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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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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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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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 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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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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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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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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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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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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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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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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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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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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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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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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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mands for housing has diversified recently due to low birth rate and the growth of aging population. Also, a share of idle houses and obsolete houses over 20 years old is gradually ris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improvement policy that is in line with a new housing paradigm and avoids full-scale new construction, such as a customized housing renovation plan considering local economic circumstances. Therefore, afforestation system applicable to buildings are assessed positively, but lack o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one-year, long-term monitoring of replicated obsolete buildings that have poor insulation performance, this study calculated monthly average power consumption and analyzed power charges by applying pricing plan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progressive tax in order to examine economic effects expected by applying the afforestation system. In the obsolete buildings, the study showed that monthly average power consumption was reduced by 16.6kWh with 5.2% average reduction rate. Highest reduction was made in July at 11.3%. Aggregate monthly power consumption charges were relatively high in winter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progressive tax. Power charges reduction effect was highest in March when monthly power consumption was reduced to 300kWh level by applying the afforestation system.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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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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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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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is paper develops an equilibrium asset pricing model with taxation in the economy. The expected excess rate of return on a risky asset is shown to be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covariance of asset return with aggregate consumption rate changes and the covariance of asset return with the tax rates as well. Thus, the expected execss rate of return can be decomposed as the consumption risk premium and the tax premium.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derived in the absence of taxes is shown to understate the expected excess rate of return and to have a misspecification error in the economy with tax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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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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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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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sed on a quantitative, heterogeneous 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ompute the optimal tax rates for labor and capital incomes for the Korean economy. According to our model, a more progressive income tax schedule along with a higher capital tax rate can increase average welfare by as much as 0.86% of permanent consumption. Approximately 64% of house-holds, those with low assets and low productivity, are better off when a more progressive optimal tax schedule is adopted. Despite the potentially significant welfare gains, our calc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because our benchmark model does not take into account possible capital outflows or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high taxe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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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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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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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입안에 있어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한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법인세율 감경과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과 병행한 탄소세 도입을 실험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척도로 이중배당 효과를 측정할 때, 두 경우 모두 약이중배당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척도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인세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경우 이중배당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용으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을 할 경우 강이중배당 효과도 발견되었다.

• 한국연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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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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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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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creases cigarette price to reduce the smoking rates. Opinions of cigarette makers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are sharply opposed. This dispute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possibility of additional increase of cigarette price by 500 won. Therefore, as an inquiry into existing studies for the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on tobacco product, namely analysis of the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consumption, we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cigarette excise tax hike through establishing improved analytic models considering time trend. As a result, it is substantiated that time trend in the effect of cigarette excise tax hike is certainly exist and early impact is heavy. However, the amount of cigarette consumption is recovered to the level of the average in 5 months. Since it is proved that the long term effect of cigarette price hike is immaterial, health authority should reconsider the plan of additional raising cigarette price by 500 w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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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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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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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Parry and Small(2005)이 제시한 외부효과를 고려한 최적 휘발유세 추정이론 모형을 토대로 휘발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세율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적 휘발유세는 리터당 382원으로 산출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연료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피구세는 미국과 영국의 피구세 대비 높으며, 그 차이는 주로 교통혼잡 비용과 교통사고 비용에 기인한다. 람지세는 아주 미미한 편인데, 이는 유류의 소비탄력성에 비해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 기인한다. 단, 연구 모형의 한계상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지방주행세의 합 추정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복잡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