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수소연료전지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며, 이 분야에서의 교육 및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환경 중에서 메타버스 교육은 특히 원격 학습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산업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고 있다. 메타버스가 교육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방향, 강사 중심 및 정적인 가르침 접근에서 다방향 및 동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이다. 메타버스는 수소 연료전지 엔지니어 교육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과 훈련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연료 전지 교육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이론 학습 및 훈련을 결합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참여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콘텐츠 개발, 사용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가상 세계에서 물체와 상호 작용하는 환경 생성, 디지털 트윈 형태의 수렴 서비스 지원 등의 주요 요소를 개발했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실천적 문제 중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따른 초등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설계, 개발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분석 단계에서는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요구되는 교육적 흐름을 밝히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교육부 발표 자료, 세계시민교육 관련 미래 교육 문서를 분석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세계시민역량이 반영된 가정과교육에서 실천적 행동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이루는 것이 목표'임을 관계적으로 보여주는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항구적 문제로 "생활환경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선택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를 설정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2022 개정 초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영역의 핵심아이디어 네 개를 분석하여 하위관심사와 실천적 문제를 각각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 단계에서는, 가정과 세계시민교육 목표 프레임워크에서 근거한 네 가지 내용요소 도출 기준에 따라 내용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세계시민역량 관련 문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가정과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가정과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분석하여, 가정과 세계시민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정원박람회에서 정원을 감상한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함께 조형예술로서 정원의 내면에 숨겨진 작가들의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감상하는 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원에 표출된 조형 매체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된 표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에 전시된 정원 중 총 20개 작품을 대상으로 공간에서 전개되는 시각적 서술의 조형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것은 조형 구조가 조형 매체와 조형 언어를 통하여 내용과 형식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작품에 대한 분석은 정원에 표현된 서사구조로부터 조형 구조인 시각언어와 공간 언어를 통하여 매체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매체 이미지는 다수의 작품이 '도형적 이미지(figure image)'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개념은 매체를 통하여 '실제 대상의 유사성'으로 전달되며, 이에 따른 '의미와 의미작용'을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정원에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호(sign) 특성은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작품은 '도상'과 '상징'을 통하여 이미지와 의미 사이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조형 원리에 따른 공간 구성요소들은 '주체적(dominant)'인 역할과 '종속적(subordinate)'인 역할의 요소들이 개념전달을 위한 주요 인자로 도출되었다. 또한 '중첩에 의한 공간 구성'과 '투명에 의한 공간 구성'을 통하여 개념적 층위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매체의 공간 점유유형은 중앙홀형, 통로형, 개실형 등이 주를 이루며, 개실형의 경우 특정한 오브제가 아닌 공간 전체영역을 개념화한 특징을 가진다. 동선의 유형은 순회형, 통과형, 회귀형의 순으로 빈도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정원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서술의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 개념의 시각적 연출을 위한 공간설계 기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온실의 난방부하 중 틈새환기전열부하 산정방법은 설계 기준마다 제각각이고, 온실의 규모에 따라 각각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히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예시설의 환경설계 중 난방부하 산정방법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온커튼을 설치한 단동 및 연동 플라스틱 온실에서 추적가스법을 이용하여 틈새환기율을 실측하였으며, 온실의 틈새환기 전열부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연동온실의 틈새환기율은 $0.042{\sim}0.245h^{-1}$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단동온실의 틈새환기율은 $0.056{\sim}0.336h^{-1}$의 범위로 측정되어 단동온실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의 틈새환기율은 단동, 연동 구분없이 보온커튼의 층수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틈새환기율은 온실의 실내외 기온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험기간 동안의 낮은 풍속 범위에서 외부 풍속에 따른 틈새환기율의 변화는 일정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온실의 난방설계를 위한 틈새환기율은 적정 실내외 기온차에서의 값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최대난방부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낮은 풍속 범위에서 풍속에 따른 틈새환기율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다만 강풍지역에서는 열관류율을 포함하여 최대난방부하를 약간 증가시키는 보정계수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온실의 틈새환기전열부하 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틈새환기전열계수와 온실의 피복면적을 이용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틈새환기율과 온실의 체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융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자신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이 곧 자기정체성을 갖는 것이라 했는데, '전체성' 즉 자기중심의 균형을 갖게 하는 능력이 원형의 기능이다. 