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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의 시제차량 통합 디자인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Prototype Test Train Design in G7 Project for High Speed Railway Technology)

  • 정경렬;이병종;윤세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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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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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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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TO출범 이후 저에너지 소모, 저공해, 무공해 등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의 발달이 요구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고속전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시장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철도선진국들은 철도기술 개발에 막대한 기술 투자비를 투입하여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좁은 국토에서 도로정체에 의한 물류비 증가와 환경오염, 국민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철도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고속전철기술에 대한 독자적 개발 능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수행된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은 350km/h급 고속전철의 독자적인 설계, 엔지니어링 및 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2000년대 차세대 한국형 고속전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본 고에서는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중 차량시스템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제의 디자인부문 개발 성과를 요약 소개하였다. 철도선진국에서는 차량설계 초창기부터 디자인 측면의 검토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철도차량개발에 있어 디자인 측면의 검토는 미비하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차량개념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량디자인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의 디자인 컨셉은 한국의 자연조건과 기술환경에 적합한 보다 빠르고, 보다 쾌적하고, 보다 조용한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과 그 여행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고속전철의 한국 고유성이란 주로 승객의 고속전철여행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행동양식과 생활문화를 고려한 일반 객실의 단면개념을 기준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한 단면 외형 형상을 구현하는 한편, 터널 개활지 주행 최적화를 위한 전두부 공력형상 구현, 차체 단면적 축소와 곡선화를 통한 공력저항 최소화, 인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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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Innovative SMEs)

  • 김진희;김대호;김홍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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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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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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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와의 급진전을 토대로 기술적 지식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으로써 기업환경이 급속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있는 혁신 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들의 생존과 성공비결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해 봄으로써 혁신 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결과와 연구 과제를 토대로 도출된 주요 성공요인들인 기업가의 특성, 환경특성, 전략특성 조직의 자원과 역량특성 등을 중심으로, 재경부산하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 받은 기업 중 안정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세 개 기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혁신 형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혁신 형 중소기업 창업자 및 정책지원업무 관련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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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原木), 병재배(甁栽培) 및 야생(野生) 영지(靈芝)의 추출물이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Ganoderma lucidum(Wood, Pot cultivated & Wild) Extract on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ccharomyces cerevisiae)

  • 주현규;하승수;김성조;이중근;김형근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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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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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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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영지(靈芝(Ganoderma lucidum(Fr.) Karst)) 추출물이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의 증식과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배별 영지추출물을 각각 0, 0.1, 0.5, 1.0% 첨가한 Hayduck 액 배지에 효모를 접종하여 5일간 $30^{\circ}C$에서 발효시키면서 $CO_2$ 발생량, 균체생산, alcohol 발효 등을 조사하였다. 발효과정중 효모의 $CO_2$ 발생량은 발효 120시간 경과후 영지추출물 첨가구에서 모두 대조구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병재배 영지추출물 1.0% 첨가구에서 $CO_2$발생량이 가장 많았다. 발효과정중 효모의 세포수는 영지추출물 첨가구의 경우 모두 대조구보다 증가하였으며 병재배 영지추출물 첨가구가 원목영지추출물 및 야생영지추출물보다 세포수가 많았다. 효모의 건조균체량은 pot 0.5%구(區)>Pot 1.0%구(區) wild 1.0%구(區)>wood 1.0%구(區)>wood 0.5%구(區)>wild 0.5% 구(區)>wild 0.1% 구(區)>Pot 0.1% 구(區)> wood 0. 1% 구(區)>대조구의 순서로 증가하였으며 병재배영지추출물 첨가구는 원목재배나 야생영지추출물 첨가구보다 많았다. 각 처리구의 alcohol 함량은 발효 72시간의 경우 영지추출물 첨가구는 모두 대조구보다 3배 이상으로 많았으나 120시간 발효 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발효과정중 효모의 당소비율과 발효율은 발효초기에 영지추출물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현저히 높았으나, 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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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 미생물 위해성평가 방법론 연구 (Study on the Methodology of the Microbial Risk Assessment in Food)

