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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Health and Medical Practice Revisited with a Historical Review of Health Care Legislature and Application to Health Policy)

  • 배현아;김효신;강민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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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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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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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신도의 국체신학과 공사(公私)관념: 《국체의 본의》를 중심으로 (The Kokutai Theology of State Shinto and Notion of Public-Private : Focusing on Kokutai no Hongi)

  • 박규태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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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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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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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근대일본 국가신도의 사상적 핵심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이른바 '국체'(國體)개념에 있다. 천양무궁의 신칙과 만세일계 및 현인신으로서의 천황관을 내용적 기축으로 삼는 이 국체개념은 1937년 문부성이 펴낸 ${\ll}$국체의 본의${\gg}$(國體の本義)로 집약되는데, 그 밑그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형식적 기축이 바로 멸공봉사적 공사관념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런 멸공봉사적 공사관념에 입각한 국체 이데올로기를 '국체신학'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ll}$국체의 본의${\gg}$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오며 그 신화적/신학적 의미가 국가신도의 종교성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본고는국가신도가 전후 일본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미학적 방식을 '공과 사의 공모'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이때 국가신도의 주요 텍스트로서 ${\ll}$국체의 본의${\gg}$를 비롯하여 <대일본제국헌법>(1889), <교육칙어>(1890), ${\ll}$유신의 대도${\gg}$(1940), ${\ll}$신민의 도${\gg}$(1941), ${\ll}$국사개설${\gg}$(1943), ${\ll}$신사본의${\gg}$(1944) 등에 주목할 것이다.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The Realities and Practices in the UK's Community Archives Movement)

  • 이경래;이광석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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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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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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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장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는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자율적 통제, 내적 소유권이 요체라 볼 수 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에 등장한 공동체 개념으로 시작해 최근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거치며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는 시기들을 지났다. 최근에는 주류 아카이브 등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거버넌스(협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며 자율적 통제에 기반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은 최근 국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과 그 기본적 성격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영국형 아카이브 모델은, 주류 아카이브에 포획되거나 주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적 영역의 노하우를 끌어들이며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방과 협업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 모색이 절실한 국내 기록학계에 영국의 최근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체제 전환과 정치발전의 사이에서: 미얀마의 결손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과제 (Between Regime Change and Political Development: Myanmar's Defective Democracy and the Task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 장준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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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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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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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확장된 계획된 행위이론과 동기이론에 기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구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Applying Extended Planned Behavior Theory and Motivation Theory)

  • 김필례;박상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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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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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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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oncept of ethical consumption that is inevitably one of the behaviors of consumption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The most special idea of this study is including motive in the research model. And motive will influenc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behav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Considering variable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we first adopted the T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re are three variable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the model. In addition to variables used in the Planned Behavior Theory, ethical duty, self-identity, motive, neutralization, ambivalence are included in the study. Questionnaires are made for survey, and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rom 1th March to 11th of March. Total 360 copies are used for analysis. SPSS version 23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Study results show that first, the variable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thical duty, self-identity are turn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intention.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ethical consumption as voluntary, self-sacrifice needed, and additional efforts required behavior, therefore motive thought to be needed at fist for individual consumer to form intention. For neutralization and ambivalence, neutralization does not affect ethical consumption directly or indirectly, but we found ambivalence has moderating effect while motive affecting attitude, perceived behavior control, self-identity and has moderating effect while attitude, subjective nom, perceived behavior control, self-identity affects intention. Ambivalence means individual consumer's thought or preoccupation toward ethical consumption, in other words, consumer may have fiendly or unfriendly, positive or negative impression to it. Overall, motive and ambivalence are important factors for ethical consumption. Motive plays some role from the start influencing main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Ambivalence also functions by moderating variables. Thinking of ambivalence taking account of essence of ethical consumption, some consumers may have pretext or justification for not doing ethical consumption which may again annoy themselves. Conclusions: In conclusion, for intention to ethical consumption to be formed motive should be activated beforehand and ambivalence should be considered. Negative ambivalence toward ethical consumption should be removed and positive ambivalence should be developed.

다단계 긴장 PSC 거더 철도교량의 동특성 실험 및 주행열차하중 해석에 의한 동적성능 평가 (Dynamic Performance Estimation of the Incrementally PSC Girder Railway Bridge by Modal Tests and Moving Load Analysis)

  • 김성일;김남식;이희업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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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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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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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근래에 들어 기존의 PSC 거더 교량 외에 다양한 형태의 교량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단계 긴장에 의한 PSC 거더교는 대표적인 예이다. 다단계 긴장 PSC 거더교는 구조적 개념에 따라 자중을 줄이고 경간을 장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대화된 보다 유연한 교량은 구조적 안전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주행열차하중에 대한 동적거동 검토가 필수적이며, 철도교량의 주행열차하중에 대한 동적성능평가를 위한 정확한 동특성 입력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 추출을 위하여 25m 실물 다단계 긴장 PSC 거더를 제작하여 시공단계별 모달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모달테스트를 위한 가진방법으로 기존의 충격햄머에 의한 방법 외에 디지털 콘트롤에 의한 가진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주파수응답 함수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시공단계별 구조계 변화 및 긴장에 의한 동특성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시공단계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달테스트 결과에 의한 동특성 값을 주행열차하중 해석에 적용하여 다양한 매개변수연구를 통한 철도교량 동적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동적처짐, 충격계수, 바닥판의 연직가속도, 단부꺾임각 등에 대하여 열차별, 속도별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국내외 철도교량 동적성능 평가기준과 비교하였다.

