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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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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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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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모든 (의미론적) 반실재론자들은 모종의 검증원칙을 받아들인다. 그 원칙에는 반직관적인 강한 검증원칙과 상대적으로 그럴 듯한 약한 검증원칙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당연히 반실재론자들은 약한 검증원칙을 선호해왔는데, 이른바 지식가능성 역설은 사실 그 두 가지 형태의 검증원칙들이 동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징튼은 새로운 형태의 검증원칙을 제시하지만, 그녀의 검증원칙 역시 그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징튼은 반사실적 조건명제를 이용한 지식모형을 제공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지식모형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논할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비결정론적인 미시적 현상의 세계에서는 극히 낮은 물리적 확률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일어나는데 성공하는 사실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런 사실들과 연관된 반사실적 조건명제는 인식적 논파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알려질 수 없으며, 따라서 에징튼의 지식모형은 많은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고 논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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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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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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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 한국언어정보학회지:언어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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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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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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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nditional sentences also can be formed by inversion of subject and auxiliary, but it happens only in a limited environment. This paper addresses grammatical constraints in conditional inversion and how they behave differently from the regular conditional clauses based on corpus investigations. Our corpus search reveals many different types of conditional inversion constructions, indicating the difficulties of deriving inverted conditionals from movement operations. In this paper, we provide a construction-based approach to the inverted conditional construction. The paper shows that the most optimal way of describing the general as well as idiosyncratic properties of the inverted conditional constructions is an account in the spirit of construction grammar in which a grammar is a repertory of constructions forming a network connected by links of inheritanc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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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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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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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rice control can restore efficiency in some cases, but an uncarefully designed policy fails to restore efficiency, yields side effects, or even exacerbates efficiency losses. This paper shows that the copyright royalty rule, which takes the greater of ad valorem royalties and perunit royalties, tends to fix the prices of final goods at a specific level. Such a rule weakens competition as it prevents prices from decreasing even when market conditions change, having nega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as well as consumer surplus. Counterfactual analyses using estimation results in the Korean online music service industry show that firms could have profitably reduced prices if the ad valorem rule had been applied instead, although they did not have an incentive to do so under the original combination rule.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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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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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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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분야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입력의 변화를 통하여 반사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반사실적 예제 기반의 설명은 피쳐수가 많아지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연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이미지의 추상화된 피쳐 영역에서 프로토타입 피쳐를 이용한 반사실적 예제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미지 형식의 반사실적 예제를 활용할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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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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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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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필자는 2008년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화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하였다. 첫째, 필자는 개념구성적 추론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필자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 필자의 분석은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양립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이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들임을 주장한다. 첫째, 개념구성적 추론들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로 간주하는 것은 셀라스의 견해이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해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다. 필자가 셀라스와 브랜덤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고, 이것의 함축을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필자 자신의 제안이다. 셋째, 조건문들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는 추론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이면 ${\cdots}$이다'라는 조건언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필자가 제시한 이상의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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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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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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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oblem of disjunctive causal factors is generalized as follows. Suppose that there are no factors of the kind considered so far that need to be held fixed in background contexts. Nevertheless, it is still possible that within the background contexts, each disjunct of a disjunctive causal factor X v W confers a different probability on an effect factor in Question. So a problem arises of how we identify a single causally significant probability of the effect factor in the presence of the disjunctive causal factor, assuming that each disjunct of the disjunctive causal factor confers a different probability on the effect factor. In this paper, I first introduce an experiment in which disjunctive causal factors seem to pose a problem for the theory of probabilistic causation. Second, I show how Eells'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junctive causal factors meets the problem that arises in the experiment. Third, I examine Hitchcock's arguments against Eells' solution, arguing that Hitchcock misconstrues Eells' solution, and disregards the feature of the theory of probabilistic causation such that a factor is a causal factor for another factor relative to a population P of a population type Q.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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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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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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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병덕 교수는 최근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에 의거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이병덕 교수의 분석에 대해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이병덕 교수가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셀라스-브랜덤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해 이병덕 교수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병덕 교수의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와 양립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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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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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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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his study attempts to show how studies using non-experimental data can strengthen causal inferences by applying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based on the counterfactual framework. For illustrative purposes, we examine the effect of having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at least one hospital admission in the previous year. Methods : Using data from the 4th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 compared the results obtained using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with those from conventional logistic and linear regression models, respectively. Results : While convention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ail to identify the effect, the results estimated using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suggest that having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hospital admission. Conclusions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provide potentially useful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regression approaches in making causal inferences using non-experimental data.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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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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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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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 employ search-and-matching to a multi-country and multi-sector Ricardian model with input-output linkage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nd sectoral heterogeneity, in order to quantify the welfare effects from tariff changes. The paper shows that labor market frictions can be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ense that better labor market conditions contribute to lower cost in production. Labor market fric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the probability of exporting goods to trading partners, and interact with bilateral trade share, price, expenditures, etc. Unemployment and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due to tariff reductions contribute welfare changes across countries, implying that welfare effects based on quantitative trade models with full-employment are likely to be biased. I confirm the biased welfare effects by revisiting Caliendo and Parro (2015), who conduct an analysis of the welfare effects from the NAFTA from 1993 to 2005. I show that the welfare gap between theirs and min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observed unemployment rates across countries. With the constructed model, I further conduct counterfactual exercises by asking what would happen if China's tariffs remain unchanged from 2006 to 2015. It turns out that there are mild welfare effects to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trad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