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general, every welfare state is to be productive. If not, the welfare state itself cannot be sustainable becaus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only comes from a sou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how to mix welfare and produc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article tackles this phenomenon as a starting point. Granted, contemporary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often starts from the theory of welfare regim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sping-Andersen. This article also regards the framework as an analytic tool to elaborate upon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nd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conception of productive welfare. In liberal regime, the concept is so narrowly interpreted that they emphasize micro-efficiency of specific welfare programs.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regime types recognize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s relatively wide. Therefor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underscore macro-efficiency of the welfare state as a whole. Empir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explores each regime's success and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fundamental goals of the welfare state, i.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quality. A series of evidence show that liberal regime fails in achieving both goals, while the other two regime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onclus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curr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and anti-welfarism in Korea should be overcome, which must be the prime task of social welfare academia of this country.
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1982{\sim}1992)$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12 welfare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wo questions. First, to what extent have there been chang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come support expenditures, social service expenditures) of 12 welfare states? Second, what are the causes of the chang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Using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1997)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 (1999),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uller-Batte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changes.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ors separately according to the types of welfare states by Esping-Andersen (1990). Predictors are different by the types of welfare states; thus, 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and financial deficiency have effe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Liberal and Corporatist welfare states. while they have no effects in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Political variables has effe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Corporatist welfare states, not of Liberal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Demographic variables has effec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rather than Liberal and Corporatist welfare states. This paper provides an additional knowledge about social welfare expenditure changes of 12 welfare state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This study concerns the understanding of 'social exclusion' which is getting poplular in Europe as the new term or paradigm in order to resolve poverty problem. As case study on the F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as to us. In order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the situation of the Fr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researches on its concept and tries to realize a comparative study. Thu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France is the state which has taken the most interest in 'social exclusion'. The second parti of this study concerns the change of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its policies in the France.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which has used in the 1960's, has settled as the term of policies in the 1980's, thanks to seriousnes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problem and change of social consciousness (opinion). As policy on the 'social exclusion', there are Revenu minimum d'insertion of the 1988 and law on the social exclusion of the 1998. Through analysis of policies on the 'social exclusion' in the France, we can get the following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on the macro level,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the poverty problem,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term as regard to social new problem; on the micro lever, planning of welfare program according to clients needs, importance of perpetual assessing of the existing welfare program an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reserve budget', the application of decentralization principle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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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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