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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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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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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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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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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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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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은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취약층의 사회행동 연구에 유용하다. 일반 아동들이 보이는 사회적 거리감이 두드러질수록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자신감과 사회적 유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문화접촉경험, 긍정적 정서와 인지로 본 고정관념, 단일민족의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일반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다문화접촉경험 중 높은 친밀도, 외국인 이웃의 인종(특히 백인과 흑인), 미디어와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우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낮아졌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정서, 긍정적 인지가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고. 친밀도와 다문화 교육은 사회적 거리감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자녀를 대하는 일반아동의 행동에 관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