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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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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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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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reform. The current system is deemed to be no longer adequate to meet the needs of a complex, integrated world economy. With regards to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ere have been various proposals both in demand and supply sides. These include proposals to build a stronger global financial safety net, to diversify the supply of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and so on. These proposals face trade-offs between desirabi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Given this situation, a practical transition would be to strengthen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major economies and to 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success on both fronts depends heavily on global economic governance reform and the role of the G20. Increased status and representation of Asian countries in the G20 give both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to Asians. To meet these responsibilities, Asians should put forth greater efforts to develop their intellectual leadership in global economic issues through creating new forum and institution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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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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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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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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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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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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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베트남은 1986년 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급속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단기적 경제 침체 시기가 있었지만 개혁과정 30년 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 초기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컸으나, 개혁의 진전에 따라 국유부문의 역할은 감소하고 국내 비국유부문 및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지향적 역할은 표방되었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개혁과정 전반에 작용하였기에, 베트남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은 유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경제발전이 국가가 선도하는 부문 이외 부문에서 많이 이뤄졌기에, 이 평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외형을 띠면서 외국인투자로 발전을 도모하는 동남아 발전모형의 복합적 형태의 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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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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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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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의는 서한 초기의 만연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풍속이 유행하는 사회적 풍조와 농업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가의가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바로 서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염려와 국가재정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가의는 서한 초기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현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착수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가의의 경제사상은 한나라 초기의 무위자연의 방임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폐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중농억상 정책을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혁방안은 가의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이론적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중농억상 정책과 민간에서의 화폐주조 금지 정책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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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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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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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measures the degree of dollarization in North Korea using results from a survey of 231 North Korean refugees. Specifically, we compare foreign currency use of households as both store-of-value substitutes (i.e., asset substitution) and transaction substitutes (i.e., currency substitution) before and after the confiscatory currency reform of 2009. The degree of dollarization has advanced since the currency reform in terms of both asset and currency substitutions. Survey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Chinese yuan is frequently used in the Sino-North Korean border area, whereas the US dollar is predominantly used in non-border areas. Furthermore, foreign currency increasingly serves as a medium of exchange not only for large transactions but also for smaller transactions, such as food purchas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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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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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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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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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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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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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fter reform and openness action, china has been recorded high rate of increasing in export and continuous economic growth. Also their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has been rise. The major reason of these incredible growth of China is the openness by a trade, after all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is evaluated an export-led growth. But, some insist that the growth of China has been accomplished by a domestic-based economy not but an export-led economy. For verification of former insists, using a yearly data, China exports and GDP, from 1979 to 2007 and performs time-series to examine an existence of causality between China's regional exports and GDP. As result of analysis, GDP and exports have two-way causality significantly when not considering region case. After the direction of Chinese reform, the east region has a strong significant relation, which support that export-led growth. While, middle and west region has weak causality between exports and GDP.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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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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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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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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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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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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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response to insurmountable pressure for a broad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Government push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port authority as the optimum choice to achieve its goal. Starting with the Pusan and Incheon ports, the local port authority system is expected to setout the dramatic change in port management system throughout the Korean ports. Howev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port reform choic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society and country and some basic questions should be clearly answered beforehand. The fundamental questions are: whether institutional reform will markedly improve the ports managerial and operational efficiencies? and what will be the benefits and costs, compared to those of not changing? Without rigorous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se issues in the institution transition, haphazard port reform will have the possibility to increase port users costs and disrupt the efficient port services. Experiences around the world clearly show that the indiscriminate copy of port reform found in other countries may be neither feasible nor practical presently in Korea. They also indicate that the port reform should be made on a gradual basis with full control of the pac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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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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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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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