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검색결과 12건 처리시간 0.027초

의사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and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Duty)

  • 석희태
    •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3-46
    • /
    • 2017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 PDF

약사법상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필요성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mandatory medication guidance regulation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정다운
    • 의료법학
    • /
    • 제24권2호
    • /
    • pp.119-145
    • /
    • 2023
  •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CDMA 데이터망을 이용한 Mobile GIS 시스템 개발 - 산불발생시 지상진화대원 업무를 사례로 - (Developing the Mobile GIS System Using CDMA Networking - Case Study of Forest Fire Ground Fighting Team -)

  • 조명희;이명보;조윤원;김동현;신동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60-68
    • /
    • 2007
  • 산불 발생 시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지상진화대의 안전한 작업유도와 산불 현장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진화업무를 수행하는 지상진화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데이터 망을 이용하여 GPS로부터 수신되는 지상진화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지상진화대의 정확한 위치탐지와 이동경로를 모니터링 함으로서 안전한 진화작업 유도와 산불 현장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Medical Certificate as an Evidence of Personal Injury)

  • 이동진
    • 의료법학
    • /
    • 제18권2호
    • /
    • pp.47-73
    • /
    • 2017
  •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PDF

선박의료관리자 전무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류대석;이재홍;서기열;박계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0년도 제 2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
    • pp.187-193
    • /
    • 2000
  • An expert system for a ship medical manager is presented in this paper where it si planned to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e crew. The proposed system includes a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that is based on the knowledge database organizing important experiences of first-aiders and is intended to be used effectively by the inexpert member. Moreover, this system of which the purpose is to computerize the medical work of each ship medical manager that the third officer give an affirmative guide for the execution of their duty from the medical treatment database of the disease occurring frequently on many crews.

  • PDF

학교-가정 정보 교류 시스템 개발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school and home))

  • 김종무;김의정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 /
    • 제3권8호
    • /
    • pp.1073-1084
    • /
    • 2002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와 보관용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재학 중에 수시로 학교생활을 점검하거나 설계하기 위한 자료로도 이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필요한 자료를 가정에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교와 가정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자료들을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PDF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 윤희윤;장덕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107-122
    • /
    • 2010
  •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서의 개발 관리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 국내의 모든 정보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 전수하는 보존도서관, 인터넷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되 변용하였다. 결과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 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만통증 관련 간호요구에 대한 내용분석 (A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Needs at Labor Pain)

  • 여정희;백설향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 /
    • 제7권4호
    • /
    • pp.499-507
    • /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ursing needs during labor pain that had been suffered by women who have given birth.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nursing needs in order to solve nursing problems and to provide better care for the parturients. The sample consisted of 20 women of primiparas and 17 women of multiparas. They underwent normal labor and delivered a healthy baby at term. The data had been collected through the unstructured interviews conducted 1-2 days after delivery in the admission room from March 1998 to March 1999. On average, the interviews lasted for about 30 minutes. Interviews were taken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s. The data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of their contents. Seventeen subordinate categories and six superordinate categories have been identified. Six superordinate categories are 1) physical nursing needs 2) nursing needs of medical behavior 3) emotional nursing needs 4) informational and teaching nursing needs 5) nursing needs of pain control 6) nursing needs of respect(personality). Seventeen subordinate categories include: comfortable posture, touch,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ques, duty execution, support, company and talk, stable surroundings, reassurance, information on delivery, explanation of medical behavior, information on surroundings, instruction on the case of pain, arbitrary adjustment, artificial adjustment, respect, interest and reflection of opinion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the same as that of foreign research and the items of the questionnaire in Korea are the same as the foreign one. Despite the same result, however, this dissertation is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 identifies the parturients nursing needs and classified the data and thus the basis has been formed to develop the tools to assess the nursing needs of the Korean parturients. The findings can be used as the guide for nursing intervention of parturients.

  • PDF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Librarie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Korea -)

  • 장덕현;이연옥;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5권2호
    • /
    • pp.179-203
    • /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중장기 장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허브 및 관련 학술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외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 전자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 그리고 특수범주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 정책모형을 제안하며, 장서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환자중심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간호업무 측정에 관한 연구 (Classification of Nursing Activities and Workload Analysis in a New Open Hospital)

  • 이영신;권영미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123-136
    • /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classification of nursing activity and to analyze the time of nursing workload in a new open hospita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 nurses working in 6 general nursing units by 4 trained observers. The tools used for this study were an observation recording sheet and a classification sheet of nursing activity. The classification sheet was constructed to be adaptable to each hospital system based on the instrument describ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The direct nursing activities consisted of 6 sections, 33 subsections and the indirect nursing activities consisted of 14 sections, 53 subsections. The direct nursing activities included medication, measuring and observation, care of therapies, care of physical comfort, laboratory and treatment. The indirect nursing activities included preparation of medical utensils,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assessment, recording, phone communication, professional interaction related to patients, personal time, assigning work to staff, patient eaucation and training, interaction with lab, transfer of administration of utensils, checking physician's order, dietary service, management of pollution and contagion, guide direction. Nurses spent 127.6min for direct nursing activity during day duty. It was 24.5% of total nursing activity. Within that activity medication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time(40.09%), followed by communication and education with patient(24.76%), measuring and observation (16.93%), laboratory and treatment (12.85%), care of therapies(3.21%) and care of physical comfort (2.16%). The time breakdown for indirect nursing activities is as follows ; the preparation of medical utensils 22.3%,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assessment 20.29%, recording 20.27%, phone communication 8.14%, professional interaction related to patients 7.33%, personal time 7.24%, with the remaining timeshared by staffing, patient education and training, interaction with lab, transfer of administration of utensils, checking physician's order, dietary service, management of pollution and contagion, guide direction.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working time and the work allocation characters of the nurses(including nurse's experiences. nurse-patients ratio, nurse-rooms ratio, and character of nursing unit)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rect-indirect nursing times between nurse's career year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direct nursing time between assigned patient numbers. The nurses assigned larger number of patients spent significantly more time in direct nursing care than that of the smalle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irect nursing workload between the assigned patient numb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rect-indirect nursing time between an allocated patient's room number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working time between working places. The nurse in the medical unit spent more time in direct nursing care than her counterpart in the surgical unit.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direct nursing time between two group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nurses spent less time in the direct nursing care than in the previous studies even though the hospital system has been modernized. On the other hand they spent much more time for the coordinating role within the interdisciplinary team and for the overlapping paperwork.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patient oriented job description and more efficient usage of modernized utilities be mad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