effect by program. Therefore, this paper estimates the future potentials of DSM projects by using the logical and systematic analytic method and establishing database for DSM basic indicator. The DSM goals estimated by this method will be reflected to mid/long term nation-wide resource planning, which will mitigate anticipated power supply shortage and be applied to derive desirable energy demand/supply structure.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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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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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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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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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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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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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속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학력자본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의 대물림은 거주지 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하에 중년층의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에 따른 근린주거환경의 격차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를 통해 근린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자연, 주택, 지역인구, 생활 편의 교통,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린주거환경을 가늠하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층별 집중-집적지 간에는 뚜렷한 근린주거환경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집중-집적지 사이에는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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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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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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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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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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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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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주기 이론의 지리적 확장을 시도한다. 레버리지 주기 이론은 낙관적 구매자 중심의 거래구성 재편으로 기초요인 변화와 무관한 자산가격 변동을 입증했지만, 금융위기의 지리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몰려 있는 불황 주택시장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불황 주택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집중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거래는 부동산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자자의 발굴은 레버리지 주기 이론을 자본투자의 취약지역이었던 불황 주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경제이론의 지리적 재해석으로 경제지리학이 경제현상의 시공간적 맥락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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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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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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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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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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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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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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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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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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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내부요인인 운영기관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 등이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90년 이후 구조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유럽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DEA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2006년까지의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국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DEA방법으로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Tobit 분석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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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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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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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been experiencing worsening profitability and stunted growth due to the long-term economic recession and the rapid rise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Southeast Asia. These difficulties force many companies to concentrate their core competencies on new value creation and innovation in order to gain momentum for new growth.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viable solutions. Among the various modules in ERP, shop floor control function in the production management module is rather limited.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 has been used as a subsystem which has a strong information gathering power and flexibility. Both systems interact closely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ERP requires fast, accurate shop floor information at MES. This paper describes how to synchronize relevant information between ERP and MES with theory of constraints (TOC). The processing time information transmitted from the MES workplace is received at the ERP workplace. In the process, the received processing time is causing information distortion in ERP, when the information gathering standard of MES is different from the ERP information interpretation standard. The Drum-Buffer-Rope theory of TOC was applied to resolve this problem, therefore, information synchronization between both systems was made. As a precondition, the standard time of the upper ERP system was rearranged according to the capacity constraints resource. As a result, standard time restructuring has affected changes in labor costs. Standard labor costs have come close to actual ones, and information synchronization of MES transmission data has improved the reliability of standard product costs, such that it enabled various company-wide restructuring actions to be much more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