  • 이효민;최시내;윤은경;한지연;김창민;김길생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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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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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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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국내에서는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등의 미생물에 대한 건강위해성이 강조되면서 미생물 위해성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U.S.FPA, U.S.DA, FAO/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외국 유관기관들에서도 미생물 위해성평가 방법을 식품관리에 활용하고자 방법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미생물 위험성은 화학물질과 달리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이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 정량적인 위해성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과는 다른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식품중 미생물의 위해성평가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미생물관련질환 추세파악 및 미생물 관련질병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활용하는 위험성확인 단계와 실제 식품원료, 식품가공, 수송, 포장단계 중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에 따른 미생물 변화를 고려하여 식품중 미생물에 대한 노출을 정량화하는 노출평가 단계, 미생물의 용량에 따른 질병발생에 근거하여 용량-반응관계를 규명하는 용량-반응평가 단계, 규명된 모델을 활용하여 모든 평가결과를 통합함으로 위해 도치 예측과 불확실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위해도결정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생물 용량-반응평가는 크게 비역치(Nonthreshold)와 역치(Threshold) 평가 방법론으로 구분되는데, 비역치 평가방법론은 단일 병원균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역치평가방법론은 미생물이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기 개별 역치가 존재하는데 어느 정도의 미생물수가 모여 서로 작용해야 독성유발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역치 모델로는 Exponential, Beta-poisson, Gompertz, Gamma-weibull 모델 등이 있으며, 역치모델로는 Log-normal, Log-logistic모델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volunteer자료를 활용하여 용량-반응자료를 입력하고 용량-반응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수학적 모델을 찾아내어, 선별한 모델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노출평가 자료와 용량-반응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위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밖에도 모델(Food MicroModel)을 이용하여 식품의 염도, 수분활성도, 온도, pH등의 조건에 따른 미생물의 성장률, 사멸률 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를 통해 식품의 최적 보관 조건등을 찾아내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미생물 위해성평가는 외국에서도 아직 초기 연구단계에 있으며 현재로서 사후조사자료인 역학자료보다 건강한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volunteer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노약자나 민감그룹에 대한 실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동물실험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연구중에 있다. 추후 연구방향으로는 국내 volunteer들을 대상으로 한 미생물별 용량-반응결과를 토대로 population sensitivity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미생물에 대한 인구집단의 반응 민감성 차이를 비교하고 시료채취 후 즉각적인 실험실적 분석이 가능토록하여 정확한 인체노출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미생물 위해성평가방법론을 식품미생물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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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al Strategies of Local Drugstores

  • Kim, Seung-Mi;Lee, Sang-Yoon;Kim, Pan-Jin;Kim, Nam-Myun;Youn, Myoung-Kil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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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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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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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retail business of drugstore was introduc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10 years ago. Since Olive Young introduced a retail store in the name of drugstore in 1999 for the first time in Korea, new distribution channel combining drugstore, cosmetic products and dairy products, etc has been made. At initial stage, the new distribution channel grew up slowly because of low specialty and economic stagnation. However, the three big distribution channels, that is to say, Olive Young (CJ), Watsons (GS) and W Store (Kolon Well Care), etc, were established to produce new distribution system following large-scaled discount stores as well as convenience stor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ways making Korean style drugstore be new retail busines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arkets, department stores, E-Mart and other general super markets and to examine problems preventing the drugstore from being promoted and to find out solutions. The speciality retailers that is called a category killer attacking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marts is expanding market quickly. New consumption trend that gives priority to wellbeing is being expanded in accordance with high level of standards of living life: The drugstore is thought to be new alternative of distribution because it keeps special products. Young ladies who are main customers of drugstores respond to the trend sensitively to have more buying power that is thought to be promising. And, consumers' desire has become concrete and special. This is because consumers want not only convenient shopping but also special shopping system that is current trend. These days, so called Multi-shop and Total shop and other special shops have been recently opened. Special multi-shop has been concentrated on fashion product and miscellaneous goods so far: Health total wellbeing shop shall be popular in accordance with wellbeing trends. Drugstor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Drugstores were opened for the first time ten years ago. In particular, Olive Young succeeded in going into the black after making efforts for a long time by many persons. Drugstores could succeed in the business owing to many persons in the past as well as customers who liked drugstores. However, drugstores once lost ways and recorded poor business results. The three drugstores, that is to say, Olive Young, Watsons making efforts to go into the black and W-Store pursuing traditional drugstore shall compete each other and make effort to satisfy customers' desire. In that way, the three drugstores can be assured of present business as well as future business. The consumers' demand trend has become special at sub-division so that drugstores that can satisfy the demand can succeed in the business. Large businesses may be more interested in the 4th generation retail business to produce good income and to have bright future. Drugstore business and market are likely to expand and develop owing to large business' participation in drugstore business. Drugstores expanded shop at Seoul and Gyeonggi-do until middle of 2000. Drugstore business at station sphere in Seoul and Gyeonggi-do that have high ratio of temporary population has low customer loyalty to have limitation on continuous growth. Since 2009, drugstores have opened new shops at local towns: From the year of 2010, drugstores need to establish multiple shop strategy by accelerating business speed and to allow customers to drop in the shop anywhere in the nation and to enter consumers' life deeply, so that they can strengthen business base definitely. Drugstores need to have price competitiveness to have multiple shop opening strategy and to satisfy consumers and to supply high quality services that is future subject to solve. And, Olive Young and Watsons that are Korean style drugstore need to keep system in order and to strengthen substance as Korean style drugstore and to expand marketing, so that they can get business outcome within 5 years that was done 10 years before and they become the 4th generation retail business. The study had difficulties at collecting material from the three drugstore because of poor cooperation. And, the author had great difficulty at collecting statistical material that was made in disorder. Further effort is needed considering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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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흰쥐에서 함초 (Salicornia herbacea L.) 분말의 항비만 효과 탐색 (Anti-obesity effect of Korean Hamcho (Salicornia herbacea L.) powder on high-fat diet-induced obese rats)

