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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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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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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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공동구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공동구 관련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공동구의 관리는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항목이 확립되어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공동구 설계 항목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그 내용과 각각의 기준 항목에 대하여 공동구 설계를 통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하였다.

•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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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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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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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Photovoltaic (PV) system's power output varies with the change of climate. Frequency deviations, tie line voltage swings are caused by the varying PV power when large PV power from several PV systems is fed in the utility. In this pap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simple coordinated control method for smoothing the variations of combined PV power from multiple PV systems is proposed. Here, output power command is formed in two steps: central and local. Fuzzy control is used to produce the central smoothing output power command considering insolation, variance of insolation and absolute average of frequency deviation. In local step, a simple coordination is kept between the central power command and the local power commands by producing a common tuning factor. Power converters are used to achieve the same output power as local command power employing PI control law for each of the PV generation systems.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ed with the method where conventional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 control is used for each of the PV system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effective for smoothing the output power variations and feasible to reduce the frequency deviations of the power utility.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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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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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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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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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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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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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Including the Qual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inication, the National Law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is a basic law for supply with manpower of high growth industry, and it is aiming at perfect the national Policy Concerned improvement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staff, carrying out of state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and getting an occupation or application for special qualification. This law has established a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ROK, and authorized competence Minister according to kind of special qualification aiming at getting employment, practical use and courteous treatment in society and economy for national qualification, and also regulated their each official duty. A quali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nication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giving as occupational certificate after some examination for knowledge, technique and faculty in vocational ability to adapt to intrinsic of telecommunication. This certificate has the cause of an attribution of over the sphere of telecommunication, and so it has been originated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n some of them is forced by international law, otherwise it be in common use between the nations. The Characteristic and orthodox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has been succeded continually in company with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he appliable field of them is specified, but the sovereign power of nation is approved by ITU that she can extent the applicable position for communication certificate and coordinate the utility of qualification for telecommunication valu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excepted the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in public communication field. It is unreasonable and even disobeyed against the theory of communication science and intrinsic of telecommunc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then communication certificate have to accept in the public communication field at all, if so, the application field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can have more than useful extenxion such as administration measure should be achieved by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and competemce Minister appointed according to special kind of certificate and the administration have to manage by the method and proccess caused by communication science or cooperative system between administration, industry,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n, every acquisitor of qualification also has to try to perfect his vocational duty sincerely and to promote each self-realiz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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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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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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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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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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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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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혼인 택일법 중에 기문둔갑으로 보는 혼인 택일법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운곡 기문둔갑 이론을 바탕으로 혼인 택일법의 효용 가치와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조선 시대에서 행사했던 관혼상제, 일반적인 공용(共用)의 날로 택일(擇日) 선시(選時)를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운곡기문 택일법은 본인의 사주에 맞게 개인만의 택일을 하는 차이가 있다. 운곡 기문학은 홍국수(洪局數)로 동양철학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논리상 필연적(必然的)인 결론(結論)을 내게 한다는 연역법(演繹法)을 활용한다. 건명 또는 곤명의 결혼 날가림을 홍국수로 합생(合生)의 기본원리인 삼합, 반합, 육합, 생극, 그리고 형살(刑殺)과 삼살(三殺)을 이용하여, 시운(時運)은 일운(日運)에 귀속(歸屬)된다. 또한 일운(日運)은 월운(月運)에 귀속(歸屬)되고, 월운(月運)은 소운(小運)에 귀속(歸屬)되고, 소운(小運)은 대운(大運)에 귀속(歸屬)되고, 대운(大運)은 세(世)에 귀속(歸屬)된다. 이러한 논점의 운곡기문 혼인 택일법에 관한 이론 고찰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운곡 기문둔갑의 혼인 택일법은 타 혼인 택일법에 비하여 다소 적중률이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