원형은 각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다른 문화권에 조성된 정원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정원에 내재된 관념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원형의 기능을 갖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원형의 표상이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정원에서 표현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상지를 각 문화의 특성이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동양문화의 창덕궁 부용지(芙蓉池), 이슬람문화의 알람브라궁 사자의 정원, 서양문화의 베르사유궁 아폴로 분수로 선정하여, 각 정원을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정원 모두 자기중심 조절기능의 '균형 조화'와 인간을 보호하는 '수호신' 그리고 영생을 의미하는 '생명과 창조'의 원형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용지는 음양사상을 내재한 방지원도의 형태로, 사자의 정원은 이슬람 천국의 네 개의 강을 상징하는 십자형 수로와 에덴동산 물줄기를 상징하는 수반이 중심과 4분(分)의 형태로, 그리고 아폴로 분수는 태양이 가진 생명력의 상징이 원형(圓形)과 4각형이 중첩된 연못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자기중심의 균형과 조화의 원형이 만다라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생명의 우주론적 사상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정원에 내재한 관념은 모두 공통적인 원형을 갖고 있고, 이를 조성한 공간적 성격 역시 물을 주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원이 뚜렷하게 서로 다른 독특한 외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정원에 내재된 관념이 각 문화에 따라 고유한 사상으로 분화되고 이를 표현하는 공간구조와 디테일이 그들 문화에 따라 고유의 장소정체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원형이 각 문화에 따른 관념을 통해 그 상징성을 드러냈고, 상징은 공간구조와 디테일에 의해 각 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했으며, 원형이 발현된 정원은 인간의 정신적인 균형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ssumed to have reached a developmental stage which necessitates them to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for a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Most of the governments in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re well aware of the necessity for such a plan and some of them have actually commenced their studies on the feasibility of a national network of their own hoping to achieve maximum utility of their limited information resources. Two urgent problems facing planners in the design of a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are identified. One is lack of an optimum organisational model to enable them to meet their own situations, and the other is lack of a guideline to help designers evaluate the alternative structures and models when they are available. In resolving these two problems, network planners in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would benefit from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study. The major objective is to elicit and describe common information needs, desires and value of the people using information, and other common factor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present information services in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which have implications for the basic structure of the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The value of this study is to aid administrators in Korea and those in the other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who are responsible for making national policies and who are now beginning to recognise the need for information services with the planning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o as to enable all the groups in the community to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which are essential for decision making, research work, studies and even for recreational reading. This recognition will hopefully give them a rational basis for formulating right policies on information services. The methodology utlised for collecting the required data in this stud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observation and largely consists of the two techniques: literature review and postal questionnair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was gathered from monographic and periodical literature. and country reports presented at the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were analysed for other relevant data. For most of the data needed for the present study, a questionnair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s They Are Available in the Selected Countries' was formulated. This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be completed without help, by an expert who was well informed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his or her country. The questionnaire was intended to look in details at what information services in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were doing-whom they were serving, in what way, and how well and establish to what extent they were meeting the nation's information requirements. It was also intended to ascertain the respondents' ideas on possible future developments in information provision in their countries, that is, in the advanced devanced developing countries. The questionnaire was posted to a total of 63 natinal librarians, directors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and those of other major libraries or information centres in 21 selected countries. Complete usable responses were received from 34 persons in 14 countrie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needs and desires in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information services to meet them, and the requirements and constraints peculiar to those countries which bought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a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for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 individual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activities for each of the fourteen countries chosen for this study, was presented. The procedure used was to arrange the data acquired in the questionnaire responses and other sources, in the form of fifteen country reports to be summarised by cross-section characteristics later.
