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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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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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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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입안에 있어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한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법인세율 감경과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과 병행한 탄소세 도입을 실험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척도로 이중배당 효과를 측정할 때, 두 경우 모두 약이중배당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척도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인세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경우 이중배당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용으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을 할 경우 강이중배당 효과도 발견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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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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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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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은 1980년대 중반 처음 제기된 이래, 최근까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연구주제이다. 이중배당가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2세대 연구들과는 달리, 3세대 연구들은 가설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3세대 연구들은 함수적 가정이나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성질, 그리고 초기 조세체계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중배당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세대 연구들은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작동기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행되었으며, 환경세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수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이론적 직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배당가설의 성립 여부는 정책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정책이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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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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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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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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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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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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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nalyzed what kind of institutional scheme for domestic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HG emissions are desirable for Korea in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focusing on independent abatement(equivalent to the imposition of carbon tax) and domestic emission trading. It also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recycling the government revenue created from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independent abatement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independent abatement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future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for GHG emission abatement. In terms of double dividend,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both independent abatement and emission trading schemes under various assumption on the revenue recycling may not generate the double dividend in Korea.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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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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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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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s in other Asian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direct subsidies to endeavors that are potentially harmful to the environment. The water sector is one of the main recipients of these subsidies. The total amount of estimated direct fiscal subsidies equals 2.200 trillion won; however, the comprehensive cost of the subsidies is estimated to be much greater because environmental and social costs were not considered in the initial calculation. Most of the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water sector are subsidized to urban water areas. The percentage of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urban water sector to the total fiscal direct subsidies is 79.68%, while the percentage of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industrial water sector is only 4.92%. Since the ratio of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industrial water sector is quite small, the negative impact of removing fiscal direct subsidies for the industrial sector may be trivial. If the Korean government cuts dowm the VAT or income tax rate while reducing several types of subsidies, it will be able to achieve a double dividend effect both o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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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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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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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과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환경세 정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화, 즉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와의 상대적인 지출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세 정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개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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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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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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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w bit $\times$ w bit = 2w bit' 곱셈기를 사용하여 2w 비트 정수 N과 w 비트 정수 D의 $\frac{N}{D}$용 나눗셈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제수 D가 '$D=0.d{\times}2^L$, 0.5 < 0.d < 1.0'일 때, '$0.d{\times}1.g=1+e$, e < $2^{-w}$'가 되는 '$\frac{1}{D}$'의 근사 값 '$1.g{\times}2^{-L}$'을 가칭 상역수로 정의하고, 피제수 N을 'w-3' 비트 보다 작은 워드로 분할하고, 각 분할된 워드에 상역수를 곱해서 부분 몫을 계산하고, 부분 몫을 합산하여 배정도 정수 나눗셈의 몫을 구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정확한 몫을 산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곱셈기만을 사용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현할 때 나눗셈을 위한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알고리즘인 SRT 방식에 비해 동작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하드웨어 크기에 제한적인 SOC(System on Chip) 구현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