  • 김미정;전현영;김정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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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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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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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함초 (Salicornia herbacea L.)인 퉁퉁마디의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고자 동물실험을 실시하였다. 함초 동결건조 분말 및 함초 동결건조 나노화 분말의 항비만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종체중은 5% 함초 동결건조 분말을 섭취한 5% HS군이 HFC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NC군보다도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식이섭취량은 NC군에 비하여 고지방식이 섭취군 (HFC, 2% HS, 5% HS, 1% HSN)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5% 함초 동결건조 분말을 섭취한 5% HS군은 고지방식이군보다 유의적으로 식이섭취량이 낮았다. 2) 간 무게는 고지방식이의 영향으로 NC군에 비하여 모든 고지방식이 섭취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5% 함초 동결건조 분말 섭취군은 HFC군과 비교해 유의하게 낮았다. 부고환 지방조직의 무게 역시 왼쪽/오른쪽 모두 5% 함초 동결건조 분말 섭취군에서 HF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NC군보다도 유의적으로 수치가 낮았다. 3) 혈청 중성지질 농도는 NC군이 모든 고지방식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2% HS군을 제외한 모든 고지방식이군에서 NC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혈청 중성지질,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HDL-Cholesterol 농도 모두 HFC군과 비교하여 함초 섭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간 조직의 중성지질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NC군에 비하여 모든 고지방식이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 < 0.05). HFC군은 함초 섭취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 함초 동결건조 분말 섭취군의 중성 지질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HFC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 간 세포질 중 FAS 농도의 경우 NC군이 모든 고지방식이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함초분말섭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혈청 leptin 농도는 HFC군에 비해 모든 함초 섭취군에서 leptin의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5% HS군은 HFC군에 비해 leptin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청 adiponectin 농도는 NC군이 모든 고지방식이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5% 함초 동결건조 분말 섭취군의 경우 HFC군 비해 그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고지방식이와 함께 섭취한 5% 함초 동결건조 분말은 식이섭취량을 줄여 체중, 간 및 지방조직의 무게를 감소하였고, 혈중 leptin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혈중 adiponectin 농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지질대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함초의 식이조절 및 지질개선 건강기능성소재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뉴잉글랜드 펠암돔 주변부 데본기 변성 이질암의 변성 온도-압력 경로 (Metamorphic P-T Paths from Devonian Pelitic Schists from the Pelham Dome, Massachusetts, USA)

