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Letters of Credit are the most common method of payment for goods in the export trade, and banking practice relating to letters of credit is standardised by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which are a set of rule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current version is UCP 600, which took effect on July 1, 2007. To assist the practitioners of Documentary Credits, the KCCI(Ko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uthorised a new publication-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is new publication added the word "official" in the title. In order to being an official commentary, the terms and expression should be correct and unified. But there is some problems in official commentary and legal phraseology. The problem was appeared that ICC UCP 600'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UCP 600 version. For example, "Issuing Bank", "Applicant", "Port of discharge", "A date of pick-up", "Shipper's load and count", "Courier Receipt",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over Note", "Exclusion Clause", "Insurance Certificate", "Declaration, Underwriter". If can be used '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e above statements should be a compliment though take a wide professional opinions or held a public hearing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bstitute the term used and unify the expression in official commentary.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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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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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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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investigates graduate competencies that can improve the uptake of higher education graduate outcom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in Indonesia.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collecting data through sending questionnaires directly by the research team, via courier, or via postal service to respondents. A survey with questionnaire is carried out on April 2019, and the data from 117 respondents was analyzed. The sample population was all private higher education in the area of the I-XIV Higher Education Service Institution in Indonesia. This study employs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Graduates' competencie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uptake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in the job market. The indirect effect of a Diploma Supplement and networking as mediation has a level of influence that is higher than the direct effect of graduate competence on the uptake of higher education graduate outcomes in the job marke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iploma Supplement and networking can increase the uptake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in Indonesia as expected by stakeholders and be able to compete in the global or international scale of environmental working. The professionalism of lecturer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earning.
It is estimated that about 2,515 persons have been injured by conveyor for the past five years(2013 ~ 2017). Conveyors used in various industrial sites for transporting iron ore, coal, courier goods, etc., have various incidents such as a worker putting on or pulling a part of the body or work clothes on the driving part during maintenance. It is necessary for preventing similar accidents to conduct various researches. In order to propose the basis for revising laws and standards for the safety standards of the full cord switch to prevent conveyor accidents, this study compares Korea'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KISHL) with those of IEC, EN, Canada, and Australia. In addition, surveys of conveyor use plant and full cord switch domestic and foreign manufacturers was conducted. In this study,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laws and technical standards compare and analyze to prevent conveyor accidents. In addition, we propose extension of safety certification for full code switch, establishment of safety inspection standard, and improvement of working method regulation through actual working condition investigation.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 and related notices, and thus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safe atmosphere of the conveyor business and improving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he concerned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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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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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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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oad transport occupies the largest shar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port. It is of key importa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forasmuch as it provides the livelihood of the popu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foreign economic relation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functioning of the road transport sector in Eastern Europe and identification of key problems and trends in its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Methods of grouping, comparison and generalization, correlation analisys have been used to identify the dynamics of the main indicators of road transport in Eastern Europe. The method of correlation-regression analysis has been appli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increasing the length of roads on the turnover of the road freight transport and the number of employed population in this area. Results. It has been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employed population by 96% and increase in revenues from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goods, postal and courier services (turnover of the road freight transport - in the original language) in the field of road transport by 82% is explained by the change in transport infrastructure capacity by increasing length of highway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re is a high direct dependence between the length of roads and increased revenues from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goods in the field of road transport, as well as between the length of roads and increasing employment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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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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