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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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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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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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SW 중심의 대가 산정, 비용-편익분석,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산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사례 분석은 미국과 일본, 국내 A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모델을 마련하였다. 비용-효용분석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은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과 NIST Cybersecurity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보보호서비스별 특성과 수행기준, 가중치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인 SCS(Security Continuity Service) 성과평가체계 기반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서비스 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권고수준인 법률을 적용 강제성 수준으로 강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개선, 국가인증기관의 정보보호서비스 검증제도 도입, 모든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로의 확대 등을 통해 본 제도의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