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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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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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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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렬에서 전개된 미군정(한국: 1945-1948년, 일본: 1945-1952년)은 양국 모두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본 연구는 양국 미군 정의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정책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국의 미군정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었지만, 복지정책적 대응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적인 응급구호에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통제에만 골몰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점령정책의 기본 원칙을 복지정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체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이러한 차이를 결과한 정책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미국 점령정책의 기본 방향의 차이, 행정 구조의 차이,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있어서도 상이하였다.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근대적인 구빈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반면 일본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 웰빙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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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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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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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in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y male elderly, and to provide basic data that are helpful for integrated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suitable for each reg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Yeongnam-Honam.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comparing the two regions, annual income, ag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the influencing factors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male elderly in the Yeongnam, and caring services were found to b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male elderly in Honam, annual income, ag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caring services were found to b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servic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ree implica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that mandatory checkups are required not only for the physical health of male elderly, but also for the mental health. Second, the necessity of social welfare service policies that link health and welfare is presented. Third, the necessity of specialized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s by region is presented.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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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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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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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 한국가정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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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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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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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cale and the extent of a aging of population of a rural are more serious than those of a urban in China. However, the welfare policy and the service for the aged in the rural are inferior. China established the different system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city and the rural and has administered it since the china was established. Owing to an open-door policy(opening of a reform) the gap between the two got more deeply distinguished. Accordingly. the striking difference is shown in a living environment and a quality of life of the cities and the rural. I made clear the difference of services for the aged in the rural and the urban examining daily lives, medical industry, recreation systems and so on and analyzing their sources. In addition, I proposed the ways to establish synthetic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urban and the rural.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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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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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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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In this study, we strive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socioeconomic welfare in oral healthcare by analyz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rate. To date, efforts to realize the "social economy" of healthcare are active. While oral disease is common and chronic among Koreans, the rate of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at of the medical clinics. Methods: We defined the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as a proxy for "social skills" to improve oral health problem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and that of non-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Results: The NHI coverage rate of the 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ranged from 0.97 to 2.62 times that of the non-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Conclusions: In conclusion, responsible management is recommended for making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meaningful as a social economy.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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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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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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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불평등 완화의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가 복지체제별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자료를 활용하여 24개 유럽국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지체제별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에 차이가 존재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고, 1인당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며,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역할 요구도가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셋째,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고 있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요구도가 낮은 군집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높은 복지지출 수준과 강한 재분배 효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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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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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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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제6판 사회복지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의 주요 영역에는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일반, 각종 사회사업,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등 각 계층이나 집단별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유별 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복지정책 및 행정, 연금, 보호 서비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주제어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세목을 신설하였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과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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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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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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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은 주로 산업화이론과 정치자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을 비교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정향은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분류한 운명주의 문화, 계층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를 원용하였다. 비교대상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다.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스웨덴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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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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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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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to, analyz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rea D sixth regional health plans and Tertiary regional social welfare plans, establishing phase, the evaluation phase side. Based 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Specifically, it should be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planning process. Second, Plan's vision, key challenges, businesses are logical and details should be provided consistently. Third, It should be evaluated focusing on residents of the area change. Fourth, Change of plan indicators, performance indicators, etc. must be presented in detail.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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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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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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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ven though soci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has begun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basic principles of child welfare service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child welfare services, this comparative study reviewed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USA and Sweden. Results indicated directions for effective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re comprehensive and should be provided by community resources. Comprehensive services and follow-up of reported cases should b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community networks. Education curricula for professionals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hould be organized. A most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is to set up firm laws and policies for effective services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