본 연구는 '2010년도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고흥군이 시행한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다룬다. 해안마을 경관은 정주, 경제, 문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므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관광자원화와 정주환경조성, 문화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의 잠재성과 생활문화방식을 존중하면서 경관의 개선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경관 인식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고 경관 추진위원회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경관형성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경관형성 계획은 먼저 시간에 따라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정비하였다. 구룡산은 배후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대지를 복원하고 산마루 지형을 활용하여 전망공간을 조성했다. 해안과 관련해서는 돌을 사용한 계단식 스탠드와 노두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마을 길 체계는 해안도로, 마을 안길, 산자락길, 노두길 등을 대상으로 사라진 길은 복원하고, 끊긴 부분은 잇고 연결하면서 경관 주제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외부활동 편의성 증진과 방문객이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점 공간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조성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적영역에서의 경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지붕 벽체 담장과 가로에 놓이는 컨테이너 박스와 어구를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의 한계점과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다. 주민들은 마을경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둘째는 마을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마을 경관형성 사업을 신규 건축이나 도로 확장 같은 개발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는 경관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계획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ne of the roles of the Semantic Web services is to execute dynamic intra-organizational services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interoperation of business processes. Since different organizations design their processes differently, the retrieval of similar semantic business processes is necessary in order to support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s. Most approaches for finding services that have certain features and support certain business processes have relied on some type of logical reasoning and exact matching. This paper presents our approach of using imprecise matching for expanding results from an exact matching engine to query the OWL(Web Ontology Language) MIT Process Handbook. MIT Process Handbook is an electronic repository of best-practice business processes. The Handbook is intended to help people: (1) redesigning organizational processes, (2) inventing new processes, and (3) sharing ideas about organizational practices. In order to use the MIT Process Handbook for process retrieval experiments, we had to export it into an OWL-based format. We model the Process Handbook meta-model in OWL and export the processes in the Handbook as instances of the meta-model. Next, we need to find a sizable number of queries and their corresponding correct answers in the Process Handbook. Many previous studies devised artificial dataset composed of randomly generated numbers without real meaning and used subjective ratings for correct answers and similarity values between processes. To generate a semantic-preserving test data set, we create 20 variants for each target process that are syntactically different but semantically equivalent using mutation operators. These variants represent the correct answers of the target process. We devise diverse similarity algorithms based on values of process attributes and structures of business processes. We use simple similarity algorithms for text retrieval such as TF-IDF and Levenshtein edit distance to devise our approaches, and utilize tree edit distance measure because semantic processes are appeared to have a graph structure. Also, we design similarity algorithms considering similarity of process structure such as part process, goal, and exception. Since we can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semantic process and its subcomponents,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for calculating similarities between processes. Dice's coefficient and Jaccard similarity measures are utilized to calculate portion of overlaps between processes in diverse ways. We perform retrieval experiment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devised similarity algorithms. We measure the retrieval performance in terms of precision, recall and F measure? the harmonic mean of precision and recall. The tree edit distance shows the poorest performance in terms of all measures. TF-IDF and the method incorporating TF-IDF measure and Levenshtein edit distance show better performances than other devised methods. These two measures are focused on similarity between name and descriptions of process. In addition, we calculate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Kendall's tau b, between the number of process mutations and ranking of similarity values among the mutation sets. In this experiment, similarity measures based on process structure, such as Dice's, Jaccard, and derivatives of these measures, show greater coefficient than measures based on values of process attributes. However, the Lev-TFIDF-JaccardAll measure considering process structure and attributes' values together shows reasonably better performances in these two experiments. For retrieving semantic process, we can think that it's better to consider diverse aspects of process similarity such as process structure and values of process attributes. We generate semantic process data and its dataset for retrieval experiment from MIT Process Handbook repository. We suggest imprecise query algorithms that expand retrieval results from exact matching engine such as SPARQL, and compare the retrieval performances of the similarity algorithms. For the limitations and future work, we need to perform experiments with other dataset from other domain. And, since there are many similarity values from diverse measures, we may find better ways to identify relevant processes by applying these values simultaneously.
본 논문은 부패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과 부패를 측정하는 연구모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부패지수 측정모형들을 비교 ${\cdot}$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서울시 시정청렴성지수 측정모형”과 “경실련 부패지수 측정모형”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표 및 지수선정방식의 적정성’, ‘조사설계의 적절성’, ‘통계활용의 적절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두 모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 및 지수선정방식에 있어서, 경실련부패지수는 지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중복적인 지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표별 가중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시정청렴지수 측정모형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가중치평가단에 일반시민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패를 체감하는 당사자인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모형은 부패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부패수준과 인식수준과의 차이점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둘째, 조사 설계의 적절성 여부에서는, 경실련 부패지수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조사방법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질문문항의 수도 총 38문항으로 시정청렴성지수의 13문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으며 질문을 작성함에 있어 불명확하고 중복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셋째, 통계활용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시정청렴성지수 측정모형의 경우, 객관적 통계의 활용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지표체계에서 삭제하였으며, 경실련 부패지수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서울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징계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를 자료로 사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징계건수가 필요하며,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계되는 통계는 부패의 일각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징계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객관적 통계자료의 사용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객관적 자료가 추가되고, 다양한 평가지표들이 발굴되어야 하며, 각 지표간의 가중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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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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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