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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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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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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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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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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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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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의 화상 정보와 디지털 화상정보의 사용량은 무한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상정보는 인터넷과 CD-ROM등을 통해 수없이 많은 무단 복사와 저작권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워터마킹 방법에 의한 원본 데이터의 왜곡과 워터마크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원본 데이터의 방대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증을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있다. 그중 일반적으로 화상정보의 저작권 소유권에 대해서는 워터마킹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워터마킹 방법은 화상정보의 검증 절차의 복잡성과 계산 량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지 화상정보에 오토스테레오그램(Autosterogram)을 합성하면서 워터마킹 정보의 삽입과 추출에 있어서 발생되는 원 데이터의 변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되는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scaling 파라미터를 부분적으로 최적화, 워터마크 정보 추출의 최대화, 복원 시 워터마크 정보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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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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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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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단 사회로 갈수록 저작권 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졌는지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판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분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동일 유사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서버, 관리 프로그램, 라즈베리 PC 프로그램들을 대상한다. 첫번째 분석은 프로그램들의 생성 정보와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출된 프로그램과 현장에 설치된 프로그램간의 기능과 화면 구성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비교 분석은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 결과 2 개의 프로그램은 동작과 구성화면이 동일함을 확인되었다. 그리로 한 몇 개의 파일에서 사소한 차이는 발견되었으나 2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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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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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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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유이용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며, 이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분쟁과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 차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이용라이선스 서비스 및 국내외 기술적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적 요소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적용, 검색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 서비스 및 연계 관점의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그 결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과 의 연계 방안과 UCI 식별체계와의 연계 방안, 그리고 공공정보의 활용방안 등 3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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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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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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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 제도는 과거 산업사회의 태동과 발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원본 공개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 방식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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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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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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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더딘 성장세와 달리, 중국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 시장규모와 이용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콘텐츠산업 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는 한편, 그 원인을 중국 특유의 외부환경과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두고자 한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유쿠투도우와 아이치이PPS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발전 원인을 찾아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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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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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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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터넷 사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기능도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역기능에는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 정보 유포, 사이버 폭력, 사이버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그리고 사이버 매매춘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공 기관에서는 이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역기능의 현 상황을 고찰 분석하고 하고 아울러,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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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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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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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금까지 인터넷 윤리는 단순히 도덕적 이해, 예의에 대한 지식 혹은 상식의 일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저작권 침해, 해킹을 동반한 악성코드와 같은 인터넷 역기능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윤리의 범주가 불가피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윤리의 교육 내용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인터넷 윤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전문 지식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윤리 자격 시험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윤리의 다양한 범주에 걸쳐 교육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분석하고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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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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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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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표절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표절을 감추기 위하여 소스코드의 구조를 일부 바꾸거나 변수 명을 바꾸는 등의 수단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표절을 검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표절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검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었으며 대부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표절 검출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 코드에 기반하지 않고 실행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액세스 로그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 유사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표절 여부를 검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두 프로그램의 메모리 액세스 로그는 일반적인 스트링 비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특성화된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메모리 액세스 로그가 프로그램의 표절 검출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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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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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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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we propose a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RMI) expression systems for individual sites are integrated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formed to find out an efficient comparing and updating method of RMI through various image feature point search techniques. In addition, we proposed a weighted scoring model for both public domain sites and posts in order to use the most latest RMI based on reliable data. To solve problem that most public domain sites are exposed to copyright infringement by providing inconsistent RMI(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expression system and non-up-to-date RMI information. The weighted scoring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makes it possible to use the latest RMI for duplicated images that have been verified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experiments of SIFT and CNN techniques and to improve the accuracy when applied to search engines.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in providing users with accurate original public domain images and their RMI from the search engine even when some modified public domain images are searched by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