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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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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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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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Government is an administrative innovation that utiliz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s the most powerful means to strengthen government competitiveness. At this mom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ntinuously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by continuously implementing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Many scholars argue that e-Government should be changed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Korea adopted the government 3.0 instead of the e-Government and promoted the information policy. But the result was a failure. Korea was once a leading country in e-Government, but now it is falling due to government 3.0. The reason can be analyzed in various ways. First of all, over the past decade, Korea's e-Government has been neglected without obtaining the permanence of policy. And the Korea government pursued a new strategy under the name of disconnecting from the past and lost policy permanence. Therefore, future information policy, especially e-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pursued from a politically neutral point of view. The lesson of government 3.0 failure in Korea is clear. Regardless of the government's replacement & regime change, the information policy should be pursued with consistency.
Electronic service delivery is an integral mission that is shouldered upon e-government to carry out. And it also has become an important way of making client-centered administration work more effectively. It is quite convenient from citizens' perspective to utilize public services that are electronically transformed. This study identifies a set of electronic services currently provided by e-government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for further driving e-government to develop its services in a direction of making people's life more convenient.
When people contact the government they can use a variety of channels. That is, they go in person to an office, use a telephone service, acces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send a letter, or use a third party. Since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recognised the potential of online technology to improve service delivery in its 1997 Investing for Growth statement, it has articulated its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government in a number of papers. E-government involves government agencies delivering better programs and services online through the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olicy papers included Government Online-The Commonwealth's Strategy, launched in April 2000, and a new framework for e-government,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 launched in November 2002. Most recently, the Government released Australia'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in July 2004. These papers outlined the broad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the future of e-government in Australia, and sought to maintain the momentum of agencies' actions under Government Online. One of its key objectives was for agencies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in providing services and a return on their investments i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based service delivery. They also stated that investing in e-government should deliver tangible returns, whether they take the form of cost reductions, increas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r improved services to business and the broader community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has led to considerable agency investment in ICT-based service delivery. However government policy also requires managers to ensure that program and service delivery is efficient and effectiv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ICT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service delivery and to make financial savings. This paper outlines how people are using the channels to contact the government in Australia. It also examines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y have with those services and their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e methods used by Australian Government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ir delivery of services, and at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se methods.
E-Government refers to government to us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work more effe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deliver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With ICT, e-Government has increased transparency of governments. However even there has been much trial for transparency, corruption has been growing with the form of e-corruption. While external threats such as hackers and viruses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currently most crime involving emerging technology is carried out by insiders i.e. employees in the e-government. Among the many tools being developed to fight e-corruption, there has been much focus lately on internal control system. So, South Korea developed and test-operated "Barum e-system" for internal control last year. This research establishes legal basis, information system link and privacy policy for settlement of this information system through legal review.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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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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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Government security is crucial to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Due to the complexity and characteristics of e-government security, the viable current approaches for security focus on preventing the network intrusion or misusing in advanced and seldom concern of the forensics data attaining for the investigation after the network attack or fraud. We discuss the method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e-government security from the different side of view - network forensics approaches? from the thinking of the active protection or defense for the e-government security, which can also improve the ability of emergence response and incident investigation for e-government security.
21세기의 행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구성은 정보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조직혁신(organization reengineering)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의 진행과정을 정리해보고, 진단과 성과 측정을 위한 시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두될 미래의 전자정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보다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에 관한 명확하고 다양한 성과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a desirable way to effectively integrate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erms of e-government environments. Electronic intergovernmental relations(e-IGR) are analyzed from the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technologic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spect. Among these. this paper found that the behavioral aspect deserves more academic and policy interests.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 among departments and agencies will enable the e-government to serve people better.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편리한 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 이용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웹사이트 운영 및 개발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신뢰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웹사이트 디자인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디자인 혁신에 대한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 수용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인, 신뢰, 만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확산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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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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