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st/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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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지표를 활용한 농업용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가능성 평가 (Assessment of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agricultural reservoirs in rural area considering economic index)

  • 윤광식;최수명;채종훈;유승환;최동호;윤석군;이창희;정경훈;신길채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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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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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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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source for the water welfare of rural area. In this study,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476 reservoirs, which has storage capacity more than one million cubic meter, out of 3,377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orean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water quality of 136 reservoirs met the criteria of domestic water source which show less than COD 3 ppm. Available amount for domestic water of reservoirs, which meet the water quality, for ten year return period of drought was analyzed with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116 reservoirs has potential for supplementary domestic water supply while satisfying irrigation water supply. Finally, economic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Profitability Index (PI) methods was also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19 reservoirs satisfied economic feasibility when water is provided from reservoir outlet but only 9 reservoirs meet the economic feasibility if water delivered from a reservoir to treatment plant by newly built conveyance canal. In order to supply the domestic water through the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RC,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and operate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ct'. Also,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water service business when there is a supply request from other Ministries. In addition, the KRC requires further effort to change the crop system for saving water and improve efficiency of irrigation systems.

한국 시민과학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Citizen Science in Korea)

  • 박진희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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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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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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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한 생태학으로서 복원생태학의 발전과 전망 (Development and Outlook of Restoration Ecology as an Ecology for the Future)

  • 이창석;유영환
    •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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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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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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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간은 생활환경을 확장하고 그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명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자연환경을 양적으로 잠식하고, 그 질을 저하시켜 왔다. 이러한 인간활동을 많은 생물종을 사라지게 하였고, 인간자신도 그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인간의 반응이 복원생태학의 성립과 발전으로 표출되고 있다. 복원생태학은 온전한 자연의 체계와 기능을 모방하여 훼손된 환경을 치유하는 환경기술이다. 이러한 복원은 훼손의 정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고, 그 규모나 목표에 따라서도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행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진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처방할 때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고 상정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원생태학은 기존의 생태학에 토대를 두고 현실세계를 탐구하는 실용학문이며, 그에 더하여 기존의 생태학적 연구를 통하여 획득된 개념과 이론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하나의 현장실습인 것이다. 인간은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 무리하게 자연을 이용하였지만,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게 자연을 훼손해 왔다. 더구나 이러한 이용과 훼손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한 현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몰고 오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없이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생태학적 복원을 추구하여 다가 올 미래의 환경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원생태학은 미래를 위한 생태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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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관점에서 문화기술연구원설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조직구조, 규모 및 설립시기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from Economic Point of View)

  • 이용규;주혜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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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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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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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문화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의 설립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CT 분야는 민간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부출연형태의 연구기관을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CT연구원의 조직구조, 규모 및 설립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CT연구원을 신설할 것인가 혹은 기존 연구조직을 흡수할 것인가와 연구 조직을 통합 분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을 평가하여 흡수-분산형을 바람직한 조직구조로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CT연구원은 예산은 최소 1200억 원 그리고 연구원의 인원은 최소 300명이 되어야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CT연구원의 설립여부는 경제성 분석의 결과 이외에 정책성 요인, 생산유발효과, 외부성, 민간투자유치규모 등 여러 요인들을 토대로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될 CT연구원이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는 다른 연구영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설립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ies to Privatize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in Korea)

  • 이재웅;김영국;김은규;박찬혁;최득수;정재춘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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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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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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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달성하기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 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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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 개 파열 봉합술에서의 최신 지견 (What's New in Rotator Cuff Repair)

  • 황정택;고덕환;박진영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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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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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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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은 최근 들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회전근 개 파열의 자연사를 관찰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회전근 개 파열의 후기에 오는 지방 침윤 및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후 발생하는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은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에서 예후를 예측하거나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회전근 개 파열시 증상 발생 후 3년 뒤에 중등도의 지방 침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그 이전에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으며, 또한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에서도 견봉상완골 간격이 감소하기 전에 봉합술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회전근 개 파열의 관절경하 봉합술은 크게 일열 봉합술 및 이열 봉합술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 면에서는 전자가 장점이 있으나, 생역학적이 관점에서는 후자가 더 우수하다. 이열 봉합술의 생역학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적은 시간에 회전근 개의 봉합을 가능하게 한 교량형 봉합술이 개발되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교량형 봉합술 내에서도 파열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술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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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CCTV 위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CCTV Location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for the Crime Prevention)

