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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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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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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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metaverse on the music industry,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and potential solutions. It delves in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platforms, describing them as environments that immerse users in a variety of virtual experienc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aper is dedicated to exploring music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It examines how users incorporate existing music into their content, often leading to legal challen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 paper discusses the rol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is context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ir actions. The paper also addresses the 'safe harbor' provisions for OSPs and examine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rights holders and limiting OSP liability. It highlights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especially given the unique nature of content on platforms such as Roblox.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lutions to simplify music licensing in the metaverse, suggesting a shift from property rules to liability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streamline the licensing process and better protect copyright holders' interest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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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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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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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s the technical solution to protect copyright and to manage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in network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d the theoretical plane of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tection technologies of some of the commercial systems. And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ssential protection technologies and payment systems that is needed to develop and manage the successful system in the futur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fundamental function model of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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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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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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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정보 교과에 대한 저작권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7 개정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검정 교과서, 지도서를 분석하여 정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저작권의 내용과 체계를 추출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저작권 교육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물을 살펴보고 저작권에 대한 관심, 이해, 이용, 실천의 내용 체계에 맞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저작권 교육은 정보사회와 정보기술의 2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선택교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영역에서 저작권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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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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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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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학술지는 학술 정보의 핵심매체로서,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검토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을 총체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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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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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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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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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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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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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re have been proposed various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in network-based digital multimedia distribution framework. However, most of conventional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are focused on the stability of copyright information embedding/extracting and the access control to data suitable for user's authority but overlooked the privacy of copyright owner and user in authentication process of copyright and access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hat builds a privacy-preserving proof of copyright ownership of digital contents in conjunction with keyword search scheme. The appeal of our proposal is three-fold: (1) content providers maintain stable copyright ownership in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2) the proof process of digital contents ownership is very secure in the view of preserving privacy; (3) the proposed protocol is the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 added by indexing process but is balanced privacy and efficiency concerns for its practical use.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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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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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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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공연예술단체나 공연예술아카이브가 공연예술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기록물의 종류별로 저작권 문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연예술은 음악 무대 의상 등 다양한 영역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상당히 복잡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그 기록물은 공연 자체의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은 기록의 종류와 실질적인 생산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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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1999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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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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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is paper, we present a multi-watermarking method for a copyright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for an original digital image. One watermark is used for a copyright protection and another for a copyright protection and another for a confidentiality and a detection of unauthorized copies.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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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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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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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는 디지털화 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특히, 복제권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 또는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을 유형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저작권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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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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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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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세기 후반부터 학술지의 지나친 상업화 전략은 학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왔다. 그래서 영미를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저작권문제가 최대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정보의 요체에 해당하는 학회지를 중심으로 저작권 귀속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3가지의 대안, 즉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방안,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안, 저자와 학회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안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