지역혁신체계에서 문화의 역할 : 유후인과 유바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of Culture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Cases of Yufuin and Yubari)

  • 정종은;한설아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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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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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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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고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운위되어온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문화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감당해야만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지역 혁신체계를 다루는 논의가 어떠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지역혁신정책과 지역문화정책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고 이 두 정책이 어떻게 융합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에는, 지역혁신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문화가 역할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유후인과 유바리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혁신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는 문화가 공동체의 삶의 방식(style)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예술, 콘텐츠와 같은 독특한 영역(sector)으로서의 역할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층위를 고려하면서 '문화'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양태와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혁신체계의 형성과정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각 단계의 핵심 활동의 성공이 상당 부분 해당 지역의 문화에 의존한다는 것,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 개념과 '문화정책'을 좀 더 총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RM 고객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탈고객 연구 (A Study of Customer Churn by Analysing CRM Customer Data)

  • 김상용;송지연;이기순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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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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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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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규고객획득, 우수고객 유지, 고객가치 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의 순환을 통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며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업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치열해 짐에 따라 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고객가치 증대 및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CRM활동 중 고객의 이탈방지를 통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고객 세분화를 통한 이탈고객 관리분석으로 주로 금융시장에서 다루어져왔다. 한편,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분야에서 고객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분석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고객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고객이탈을 막는 것이 고객관리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필요성만 대두될 뿐 어떠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쉽게 이탈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탈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V 홈쇼핑사의 실제 고객자료를 통하여 고객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CRM전개방안, 이탈고객과 유지고객간의 인구통계적 속성 및 거래 행동의 특성 차이를 분석, 이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변수를 밝혀내고 이탈고객예측 모형을 통하여 개별고객의 이탈확률을 예측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탈예측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거래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CRM전개 방안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TV 홈쇼핑사가 수립해야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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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中毒) 현상의 도가철학적 해석 (On the Taoist Interpretation of Addiction)

  • 김백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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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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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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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대사회의 병리현상 중에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는 "중독(中毒)" 현상에 대한 도가철학적 해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이를 위해 철학적 사유의 지평에서 중독을 관조는 법을 구명하였다. 질병은 고정불변의 실체를 지니는 존재자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상실한 일종의 현상으로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치료는 해독약으로서의 약(藥)을 처방할 수 있다. 약 자체가 독약과 양약의 구분이 모호한 물질적 존재로서, 조화와 균형의 시각에서 약을 다루어야만 중독 현상의 해결에 유효할 수 있다. 중독 현상을 보는 도가철학의 관점은 만물의 개별자가 지니는 욕망의 일탈 또는 욕망의 과잉으로 빚어진 병리 현상이다. 개별자는 우주자연의 변화과정 속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과정적 존재일 뿐이다. 이런 도가적 세계관을 계승하는 유파로서의 한의철학이 있다. 도가적 한의철학의 지평에서 중독 현상은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잃는 것에서 온다. 해결의 방법도 마음의 혼란 상태[마(魔)]를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병리현상으로서의 중독은 실제로는 실체적 본질이 없다. 질병 현상은 삶의 어떤 계기나 인연에 의하여 조금씩 쌓여 견고하게 굳어진 일종의 일시적 현상일 뿐, 영원한 본질이 있는 악의 표상이 아니다. 이런 이치를 자각하는 순간 그런 병리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가철학의 진단과 처방은 단호하다. 욕망의 일탈이 바로 병리현상을 일으킨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과(過)와 불급(不及)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병리적 중독과 같은 모든 시름은 우주변화의 풍랑에 씻기어 간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 (A SURVEY OF THE PSYCHOSIS AMONG SCHOOL VIOLENCE VICTIMS)

  • 권석우;신민섭;조수철;신성웅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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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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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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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병리에 대한 특성을 알아내고, 조기 정신병과의 관계를 규명함을 기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기정신병의 발견과 아울러, 조기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심각한 정신병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전 구역 중 16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중학교 1, 2학년 남 ${\cdot}$ 녀 학생에게 간이정신진단검사, 피어스-해리스 자아상 검사의 인기도와 학교 적응 소척도, 저자들이 개발한 따돌림 척도를 배포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정도의 점수가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 중에서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여기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보고된 대상을 선정하여'정신병의 전구기에 있는 군'으로 판정하여, 이들의 대상의 수를 계산하여 위험도를 산출하고, 정신병 전구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의 임상적 특성을 상관 분석 및 회귀 분석을 통해 정신병적 증상과 관련된 임상적 척도들을 파악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따돌림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군은 총 157명(5.3%)이었고, 그 중에서 47명(29.9%)이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정신병적 증상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돌림 척도에서 높지 않은 점수를 보인 2,135명 중 정신병적 증상이 높은 군은 50명이어서, 따돌림 척도에서 높게 나온 군의 정신병적 증상이 높게 나올 위험도(odds ratio)는 17.8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chi}^2$=274.8, df=1, p<0.05). 즉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한 집단은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를 통해 왕따 피해자는 정신병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었다. 2) 자신은 남들에게 인기도 없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여기며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군(47명, 남자 31명, 여자 16명)은 단순히 정신병적 증상이 높은 군에 비해 불안 척도, 우울증 척도, 공격성, 대인 민감성, 학교 및 사회 적응 척도, 강박증상 척도, 공포불안 척도, 정신병적 증상, 신체적 증상 호소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따돌림을 받는다는 호소와 편집증은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고,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서는, 불안 증상, 우울증, 공격성, 대인 예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신체 증상 호소 등이 정신병적 증상을 잘 설명해주었다 ($r^2$=0.93). 즉,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한 집단은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를 통해 왕따 피해자는 정신병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불안증상, 우울증, 공격성, 대인 예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신체 증상 호소와 같은 문제를 보였을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상 유무와 학교 적응, 집중력 장애, 사고개념 형성 장애 등을 확인하여 정신병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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