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인간의 삶의 질은 문화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시대에는 한 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와 문학적 수준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될 것이며 문화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같은 문화주의 시대의 도래는 근대문화의 합리성과 전통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조화시켜 후기산업사회를 맞이해야 할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른바 문화의 산업화와 산업의 문화화는 국경없는 국가 경쟁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될것이며 한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배어있는 문화상품은 그 나라의 이미지 선양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일반상품이 편의성, 실용성을 우선 조건으로 개발된다면 문화상품은 문화와 기술 창조력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한 나라나 한 지역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키는 실체가 된다. 이러한 국제시장 질서와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 기호와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안이 절실하다. 하나의 상품이 탄생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개발과 유통·판매라는 여러 복합과정에 대한 이해와 각 분야의 시스템화가 필수적이며 또한 어떠한 영역도 소홀할 수는 없겠지만,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제도적 대안이나 유통과 마케팅적 관심은 논외로 한다. 본 고는 한국적 문화이미지로서 전통문양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것이 문화상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는-전통문양이 상품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품디자인·개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후속적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속에서 장소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도시는 문화전략을 통해 도시재생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전략에 주목하여 '지역다움'이 그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담겨있는 논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본의 지방 도시는 고도경제성장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 중앙정부의 일련의 문화정책,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화전략 속에서 '일본인의 고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최근에는 분권개혁 속에서 지역다움'이 지방도시 문화전략의 강력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다움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개성' 또는 '실존적 장소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는데, 그 이면에는 행위주체간 사회적 역학관계가 지역다움을 정의하는 주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지역다움은 국가다움의 틀 속에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리학에서는 지방도시의 문화전략에서 지역다움이 구성되는 논리에 주목하여 이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장 산업군을 발굴하여 육성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성장 산업군을 가젤산업이라고 명명하고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Birch 고용성장지수로 측정한 고용창출 기여도가 모집단 전체의 상위 10% 이내인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젤산업의 정의에 따라 충남의 가젤산업을 105개 선정하고, 전국대비 충남 가젤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보고 충남도내 각 시 군간 경쟁력 차이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체규모계수(BQ)와 산업성장률(IG)을 개발하고 산업발전단계 유형화 방법을 고안하여 충남가젤산업의 산업발전단계별 육성전략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광양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 국별비교우위(열위)지수, 불변시장점유율분석을 함께 이용한다. 먼저 광양항의 주요 수출품목인 HS 39, 72, 28, 29의 국별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여 광양항이 중국에 대해 HS 39, 28에서는 비교우위를, HS 72에서는 비교열위를, HS 29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우위가 있다는 것과 4개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정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국별비교열위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이 수입시장에서 다른 품목들에 비해 4개 품목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나 비교우위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밝힌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중국의 수입구조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중국의 수입규모효과는 모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경쟁력효과는 HS 39와 29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나 HS 28과 72에는 유리하게 작용함을 보인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4개 품목 모두 항만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HS 28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경쟁력이 긍정적이나, HS 72는 지역의 경쟁력은 있으나 산업구조가 불리하며, HS 39는 산업구조는 유리하나 지역경쟁력이 떨어지고, HS 29는 불리한 산업구조는 물론 경쟁력도 약함을 밝힌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와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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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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