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탐방집중도는 크게 시간적 변화(1997-2005)와 개별 국립공원 탐방객의 여행출발지 분포 변화에 따른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의 지니계수는 .453괴 .446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악형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여행출발지 분포에 따른 결과에서는 북한산과 계룡산이 각각 .916, .855로 불균등도가 극심하였으며, 반면에 덕유산과 변산반도가 .508, .6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과 계룡산 같이 배후도시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지역 탐방객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덕유산, 변산반도, 소백산 등은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출한 탐방집중정보는 지금까지 탐방분산정책이 개별 국립공원 범위에서 수행되던 한계를 벗어나 전체 산악형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계열 변화에 따른 탐방접중도와 자원유형이 유사한 국립공원간 탐방집중도를 서로 비교하여 전 국립공원 범위에서의 탐방분산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현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은 상위 20%가 전체 성과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 협력체에서도 파레토 법칙이 발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대학 간에 나타나는 학술정보 공유 기여 정도에 대한 격차를 수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술정보 공유 협력 사업에서 상위 20%의 대학도서관이 81.2% 이상의 실적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정보 기여에 대한 격차는 평균 0.78로 매우 심각한 상태를 나타냈다. 대학도서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재계산한 지니계수도 일부 사업에서만 균등한 쪽으로 조금 조정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대학의 형태에 따라서는 전문대학도서관 간의 격차가 4년제 대학도서관보다 극심하였으며, 국립대학도서관보다는 사립대학도서관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규모와 학술정보 기여 정도에 따라 참여도서관의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 압도적인 기여 수준을 보이는 대규모 도서관이 존재하였으며, 도서관의 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 수준을 보이는 도서관도 분포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Background: Korea's primary care clinics are seeking increase in consultation fees by expanding supply within the fram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inequality of physician income between regions and individuals is exacerba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of primary care clinics, their specialized field, and the degree of inequality between medical fee income according to region. Data was acquir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on charged bills made by clinic-size medical institutions from 2008 to 2011. Methods: By comparing the outpatient number per clinic according to the clinic's specialized field, results showed that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orthopedics, and internal medicine showed high numbers whereas plastic surgery, neuropsychiatry, cardiothoracic surgery had fewer outpatients. The number of outpatients for clinic according to region showed Chuncheonnam-do, Jeju-do, Gangwon-do, Chungcheongbuk-do, Ulsan to have higher numbers of outpatients. For those four years, clinics in the Seoul area had a rather lower number.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cile hierarchy distribution ratio between specialized fields according to primary care clinics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equality degree showed that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general medicine were each 0.130, 0.280 for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which was the highest degree of inequality within the specialized field. Their Gini coefficient were also relatively high at 0.691, 0.528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decile distribution ratio for otolaryngology and orthopedics were 0.510, 0.468, respectively, while their Gini coefficient each at 0.318, 0.314 makes their inequality degree relatively lower than other fields. Conclusion: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the data used was the health insurance charges submitted by clinics, which does not provide total information of the doctors' income. However, because most clinics are largely dependant on their income to come from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future, research that includes data on non-covered service income should be conducted to closely examine policy plans with a new medical fee policy which can resolve the medical fee income inequality issue between clinics as well as revitalize primary medical ca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regional inequitable development through the analysis of facilities distribution pattern. This study describes the concepts underlying the application of the Gini's coefficient and decomposition method to measure the regional inequitable development in Sun-chang County, Jeonbuk Province, Korea. We used the facility data surveyed for three years, from 2010 to 2012 for facility distribution pattern that RDA surveyed. These data have been serviced on the web. The Lorenz Curve presents a graphical view of the inequitable facility distribution and the Gini's Coefficients quantifies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furthermore, Gini Decomposition represents intra regional inequalities. These applied techniques can describe how the local development affects other district and change regional inequalit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certain subclass ${\tilde{S^q_{\Sigma}}}({\lambda},\,{\alpha},\,t,\,s,\,p,\,b)$ of analytic and bi-univalent functions which are defined by using symmetric q-derivative operator. We estimate the second and third coefficients of the Taylor-Maclaurin series expansions belonging to the subclass and upper bounds for Feketo-Szegö inequality. Furthermore, some relevant connections of certain special cases of the main results with those in several earlier works are also pointed ou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income distribution both nationally as well as provincially in Vietnam.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63 provinces in Vietnam for the period of 2008-2016 and a time series dataset from 1992 to 2016.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income distributio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per capita income. When we consider the Kuznets hypothesis, the intra-provincial income inequality of Vietnam's 63 provinces follows a regular U-shaped relationship. In contrast, the income distribution in Vietnam exhibit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Gini coefficient and per capita income. Second, the inward FDI tends to reduce income gaps in each province through the employment of predominantly low-skilled workers. FDI, however, seems to increase income inequality throughout Vietnam. This result is potentially due to the strong concentration of FDI into a very few areas. Third, the effect of trade openness exhibits a decrease in inequality both within each province and in the whole country of Vietnam.
This study applied the macro-micro simulation model (i.e., what-if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nsport related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Laos. We selected Laos as a case study of a developing country. We used the standard GTAP model with the GTAP database (version 10) for the macrosimulation, whereas we used the household model with the latest Lao household data from 2019 for the microsimulation. Our findings revealed that the output of the Lao economy was anticipated to increase by up to 0.3%, while the poverty rate was anticipated to decline from 17.0% to 15.7%. However, there would be winners and losers in industries and groups of households in different areas. In particular, rich households with a comparative socioeconomic advantage, such as in education, engagement in nonfarm business, and infrastructure access, would mostly gain benefits; consequently, this would lead to higher inequality in Laos. Therefore, the inequality index (i.e., the Gini coefficient) would increase from 41.2 to 60.1. After a simulation of BRI transport, we also found that some nonpoor households, which are mainly associated with farm activities and lower educational levels, would fall into poverty.
본 연구는 주택가격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지니계수, 금리, 취업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6개 광역시 도의 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하였고 패널자료임을 감안하여 패널 VAR모형을 구축한 뒤 그랜저인과관계,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랜저인과성 검사와 충격반응검사 결과,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취업자수, 금리가 소득불평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세가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해분석 결과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세가격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취업자수,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소득불평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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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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