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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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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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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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본은 2001년 확정한 $\ulcorner$e-Japan 중점계획$\lrcorner$에서 정한 220개의 시책 중 1차년도로 예정된 103개의 시책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리고 2002년 6월 추진성과를 재검토하여 새로이 $\ulcorner$e-Japan 중점계획 2002$\lrcorner$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일본의 정보보안 추진전략의 전체상을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ulcorner$e-Japan 중점계획 2002$\lrcorner$중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소개한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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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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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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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