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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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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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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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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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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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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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