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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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Korea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Mainl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 서원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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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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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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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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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케팅 활동이 기업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ultural Marketing Activities on a Corporate Brand Asset)

  • 유희봉;하규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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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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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6-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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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문화마케팅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자산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화마케팅이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자산을 형성하는 각 유형들 중 어느 부분에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갈다. 첫째, 문화 마케팅활동은 기업브랜드 자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문화 마케팅은 기업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문화마케팅은 브랜드연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브랜드 충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지역사회 활동은 조절변수 역할을 했다. 일곱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 브랜드 자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문화마케팅은 기업이미지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업들이 문화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매체와의 적절한 조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브랜드자산 유형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전략적 마케팅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이라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경제적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고 부의 편재, 정경유착 문제, 소비자 안전문제, 공해문제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됨에 따라 경제적 기능으로 한정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일게 했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기업윤리의 실천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요청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Global Perspective on Green Sustainability, Corporate Reputation, and Technological Strength for Firm Performance Across Countries

  • Lee, Jooh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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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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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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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mpact of green strategy by environmental capital, corporate reputation, and technology strengths on the firm's performance across countries. The main question addressed in this paper relates to how corporate sustainability, corporate reputation, technology strength, and capabilities influence the firm's economic performance with respect to diverse dimensions of performance measures including sustained growth through the leading firms across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Europe, and Asia-Pacific countries. Particular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explore the directions and magnitudes of the operational links between new emerging strategic core competencies (e.g., sustainability green strategy by environmental focus for more sustainable path, corporate reputation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mage enhancement, and technology strengths to develop a new product and market) and the firm's economic performance with respect to diverse dimensions of performance such as accounting (ROE and EOA) - and market-based performance (Market value and Tobin's q). Considering all possible limitations that might exist with regard to selected samples and method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rporate reputation,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competencies through R&D intensity and patent are most likely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ost market-based performance measures, but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other variables such as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administrative cost efficiency on performance tend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performance measure is used across different countries with diverse economic and business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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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 김동한;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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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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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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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노동력재생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omestic labor-with emphasis on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 홍승아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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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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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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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omestic labor in relation to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In this study I adopted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 the analytical term. Also I owed theoretical basis to the political economy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domestic labor and capitalist economy. The family is a very important place which functions to maintain and change both the present and future labor what is called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It also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total society. Th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is divided by 'gender division of labor' which allocates the responsibility to one gender(women) and exempts it to another gender(men). In conclusion the domestic labor is the very basis of capitalist economy and it is also the preliminary condition to its system. SO we can fully understand the capitalist economy with the 'visible' labor part and the 'invisible' domestic labor part inc usively. And we can also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labor market which constitutes one economic system and fuctions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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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쇼핑몰의 서비스 품질과 구매의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 Factors on the Service Quality and Buying Intention of Internet Apparel Shopping Mall)

  • 류은정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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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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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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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component of service quality and to determine significant factors on the service quality and buying intention of internet apparel shopping mal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2 female adults using questionnaire. Using SPSS package, Cronbach's α,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p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ervice quality of internet apparel shopping mall was perceived as reliability, advantage, responsibility, product assortment, tangibles, and rapidness. 2. For perceived risk, privacy risk, economic risk, delivery risk, size risk, and quality risk were investigated. The perceived risk except economic risk and web search ability had a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of internet apparel shopping mall. 3. The most of perceived risk, web search ability, and advantage of the service quality had an effect on the shopping intent of the internet apparel shopping mall. Based on the these results, marketing strategi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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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신뢰와 호혜성지각을 통해 기업과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ustainable Management Activity on Corporate and Product Evaluation)

  • 박상준;변지연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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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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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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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three dimensions of Triple Bottom Line (TBL :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directly affect product/corporate evaluation through reciprocity perception and trust (expertize-based trust and benevolence-based trust). Different from the past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indirect effects as well as the direct effects of the three dimensions on product/corporate evaluation.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ciprocity perception affects benevolence-based trust but it does not expertize-based trust. Second, the effect of economic dimension on product/corporate evaluation is not affected by reciprocity perception and benevolence-based trust, however, the effects of social dimension and environmental dimension on product/corporate evaluation are affected by reciprocity perception and benevolence-based trust.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옥경희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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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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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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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number of grandparents who hav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ir grandchildren is growing.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extent of this phenomenon and some of the issues these grandparents face in surrogate parenting. The sample consists of 69 grandparents(63 grandmothers and 6 grandfathers) of grandchildren who have lived with them at least 6 months without their parents. Th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ported that caregiving bought negative changes in relations with their own children, economic situation and health condition. They concerned most about the issue of good mannered behavior of grandchildren and making good friends and needed social supports in terms of house cleaning and cooking and transportation for after school activities. Caregiver burden was related to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degrees of life changes, economic hardship due to caregiving, grand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 with granparents' own children.

1910년대 전후 전남 영광지역의 종교지형과 민족사회·경제운동 (Topography of Religion and National, Social & Economic Movements in Chonnam Yeonggwang before and after the 1910's)

  • 김민영
    • 한일민족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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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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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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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is to take note of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movement, social & economic publicness of religion surrounding Yeonggwang, Joennam around 1910s. At first I would like to look at this period because regional society was in the middle of change of large transition before and after Japan's forced occupation of Korea in 1910s an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In particular we focus on spatially Yeonggwang in Joennam because this area is not only called as advent area of Buddhism earlier but also is unique regional culture and ideological topology where Donghak, Protestantism, Catholic, Institute of Won Buddhism and etc. Through casting light upon the above, it is expected to offer one clue for the question of internalizing value to be sought for in the national and social and economic movement by Korean religion around 1910 and public goods in the strategy and tactics to be selected and further publicness and practice lying in their awareness and behavior.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o have advanced the accumulation of case study of Yeonggwang in Joennam with representative 'place-ness' related to this. Along with this it is considered that our challenge is to restore and casting light again on common foundation of existence shape and publicness of various religions in the middle of national and social movement and economic movement in Yeonggwang of Joennam area. In other words, we expect that religions will continue individual efforts and common practices to urge social justice for historic and public value based on common good encompassing historic value, in other word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social justice amo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riginated from Japanese colonial era.

여대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스트레스 및 우울 (Health Promoting Lifestyl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College Female Students)

  • 박후남;김명자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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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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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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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health promoting lifestyle, stress. depress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o reveal these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in college femal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29th and December 4th. 1999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Peason's correlation. t-test, ANOV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Health promoting lifestyl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religion, smoking. school record, perceived health status.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nd department. 2. The mean score of stress was 2.28. the level of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3. The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12.05. the level of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ligion, smoking, school record, economic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satisfaction. of school life, and department. 4. The mean score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was 2.43. b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M=2.96) and self-actualization(M=2.79) of the subscale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revealed high scores, whereas the scores of health responsibility(M=2.07), and exercise (M=1.64) were below. 5.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stress(r=-.21), between heath promoting lifestyle and depression(r=-38).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r= .60). 6.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elf-actualization(r=-.29). nutrition Cr=-.17), and stress management(r=-.17) domain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stress. 7.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elf-actualization(r=-.47), nutrition (r=-.31), stress management(r=-.25), interpersonal relationship(r=-.23), health responsibility(r=-.13), and exercise(r=-.l1) domain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depression. 8.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stress$(36.2\%)$, health promoting lifestyle $(7.0\%)$. these variables explained $43.2\%$ of variance of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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