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sume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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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단을 이용한 친환경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using Pre-Consumer Textile Waste)

  • 김은진;장남경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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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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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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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started with the cognition of problem that design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industries could cause damages to the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new concept of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using pre-consumer textile wastes which are produced in cutting process and used to be disposed in landfill sit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literatures about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were reviewed, and design process including design development, producing, and presentation was performed. As a result, three fashion designs for environment using textile wastes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s. Using pre-consumer textile wastes, this study suggested realistic way of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which is not just showing environment image, but providing practical use as well as preventing the waste of resources. Second, through constructing textile wastes, both 2-dimensional and 3-dimensional designs were possible, and unexpected effects created new value of beauty. Third, because the amount and type of pre-consumer textile wastes are unlimited, this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could be considered as continuous prof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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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of Damage Relief in the Cosmetics Industry and the ADR System

  • Um, Mi Su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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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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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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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smetics are products that consumers use every day to maintain or improve the health of their skin and hair.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cosmetics market leads to the expansion of disputes over cosmetic damage. Along with constant social changes, new conflicts continue to arise. In order to resolve these disputes, variou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and methods are required. Therefo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n alternative method that can provide a reasonable judgment on problems that occur during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cosmetics with expert knowledge of the industry, is required. Korea resolves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manufacturers caused by cosmetics through the ADR of the Korea Cosmetics Associat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It handles disputes related to accidents caused by cosmetics, offers consultation on consumer complaints on cosmetic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accidents and safety related to cosmetics. It is not possible to completely eradicate disputes from cosmetic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efficiently operate the cosmetic ADR system for consumer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cosmetic damage disputes and damage relief and the role of the domestic ADR system were reviewed. Consumers should be easily relieved from damage caused by cosmetics. By accumulating important precedents with an efficient cosmetic damage dispute resolution system, disputes over cosmetic damage should be smoothly resolved.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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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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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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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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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중의 미생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세탁습관 실태조사 분석 (Analysis of the Survey on the Consumer's Knowledge and Laundry Habits to Microorganisms Living in Clothing)

  • 최해운;정찬진;박명자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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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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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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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Microorganisms living in clothing cause damage to fabric as well as unhygienic conditions with unpleasant odor fur wearers. Removal or growth of microorganisms are affected by the conditions during washing and stora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consumer's knowledge and habits in laundering with respect to microorganisms in clothing. For survey metho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80 housewives, age of 20∼60s living in Seoul. Employing 479 respon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microorganisms of clothing was high in general, but wasn't expert level. Many people had experienced damages of textiles, clothing and unpleasant odor due to microorganisms. Fabric softeners and bleaches were rarely used for disinfection but usually used for antistatic, whitening or removal of stains.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laundering habits, the knowledge of microorganism, and experience of clothing damage by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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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 환경정책의 비교 (Environmental Policy Comparison under Various Potential Forms of Health Response Function)

  • 블라디미르 할라스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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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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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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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SO_2$ 배출이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건강반응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배출총량제(cap)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SO_2$의 배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보건관련 연구에 부합되는 건강반응함수의 기울기와 곡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총량제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 26백만 달러~452백만 달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대비 배출총량제의 상대적 편익은 건강반응함수의 곡률에 따라 증가하나 기울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출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보다 피해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피해함수의 기울기가 실제보다 더 가파를 때 총 피해 관련 배출권거래제의 상대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배출저감비용,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등을 고려할 때 배출총량제가 약 37억~41억 달러 정도 후생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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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거래비율하에서의 SO2 배출권 거래 : 미국 사례 (SO2 Emission Permits Tradable under Exchange Rates : U.S. Case)

  • 블라디미르 흘라스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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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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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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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교환비율을 가진 이산화황 배출허가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획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율들은 가상의 사회비용 최소화 과정 속에서 배출권자들의 한계 환경규제준수 비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계획은 일대일 방식의 배출권거래로 알려진 현존하는 미국 환경국의 거래프로그램과 대조되어 고찰되었으며 두 정책들 모두 동일한 배출총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산화황의 집중도와 건강피해 정도에 더하여 두 정책들 사이에서의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환경산업에서의 부분균형을 수량화한 모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지역오염 수준은 두 정책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양화된 교환비율들의 구조는 단일비율하에서의 배출권거래보다 산업이익 측면에서는 22억 달러, 그리고 건강피해규모에서는 21억 달러만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잉여를 67억 달러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교환비율들은 25억 달러만큼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설정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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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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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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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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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L 대응체계 구축 방안 (Building of PSMS in corporate of ISO 9000 certification)

  • 박재흥;황희;문재승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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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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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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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manager of manufacturing industry just not to have known what to do related to the law of product liability(PL) that was put into operation in July 1, 2002. The law of PL is a public law about defective product, which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consumer's damages of property and body caused by product, to make sound society by the safety products and to tak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the existing civil law has been having clause that compensation to be taken is limited. The law of PL is resolving this limitations and is characterized by the easy relief from damages of defective product. The decision in the case of Green-man has been a precedent since the court sentenced the manufacturer to liability. The law of PL has been in force in 27 countries, including all of the EU countries, Japan, Philippines and China.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rporations which meet the Global Standard, could survive in global competition. The economic effects by the law of PL are the increase of consumers relief production cost by the lawsuits. This paper will recommend more biref method that is able to cover PSMS by use of QMS. It will make domestic corporation improve in the plan, manufacture and sale of product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

  • 이백휴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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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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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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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n March 11, 2011, the Korea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bill on the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One of the features of this Act is including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 (abbreviated SPSD)". This System is that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Arbitration Board' pays the damages, instead of the health care provider, for the patient who isn't paid damages by the health care provider despite of the Mediation or ru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 on SPSD. This System was introduced extreamly to the patients in order to induce them to the mediation. However,there remains several problems. In this articles, I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SPSD. There are legal issues about the methods and ratio of the financial burden. In this connection,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has been gran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On this account, this System clearly contains elements of a viol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is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the case of court ruling or the Korea Consumer Agency's mediation. But these measures go against the aim of legislation that the medical disput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is Act. In the end, these problems must be revised through the addition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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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계약법의 주요 개혁동향 -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를 중심으로 - (Main Trends for Reforming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in England - Focused on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 in relation to Claims -)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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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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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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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IP 7 and LCCP 201, Law Commission considers the insured's duty of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IP 7 and LCCP 201.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Law Commission propose to end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MIA 1906 section 17, because avoidance of past claims is unprincipled, impractical and unnecessarily harsh. Secondly, LC proposes that an insured who makes a fraudulent claim should forfeit the whole claim which the fraud relates, but that the fraud should not invalidate previous and legitimate claims. Thirdly, LC proposes to introduce a statutory right for the insurer to claim damages for the reasonable, foreseeable costs of investigate a fraudulent claim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damages would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insurer can show an actual, net loss. Finally, LC provisionally propose that an express fraud clause should be upheld in business insurance, whereas in consumer insurance, any term which purports to give the insurer greater rights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that those set out in statute would be of n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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