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정부 사업 중 연안침식 및 퇴적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 1단계(2000년~2009년)와 2단계(2010년~2019년)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연안정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안 보호를 위한 인공 콘크리트 피복재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거나, 호안보호공 설치를 시행하는 건설사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수리특성 검증 및 안정성확보 여부, 설계기법과 같은 기술적인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연안재해 저감 및 보호 능력이 우수한 친수형 호안 블럭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호안블록의 수리특성 및 안정계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pply the preventive management technique that is known for more economic and preventive for disaster than corrective technique to Repair & Improvement(R&I) Project policy of irrigational facilities. The appropriate periods of R&I Project had been driven to 40yrs, 24yrs, 27yrs, and 29yrs for reservoir, Pumping and drainage pumping station, Diversion weir and Irrigation & drainage canal respectively. The cost of R&I Project for 10 years had been estimated as 616.9 billion won per year including the 85 billion won for the project of 'Disaster prevention and Function continuity'. After the period of 'Improvement all at once', about 30yrs, 421.8 billion won was requested for 'Function continuity'.
Kim, Chul Eung;Ko, Young-Mi;Lee, Sang-Uk;Choi, SungKu;Han, Kiwan;Park, Se Jin;Jo, MinKyung;Park, Yu Kyong;Lee, Hye Young;Park, Subin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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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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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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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using priority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romotion policies to determine direction of the service.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at targeted experts in the mental health service regarding promotion of mental health in Korea in 2016. The survey was based on 32 policy projects that resulted from 12 strategies according to 4 policy objectives. Results: Analysis of 32 mental health projects were assessed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success, magnitude of the ripple effect, and necessity of a national response. It was observed that 3 policy projects relevant to suicide, had a high relative priority. This was followed by policies for improvement of health insurance and the medical benefit cost system, and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crisis psychological support such as those for disaster victims. Conclusion: The priorit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should place an emphasis on promotion of a healthy mental lifestyle, rehabilitation support for patien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nd reinforcement of social safety networks for suicide prevention.
As the procedure of the close examination of disaster impact at the initial stage of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plans, the newly extablished Pre Disaster Impact Assessment Review Deliberation (PDIARD) system which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 Act-revised at August, 2005 is enforced for the purpose of the disaster prevention which caused during a development projects. From that time down to this day, the PDIARD system have been reviewed about 6,000 cases totally. However, the current the PDIARD system at the uppermost limit in the aspect of every Acts and operational problems is in need of sustaining supplementation at the present situation. To cope with this operational remedy related to the PDIARD system, this study deals in 3 major concerns. First, it is required to fix a criterion in detail because of a wide range of the subject plans of deliberation. Second, there is some ambiguity according to the area or length of the subjected administrative and development plans. So it should be excepted of the targeted plans which has few probability in disaster potential or vulnerability. Finally, the subjected plans need to be added as to the continuou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Acts rela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way about the main problem pending of the PDIARD system, consequently suggests a effective remedy and new categories, including future directions and detailed plans for operation.
This researcher selected basic variable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relations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sting facility on reduction of constructional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and improvement of working efficiency for construction workers. Based on the measured variables,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phenomenon,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for using and demanding resting facility by long-term construction in construction site for workers of huge construction site in Seoul, conducted survey of total 219 questionnaires so as to grasp implications of workers' resting facility demanded in long-term huge construction site and effects on reduction of disasters and conducte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s a result, resting faciity factor, management factor, and hygienic service factor were significant and resting and food factors were not significant. Therefore, it's expected to reduce personal disaster by improving quality of constructional resting facility, hygienic service, and resting facility management and especially, resting facility management factor makes lots of effects on prevention of personal disasters, so it was a strongly main factor. By suggesting the guideline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service of proper resting facility through this research, positive recognition and constructional disaster reduction can be expected in construction site.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는 재해예방 차원의 절차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위하여 2005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재해영향성평가 실무지침'에 의거 제주도의 경우 수문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홍수량 산정에 따른 확률강우량 산정 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고도반영이 가능한 등우선에 의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한라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한라산 정상에 무인기상관측소(AWS)가 3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타 시·도 보다 기상관측소가 조밀하게 위치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지구의 홍수량 산정 시 우량관측소의 확률강우량을 적용하거나 Thiessen 방법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우량관측소의 확률강우량과 등우선에의한 지점확률강우량을 비교·분석하여 그에 따른 영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우면산 산사태, 춘천지역 산사태, 황령산 터널 입구 산사태 등 국내의 급경사지 붕괴에 따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급경사지 방재를 위한 DB 구축을 통하여 급경사지 붕괴 예측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급경사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급경사지 방재와 관련된 정보로는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사면정보와 지반, 지질 등의 지하공간정보가 있으며, 이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텍스트 기반의 간단한 급경사지 정보 외 나머지 정보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급경사지 방재 DB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방재 DB 구축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방재 DB 중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기반의 사면 DB는 기존 일제조사서의 문제점 분석을 개선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하는 웹 급경사지 입력시스템을 통한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지하공간정보의 경우 국토교통부(국토지반정보 통합 DB 센터)와 소방방재청(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사이의 지하공간정보 실시간 연계체계로 관리되는 지진방재용 지하공간정보 중 급경사지 부분의 지하공간정보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방재 DB의 활용방안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구축 중인 U-IT 기반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급경사지 붕괴 위험도 판단시스템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총 인구에서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9.2%에서 2015년 34.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근로자 대비 5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27.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는 장년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주어진 사업목표, 예산집행 등을 절차에 맞게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근본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건설재해예방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장년근로자보다는 전 연령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고 재해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장년근로자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문헌 및 안전규정과 산업재해원인통계, 산업재해현황통계 등을 고찰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3,5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 그간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재해감소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인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을 사용하여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산사태와 사방댐에 대한 언론 및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고 방재 분야에서 '혜안'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의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여 2015~2020년의 '산사태'와 '사방댐'에 대한 검색 총량 및 시기에 따른 매체별 검색어 출현 횟수, 그리고 긍·부정 추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산사태에 비해 사방댐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부족하며, 사방댐에 대한 언론보도와 트위터 및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인식 수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나타난다. 산사태의 실제 발생 시기에 따라 극명하게 관심이 나타나는 '산사태'와 달리 '사방댐'에 대한 자료는 산사태의 실제 발생 시기와 시기적 연관성이 낮다. 사방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추되지만 '혜안'으로는 재난 방지책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긍·부정 인식 확인이 어렵다. 결론: 전문가들이 사방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산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으로서의 사방댐에 대한 대중인식은 매우 저조하므로 사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다양한 SNS 플랫폼에 대해 추가적인 빅데이터 조사와 함께 방재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설문조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혜안'을 사용한 방재 분야의 효과적인 인식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지자체/정부적 정책 수립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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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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