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national Enterprises set the prices for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based principally on their global interest. But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wants to set the arm's length price as high as possible to get higher dutiable value for customs purpose, while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prefers lower arm's length price to get higher value for corporation tax purpose by cutting costs. Problem caused by the inconsistent valuation methods on the same imported goods of the two tax authoritie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ax issue fac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meantime,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has thought that it is a universal trend worldwide for the Customs and Internal tax authorities to adopt different methods of valuation on transfer prices between related parties, so KCS couldn't accept APA prices. But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has taken the initiative in APA program so NTS provided taxpayer with safe-harbor. Recently, KCS created the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ACVA) provisions in the 2008 revision bill of the Customs Act through benchmarking APAs program. Can APAs work for customs? Neither WCO or OECD presents any recommendat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valuation methods, but calls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two authorities, which still leaves taxpayers very unstable. We will start to seek ways to integrate the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in this study.
Recently, Korean customs authorities have attempted to impose customs duties on the warranty charges paid by Korean subsidiaries ("the taxpay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their overseas headquarters, or their affiliates, as indirect paymen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imported goods and services, and the taxpayers' complai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key issue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619, revolves around opposing interpretations of the Korea Customs Act and the WTO's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for paying duties levied on warranty charges.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consistent with its previous interpretations of the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a Korean subsidiary, stating that the overseas corporate headquarters' payments of warranty charges to Korean dealers are made on behalf of the Korean subsidiary, which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covering warranty charges. Thus, the Korean subsidiary's settlement of the warranty charges to their Korean dealers through the overseas headquarters is effectively the same as a direct payment to the dealers. Therefore, the Korean subsidiary performed warranty services on its liability and account. As such, the court ruled that warranty charges should not include tariffs on the indirect payment for warranty services in such cases. This paper presents th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the warranty charge clauses in the WTO agreement and the Korean Customs Act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Royalty and License fee on this issue and presented implications for future taxation of Royalty and License fee and digital content imports related to reproduction rights. If the price related to imported goods and the price not related to them are combin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tutes to supplement the allocation method of royalty and license fee. In addition, if there is an agreement or a back contrac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headquarters or branch office other than the trading party, a method of inducing the importer to voluntarily report it when reporting imports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Royalty and License fee is taxed or not must be determined after examining the various contract details and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KORUS-FTA are consist of articles 8. In order to the subjects ar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ovisional measures, compensation, global safeguard actions, definition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n especially, regarding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under KORUS-FTA,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This study tr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on whether adding up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r not in measuring the taxable amount of tariff. We have confirmed that three main criteria to decide whether it is yes or not are non-inclusion, relatedness and condition of sale. We also have realized that whether satisfying a condition of sale or not depends on license agreement, sales contract, special relationship and so on. Furthermore, we have made case studies of bonded factory, film's domestic distribution, exempt royalty and license fee, price for exclusive use of relevant technology, retroactive application of price change and stric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hav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nly actually paid to the licensors may be added to taxable amount. Secon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incurred after the imported goods are made into domestic goods may not be added up. Thir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as a price for use may not be added up. Fourth,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relevant codes is not accepted.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화물 안전수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보안장치(CSD: Container Security Device)의 주요 기능인 컨테이너 도어 개폐감지를 위해 "Reed Sensor를 이용한 효율적인 도어 개폐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여 실제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Reed Sensor를 이용한 효율적인 컨테이너 도어 개폐 감지 메커니즘"은 컨테이너 제조사 마다 각기 다른 컨테이너 문에 부착되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제시한 컨테이너 보안장치의 컨테이너 도어 열림 판단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컨테이너 도어의 열림 간격까지 확인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컨테이너 도어 개폐감지 메커니즘을 ICC사업단에서 개발한 컨테이너 보안장치인 ConTracer에 구현하여 제조사가 각각 다른 30개의 컨테이너에 장착테스트를 통해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제시한 컨테이너 문의 열림 판단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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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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