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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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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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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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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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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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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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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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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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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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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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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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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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t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such as in the Rio Declaration and the EU's Fifth Environmental Action Plan, governments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the adop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CED 1992, CEC 1992). These commitments mean that the existence of uncertainty in appraising policies and proposals for development should be acknowledged. Uncertainty arise in both the prediction of impacts and in the evaluation of their significance, particularly of those cumulative impacts which are individually insignificant but cumulatively damaging. The EC network of EIA experts, stated at their last meeting in Athens that indirect effects and the treatment of uncertainty are one of the main deficiencies of current EIA practice. Uncertainties in decision-making arise where choices have been made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or proposal, such as the selection of options, the justification for that choice, and the selection of different indicators to comply with different regulatory regimes. It is also likely that a weighting system for evaluating significance will have been used which may be implicit rather than explicit. Those involved in decision-making may employ different tolerances of uncertainty than members of the public, for instance over the consideration of the worst-case scenario. Possible methods for dealing with these uncertainties include scenarios, sensitivity analysis, showing points of view, decision analysis, postponing decisions and graphical methods. An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cumulative environmental impacts affords not only ecologic but also socio-economic investigations. Since cumulative impacts originate mainly in centres of urban or industrial development, in particular an analysis of future growth effects that might possibly be induced by certain development impacts. Not least it is seen as an matter of sustainability to connect this issue with ecological research. The serious attempt to reduce the area of uncertainty in environmental planning is a challenge and an important step towards reliable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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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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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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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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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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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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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 설계는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선형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는 도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 도로설계기준은 지형을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국토의 25.8%가 구릉지이며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도 지형을 평지, 구릉지, 산지로 세분화하여 자연 지형에 최대한 부합되는 설계를 유도하고 있음을 감안 시 구릉지를 포함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지반의 기복량을 지표로 세 가지 독립된 지형간의 구분 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세분화된 지형 정의를 전제로 지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세우고 이를 도로설계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론으로, 평지는 설계 단위구간(1km) 내 지반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40m 미만, 구릉지는 40~60m 이내, 산지는 60m를 초과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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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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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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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justification for building a mechanism for financing health facilitie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rom a pension fund in region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built on works of local and foreign authors on state and non-state pension provisions issues, pension funds' assets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health status of the population of the Kyzylorda region; it analyzes also the worldwide and Kazakhstan practice of investing pension funds and implementing projects. There has been legislative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financing health project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Kazakhstan. The scientific methods considered in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develop a mechanism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a healthcare facility using the budget of pension funds. The authors point out possible risk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 the field of healthcar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construction a mechanism for financing healthcare facilities in the regions of Kazakhstan with environmental problems. In addition, they underline the key insights of the analysis, which are requisites for identifying the profitability of project for business and social effects for the public. Factors influencing efficacy, effect and implementation risks identified.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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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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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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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CANDU 원자로에 재순환시키는, 이른바, 탄뎀 핵연료주기가 본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는 것은 우라늄자원의 이용을 개선시킬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저장능력의 부족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핵연료를 재순환 시키는데 있어서는 CANDU 원자로의 수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종의 핵연료가 고려되었다. 탄뎀 핵연료는 크게 핵연료재가공과 노심재구성의 두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핵연료 재가공의 경우,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되고 현재의 37 봉형 격자구조인 핵연료 다발에 맞도록 다시 성형가공되며 노심재구성의 경우,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단지 격자 구조를 해체하고 CANDU의 격자길이에 맞춰 재구성만 된다. 각 탄뎀 핵연료 옵션에 대하여, 허용연소도와 출력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노심연소계산이 수행되었다. 또한 경제성에 대한 접근으로 각 핵연료 옵션에 대한 핵주기비가 계산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탄뎀 핵연료 옵션이 경제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이 있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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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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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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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way of South-North Korea fisheries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North, although some humanitarian aids or cooperations may be plausible with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direct coope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must be much limited at leat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The 5.24 measures taken in 2010 banned in fact all economic/humanitarian cooperations by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Noting the present and the visible future, an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North accepts all cooperations including fisheries, bartering giving up nuclear weapon development for the 5.24 measures. It would be a difficult question to be answered, because win-set to both parties is too narrow, so far as there is no change in the South-North conflicting priority policies. If so, one way of implementing South-North fisheries cooperations is to drive forward cooperative programs through UN organizations. Since for instance FAO and WFP secure justification and roles and has a global network, they have sufficient capacity of being abe to organize fisheries experts. If the South can finance the budget necessary for the programs, FAO or WFP would lead the programs through a negotiation with the North. In other words, it is a type of cooperative model that FAO or WFP leads the programs and the South finances. In addition, if World Fisheries University(WFU) is invited to the Republic of Korea, it might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xpert exchange of the North.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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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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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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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부패와 모순, 성경신학적 문제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교회 안"만의 개혁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 기독교적 입장,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 교리가 루터종교개혁의 사상적 토대였음을 확인하였고 신양약자와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적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루터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정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루터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항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복지실천, 교회의 올바른 실천적인 사회책임 이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실천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