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t legal systems provides the aggrieved buyer with a right to put an end to the contract. Unlike Civil Law systems, the right is rather complicated and uncertain in Common Law systems because they do not sharply distinguish between a refusal which amounts merely to a defence in the nature of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nd one which is intended to abrogate the aggrieved party's obligations completely and to seek restitution of what he has already performed. That is, they do not draw any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 of rejection or revocation and the right to put an end to the contract. This explains why the right to put an end to the contract under Civil Law systems are often compared with the right of rejection or revocation under Common Law systems in most academic papers. Having said that,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in detail the relevant UCC rules to the buyer's right of rejection and revocation, particularly the rules on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rejection or revocation. This i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to our sellers residing either in U.S.A. or in Korea who plan to enter into U.S.A markets and take academics' interest in the buyer's right which is deemed to be unique compared to the Civil Law systems.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rules as to the right of rejection and revocation under the UCC with those of English law which are stipulated mainly in the Sale of Goods Act (1979) in a statutory form. This may help one better to understand the rules of the UCC which are mostly originated with English law and to find in what way the rules of the UCC depart from those of English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iewpoints of the different legal systems for the validity of LD Clause and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func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between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and between CISG and UNCDROIT Principles is as follows: First, common law system distinguishes LD Clause and Penalty Clause, but civil law system including Korean law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m, provided that the liquidated damages are not grossly excessive. Second, CISG doe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LD Clause but entrust this matter to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rsely the Principles follow similar position of civil law system.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of the Principles is more positive in the case of arbitration than in the case of litigation. On the basis of above study, I also checked the LD Clauses of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and the Model Contract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LD Clauses of there two Model Contract seem very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the reference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appropriate, not excessive, LD Clause will contribute not only to eliminat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ctual damages, but also to enforce both parties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in their contracts. Therefore, When we make contract, we should keep in our mind to insert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LD Clause in the sales contract. If not, so to speak, litigated damages are grossly excessive, the Clause may be invalid in some legal system.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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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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