  • 허선영;문태헌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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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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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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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CCTV 설치 위치가 실제 범죄다발지역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 적절성을 분석하고, CCTV의 범죄예방효과 및 전이효과 분석을 통해 CCTV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사례도시의 범죄 및 CCTV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데이터로 변환하고, 핫스팟(Hotspot) 분석과 가중전이지수(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WDQ)를 이용하여 사례지역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례지역의 CCTV는 범죄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CCTV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CCTV의 설치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간분석기법이나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분석 방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CCTV가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지역의 실제 범죄발생 데이터와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CCTV 설치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CCTV에 대한 효율적 운용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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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업 유형별 평가항목의 가중치 특성분석 (Characteristic Analysis for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 이희원;이지선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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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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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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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METHODS : In general, a large-scale investment in projects such as the traffic safety project requires economic analyses to be performed in advance.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for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The analysis consisted of two steps. The first step was hypothesis verification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 this process, the authors examined whether the weight of evaluation items is the same regardles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ype.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s, the authors proceeded to the second step. The objective of this step was to analyze how different the weight values are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 According to the ANOVA test results, the benefit to cost ratios have different weight values based on traffic safety project type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The policy evaluation items, such as the plans connection, resident opinion, and regional equity, also showed the same results except that the result for the related plans conn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 the AHP analysis in the second step showed that the traffic safety project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have very low weight values in economic evaluation factors compared with other safety project types. The weight value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were 0.29 and 0.26, respectively, in economic evaluation items. On the other hand, the weight values for other safety project types were around 0.6. Among the policy evaluation items, resident opinion showed a higher weight value than other factors, such as connection and regional equity items. CONCLUSIONS :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a traffic safety project varies by project type and project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economic approach is overarching and a reasonable methodology is applied for large-scale proje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afety issue, especially for transportation of vulnerable uses, requires a non-economical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ority of the projects should be determined by separating them into independent assessment group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의료전달체계 정책효과 분석 (Impacts of Implementation of Patient Referral System in terms of Medical Expenditures and Medical Utilization)

  • 정상혁;김한중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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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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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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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A new medical delivery system which regulated outpatient department(OPD) use from tertiary care hospitals was adopted in 1989. Under the new system, patients using tertiary care hospital OPD without referral slip from clinics or hospitals could not get any insurance benefit for the services received from the tertiary care hospit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atient Referral System(PRS) with respect to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tilization. Two data sets were used in this study. One was monthly data set(from January 1986 to December 1992) from the Annual Report of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KMIC). The other was monthly joint data set composed of personal data of which 10% were selected randomly with their utilization data of KMIC from January 1988 to December 1992. The data were analyzed by time-series intervention model of SAS-E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er capita expenditures following PRS. 2.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a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use of clinics and hospitals increased significantly,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s the use decreased significantly immediate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and increased afterwards. 3. Follow-up visits per episode were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decrease of follow-up visits per episode were remarkable in clinics and hospitals,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s 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4.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following PRS. Futhermore, clinics and hospital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fter implementation of PRS. 5. Except high income class,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degree of decrease in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inco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S policy was not efficient because per capita expenditures did not decrease, and was not effective because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follow-up visits per episode. and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were not predictable and failed to show proper utilization. It was somewhat positive that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ere decreased temporarily in tertiary care hospitals. And PRS policy was not appropriate because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as different among income groups. In conclusion, the PRS should be revised for initial goal attainment of cost containment and proper health car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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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Service Classification Standard & Cost Sharing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U-City Construction

  • Yun, Jeong-Ran;Lee, Sang-Hun;Yang, Dong-Suk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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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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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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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U-City or of U-City service (U-service) in many kind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comes the general trend. However, as the construction of U-city comes into the spotlight like the trend of the times, various service constructions are being indiscreetly implemented since it's processed focusing on local specialized projects or local landmark project by a local autonomous entity or an institute in charge being of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living quality of residents and the efficiency of urban management, which causes a number of problems on the process, mainten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ose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tandard pattern of U-service constru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atterns and numbers of U-service and problems during the process of construction in domestic U-City construction case district, and is aimed to suggest the reasonable direction of service construction based on this. 11 projects areas in which data related to U-service are available among U-City construction project areas were selected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it's standardized with 228 detailed unit services that were suggested by U-Eco City R&D and with 11 service domains that are regulated in "the Act of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etc.", and it is limited to services that were suggested in U-City case area of which design was completed by July, 2010 based on this. The actual state of various U-service construction is analyzed through case studies as well as reviews on the legal and theoretical concept and the method of pattern classification of U-service, the plan for the standardization (pattern classification) of U-service and the plan for the construction body of service and to share the costs are suggested as the plan to construct reasonable U-service based on this for the method and the procedure of this study For the method to construct U-service, the plan to classify the pattern of U-service into the basic service and additional service is suggested, and whether it has the publicity, whether urban infrastructure is included, whether utilities are included, the body of realization, the recipients, the urgency, the importance and the spreading, etc. are suggested for the index to determine the pattern of service. The method to get the executor of a project to construct the basic service, the method to get the executor of a project to construct the most basic service among the group classification of service and to get a private entity and a local autonomous entity to perform additional service in the future, and the method to construct the whole service and to distribute the construction costs were suggested, and the first one that determines the body of construction after dividing U-service into the basic service and the additional service was evaluated to be the most reasonable one. And the plan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excessive construction costs of U-service are shifted onto the executor of a project through benefit principle, balanced distribution principle and consultation and medi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was suggested for the criteria to share the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