  • 김형수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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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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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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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북중부 Massachusetts 주에 위치하는 펠암돔의 북동부 연변부에서 산출되는 십자석대와 남정석대에서 채취한 시료내의 주구성 광물과 석류석 반상변정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화학적 누대구조를 분석하였다. 석류석 반상변정들은 결정 내의 내부 엽리 형태의 변화와 누대구조를 통해 이들은 다변형/변성 팍용을 거쳐서 성장했음을 지시한다. $X_{Mn}$ 의 역전 누대구조와 경사의 변화, Fe/(Fe+Mg) 비의증감 그리고 계단상의 $X_{Ca}$ 을 보이는 석류석의 비정상적인 누대구조들은 석류석 반상변정 내의 내부엽리 구조의 변화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 내부 엽리의 형태와 광물의 산출상태, 그리고 사장석, 흑운모, 십자석 그리고 백운모의 화학성분은 석류석의 누대구조가 다음들의 조합에 의해 변화되었음을 지시한다. (i) 석류석의 소모 (석류석+녹니석+백운모 = 십자석+흑운모+석영+$H_2$O)와 생성 (십자석+백운모+석영=석류석+흑운모$+Al_2$$SiO_{5}$ $+H_2$O)와 포함하는 일변수와 이변수 반응들. (ii) 엽리 발동안 이온성 용해작용, 선택적인 확산작용과 원소의 재분포를 유포하는 변형작용. (iii) 석류석 성장 동안에 온도-압력의 변화. 암석학적 관찰과 석류석의 내부엽리 구조의 변화와 결합된 연구지역의 온도-압력 경로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1) NW-SE 압축운동 동안의 온도/압력 증가; (2) NNW-SSE 압축운동 동안의 온도/압력 감소. 기존의 펠암돔과 Bronson Hill 지역에서 모나자이트, 티타나이트, 각섬석, 흑운모, 백운모 그리고 K-장석들의 온도-시간적 (thermochronological) 자료와 후기 고생대 구조 모델에 근거해서, 아발론 암층과 표층암 경계를 따라 집중된 비균질 전단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알레게니안 변성작용은 펠암돔 중부 Shutesbury 지역에서 펜실베니아기 동안(290-300Ma) 남정석-십자석-백운모 광물조합을 형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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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문엽수임내(天然聞葉樹林內) 주요(主要) 구성(構成) 수종(樹種)의 천연경신(天然更新) 양상(樣相) (The Aspect of Natural Regeneration for Major Tree Species in the Natural Deciduous Forest)

  • 김지홍;양희문;김광택;이원섭;강성기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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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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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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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국유림 경영 현대화 산학 협동 실연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도 평창군 가리왕산 일대 천연활엽수림을 대상으로, 주요 수종별 천연갱신 특성을 평가하여 연구대상 산림의 전반적인 천연갱신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수종별 천연갱신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제수나무 : 비산되는 종자이므로 종자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종자 발아를 위해서 노출된 광물질토양이 필요하며, 두꺼운 낙엽층은 종자 발아를 제한한다. 발아 후 갱신치수는 다량의 광선을 필요로 한다. 고로쇠나무 : 내음성은 강하나, 치수의 내건성이 약하므로 50% 이상의 피음을 요구하며, 우량 형질의 임목 조성을 위해 높은 초기 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맹아정신력은 높다. 난티나무 : 수분 요구도가 높고 내음성이 약하므로 60% 가량의 상층 울폐도를 유지하여 보습과 광선유입이 원활하여야 하며, 치수 활착을 위해서 관목류 및 기타 식생으로부터 경쟁 요인을 제거한다. 들메나무 : 종자 발아를 위해 광물질 토양의 노출이 필수적이며, 치수 활착을 위해서 다량의 수분과 광선이 요구되고, 지피식생에 의한 치수의 피압이 우려되므로 임지정리작업 도입이 필수적이다. 물푸레나무 : 종자 결실의 풍흉이 심하며, 두꺼운 낙엽층은 종자발아를 제한한다. 치수 활착시 지피식생에 의한 피압이 우려되므로 임지정리작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신갈나무 : 종자공급의 문제(설치류에 의한 피해) 및 두꺼운 낙엽층 및 조릿대 밀생 지역에서는 종자발아가 제한되며, 치수 발생 후, 임관의 50% 이상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맹아갱신력이 높다. 음나무 : 두꺼운 낙엽층은 종자발아를 제한하며, 유령목 생육에 다량의 광선이 요구된다. 젓나무 : 내음성은 강하나, 유령목 단계에서 생육은 극히 저조하다. 층층나무 : 동물에 의해서 종자가 산포되지만 종자 피해는 불가피하며, 발아와 치수 활착을 위해서 다량의 광선이 요구된다. 피나무 : 종자 충실률이 낮고 이중 휴면성 때문에 종자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두꺼운 낙엽층은 종자발아의 걸림이 되므로 광물질 토양이 필요하고, 맹아갱신력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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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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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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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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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우리나라의 수산정책(水産政策)과 원양어업관련(遠洋漁業關聯) 정부규제(政府規制)는 과거부터 연안어업보호(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비용절감(費用節減) 의지(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형평문제(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어가안정정책(魚價安定政策)은 국내어가(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연안(沿岸) 어자원(魚資源)의 고갈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원양어업(遠洋漁業) 관련정책(關聯政策)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허가과정(許可過程)의 객관화(客觀化)와 투명화(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허가제(義務許可制)의 도입과 이를 통한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 어선확보(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신어장개척(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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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의 변화 (공급측면 경제학의 시험) (The changes of economic though (The trial of supply-side economics))

