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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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테러리즘의 효율적 통제방안 (Efficient countermeasures against e-terrorism)

  • 이윤호;김대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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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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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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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의 국가적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테러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들도 사이버라는 공간이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e-테러리즘의 주체자인 테러리스트의 다양한 공격형태 그리고 사이버상의 네트워킹 등에 대한 테러의 효율적 통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테러 방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에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내의 해킹사고 급증, 특히 외국 해커의 경유지로서의 한국이 이용된다는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문 보안인력이나 기반시설이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할 수 있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e-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군 등의 인력양성과 예산확보, e-테러리즘에 대응체계를 종합화 체계화하기위한 네트워크 관리, 사이버 공격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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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 (The Approach of Sociology of Law on Counter-Terrorism using Internet)

  • 박용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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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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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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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오늘날 뉴테러리즘 환경 하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인 예방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목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공공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의 홍보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러발생의 환경 변화에 따른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테러예방 홍보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 대응체제로서 경찰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정립의 활성화 통하여 효율적인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e-CRM의 도입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활동의 필요성과 기타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전략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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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외로운 늑대'(Lone Wolf)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IS 가담 '김 모'군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Lone Wolf' Terrorists in Korea: Focusing on IS Defector Student Kim's On-Line Behavior)

  • 윤봉한;이상진;임종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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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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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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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9/11사건 이후 인터넷이 테러활동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였고, '외로운 늑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테러 도구를 구입하고, 급진의식화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1월 발생한 김 모 군의 이슬람국가(IS) 가담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경각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선행 논문과 담당 수사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외로운 늑대 사이버 진화모델'을 개발하고, '김 군'의 '외로운 늑대'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화 국제 이동인구 증가 소외계층 급증 이념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외로운 늑대 동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외로운 늑대'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외로운 늑대' 테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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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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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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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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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대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 "9. 11 테러"를 중심으로 - (A Study Consequ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Terrorism)

  • 김이수;안병수;한남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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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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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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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 can be said that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n 2001 were not only the indiscriminate attacks on innocent people but also the whole -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 attacks on human life. Als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can b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events in the history of world, which were on the peak of the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that had emerged from the 1980s. However, if one would have analysed the developments of terrorism from the 1970s, they could have been foreknown without difficulty. The finding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in spite that the USA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had been assessed as perfect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fragilities were found in the aspects of the response on the new-terrorism or super-terrorism. The previous responsive system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had the following defects as the followings: (1)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trategy, because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had not integrated; (2) there were some weakness to collect and diffuse the informations related to terrorism; (3) the security system for the domestic airline service in USA and the responsive system of air defense against terrors on aircraft were very fragile. For these reasons, USA government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which the President is the head so that the many organizations related to terrorism were integrated into a single management system. And, it legislated a new act to protect security from terrors, which legalized of the wiretapping in spite of the risk of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increased the jail terms upon terrorists, froze the bank related to terrorist organization, and could censor e-mails. Second, it seem that Korean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s more fragile than that of USA. One of the reasons is that people have some perception that Korea is a safe zone from terrors, because there were little attack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in Korea. This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legal arrangement against terrorism is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No. 47. Under this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dependent on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poor response against terrors due to the lack of unified and integrated responsive agency as like the case of USA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And, where there is no legal countermeasure,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binding force on the outsid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erformances to prevent and hinder the terrorist actions can not but be limited. That is to say, the current responsive system can not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he new-terrorism and super-terrorism. Third,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in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gainst terrorism. there still are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s that the new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in Korea, different from that of USA, is not a permanent agency but a meeting body that is organized by a commission. This commission is contro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substantial tasks are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this configuration, there can be the lack of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Additionally, because there is no statute to response against terrorism,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nd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errorism. The above summarized suggests that, because the contemporary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makes numerous casualties of unspecified persons and enormous nationwide damages, the thorough prevention against terroris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and that the full range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x post countera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permanent agency for protection from terrorism in which the related departments cooperates with together and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ti-terror programs, and to show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hat it can counteract upon any type of domestic and foreign terrorism so that obtain the active supports and confidence from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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