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위성산업에 관련된 위성면허와 위성에 필요요소인 전파(spectrum) 관리(할당방식)방안에 대해 발전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위성산업정책의 미흡점과 보완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위성산업은 나라의 주력산업이며, 국방, 안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시장의 규모나 국제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ITU와 같은 우주선진국 혹 국제기구 등의 정책과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나라(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들을 알아보며 국내의 필요정책을 찾아 보완, 연구한 것이며 타국정책과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타국과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책도입이 아닌 국내의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정책의 최상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의 위성면허허가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국면허위성(non-Korean license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인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국내시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산업의 핵심적인 스펙트럼(Spectrum) 관리(할당방식)는 국내의 효율적인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한자원으로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국제수요와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다. 할당방식을 미국의 경매와 같은 시장에 의한 방식(market based approach)과 유한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의 공유, 임대, 재배치 등 자유화를 통한 배타적 점유방식을 피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이 국내시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태풍, 지진해일, 폭염 및 폭설 등과 같은 수재해의 피해가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및 도시화로 인한 인구과밀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를 비롯하여 태풍 루사('02), 태풍 매미('03) 및 태풍 볼라벤('12)에 대하여 한반도 내습 전 후 촬영된 위성 현황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위성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국내 위성은 주로 기상, 해양, 지형 및 통신 등의 목적으로 개발 운영됨으로 물 관리 및 수재해 대응에 필요한 시 공간적 데이터 관측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국외 위성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GMS, TRMM, COMS 및 GPM 등의 위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향후 한반도에 빠르고 정확한 수재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 공간적 데이터 분석단위를 만족시키는 수자원 위성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방송 통신, 지구관측, 기상관측, 해양관측, 그리고 항행 등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보안에 취약하다. 현재 구성된 지상국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시험 환경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지상국에 의해서 여려 개의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국내외 지상국과의 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지상국과 연동하는 네트워크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과 글로벌과학기술협업연구망으로 구성하였다. 내부 네트워크는 방화벽, 가상사설망, DMZ, 1-way USB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등 유해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소형위성의 뉴스페이스 특징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국내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화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 스타링크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초)소형위성들은 저비용 및 경량의 군집위성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COTS(Commercial Off-The-Shelf) 부품 사용 및 위성 중량, 형상, 대량생산 등을 고려하고 군집운용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다중위성 운용시 주파수 간섭을 고려하여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기술 개발 및 정부 차원의 주파수 확보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용급 메모리 중에서 내방사선성이 좋은 메모리와 중소기업의 고신뢰성 패키징 및 우주환경시험 기술을 이용하는 우주급 메모리 분야는 우주산업화 전략으로 가능성이 있다.
Net neutrality, which has not been a problem,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for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complaints have been paid by domestic platform companies, but overseas global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YouTube, generate huge revenues from domestic markets. In this situation, domestic IT companies claim that it is natural to impose more expensive charges or restrict speed on users who generate huge traffic. On the other side, however,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has become an essential public good that is essential to our everyday life, and because it has been given a monopoly position by a private company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explosive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qual and universal service and fulfill public duty.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network neutrality problem, focusing on the price elasticity between the CP (Contents Provider) and the ISP, rather than the user who is one side of the two-sided market for the already saturated satellites communication market. We present a game model that determines the optimal price for each platform by Nash equilibrium and analyze how the net neutrality affects CP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ogenous variables through the proposed game model.
위성은 지난 반세기 동안 활동영역을 넓혀왔고, 향후에 추가 발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성 탑재체 개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구관측 위성은 사용 목적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각 활용분야에 따른 적합한 탑재체 제원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경우 국토의 85%가 산림 및 농경지로 분포되어 있어 농림업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농림업분야에서 국내 지형을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위성 탑재체 기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사용자들이 농림업분야에 위성영상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관측 탑재체의 기술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농림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지구관측 위성 탑재체의 개발 현황과 향후 국내 지형을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술사양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측폭 조정과 탑재체 관측 운용 형태에 따른 위성 모의 운용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농림업 위성이 개발에 앞서 기술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관측 위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에서는 지상관측, 기상 기후, 환경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독자기술로 위성을 개발할 예정이며, 개발된 위성들은 농촌진흥청,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특히 공공수요 중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림업분야에서 중형위성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림업 관련 수요기관에서 위성영상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고, 농림업에 특화된 위성 탑재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차세대 중형위성 기술요소의 경우 활용범위와 가치가 높은 반면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농림업 중형위성 개발 정책수립은 향후 국내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업 위성관측 체계 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Ka대역 위성통신은 강우에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강우감쇠에 취약한 위성통신 링크 설계 시 좀 더 확실한 지역 강우분포와 정확한 강우감쇠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강우 감쇠값을 반영하여 위성통신망의 링크버짓을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TTA에서 분석한 국내 지역별 강우강도 분포를 활용하여 Crane 강우감쇠 예측의 지역별 강우강도와 국내 지역별 강우강도 분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강우감쇠를 Ka대역 주파수 특성에 맞는 Crane 강우감쇠 예측 모델을 통해 정지궤도 위성과 지상 송수신국간의 위치, 거리 및 연 시간율(%) 요인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은 2009년 6월경에 발사될 예정이다. 지구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24시간 기상 및 해양관측과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국내에서 개발되는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이다. 2008년 11월에 프랑스에서 해양 탑재체가 들어옴으로써 세 가지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는 우주환경시험 등을 거쳐서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이 세계적으로도 첫 번째 정지궤도 복합위성이 되기 때문에 국내 및 세계적으로 정지궤도 복합위성과 관련된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적외선 관측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외선 관측위성이 개발되어 운용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영상활용의 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적외선 관측위성의 해외 개발현황을 주요 위성 사례별로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해외의 경우 산불감시, 화산활동 연구, 해수면 온도 측정, 지표면 온도 측정, 기후변화 연구, 환경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외선 영상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저궤도 적외선 관측위성의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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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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