  • 서홍석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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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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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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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Many of the measures and policies advocated by supply-siders, such as lower taxation,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more freedom from restrictive legislation and regulation, and the need for increased productivity can be found in writing the classical economist. Nor is supply-side economics a complete divorcement from Keynesian analysis. In both camps the objectives are the same-high level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healthy economic growth, the means or suggestions for attaining the objectives, however, differ. Consequently, recommended economic policies and measures are different. keynesians rely primarily on the manipulation of effective demand to increase output and employment and to combat inflation. They assume ample resources to be available in order that supply will respond to demand. The supply-siders emphasize the need to increase savings, investment, productivity and output as a means of increasing income. Supply-siders assume that the increase in income will lead to an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Keynesians suggest that savings, particularly those not invested, dampen economic activity. Supply-siders hold that savings, or at least an increase in after-tax income, stimulates work effort and provides funds for investment. Perhaps keynesians are guilty of assuming that most savings are not going to be invested, whereas supply-siders may erroneously assume that almost all savings will flow into investment and/ or stimulate work effort. In reality, a middle ground is possible. The supply-siders stress the need to increase supply, but Keynes did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economic activity by working through the supply side. According to Keynes' aggregate demand-aggregate supply framework, a decrease in supply will increase output and employment. It must be remembered, however, that Keynes' aggregate supply is really a price. Lowering the price or cost of supply would there by result in higher profit and/ or higher output. This coincides with the viewpoint of supply-siders who want to lower the cost of production via various means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upply. Then, too, some of the means, such as tax cuts, tax credits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recommended by suply-sider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output would be favored by Keynesians also as a means of increasing investment, curbing costs, and increasing effective demand. In fact, these very measures were used in the early 1960s in the United State during the years when nagging unemployment was plaguing the economy. Keynesians disagree with the supply-siders' proposals to reduce transfer payments and slow down the process of income redistribution, except in full employment inflationary periods. Keynesians likewise disagree with tax measures that favored business as opposed to individuals and the notion of shifting the base of personal taxation away from income and toward spending. A frequent criticism levied at supply-side economics is that it lacks adequate models and thus far has not been quantified to any great extent. Bu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Keynesian economics originally was lacking in models and based on a number of unproved assumptions, such as, the stabilit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with its declining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Just as the economic catastrophe of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paved the way for the application of Keynesian or demand-side policies, perhaps the frustrating and restless conditions of the 1970s and 1980s is an open invitation for the application of supply-side policies. If so, the 1980s and 1990s may prove to be the testing era for the supply-side theories. By the end of 1990s we should have better supply-side models and know much more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pply-side policies. By that time, also, supply-side thinking may be more crystallized and we will learn whether it is something temporary that will fade away, be widely accepted as the new economics replacing Keynesian demand analysis, or something to be continued but melded or fused with dem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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