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pricing is in the spotlight as an economically efficient policy to limit global warming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e examine how policymakers can improve social acceptance of a carbon tax, which is the main obstacle in implementing the policy. We conduct a survey experiment to analyze this topic and adopt two different interventions focusing on the use of revenue from a carbon tax and types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Regarding revenue use, we consider 1) tax reductions, 2) lump-sum transfers, and 3) green project investments. For information types, we focus on 1) the economic value of a carbon tax, and 2) the environmental value of a carbon tax. We find that lump-sum transfers have negative impacts on social acceptance of a carbon tax. For those who perceive climate change as a serious issue, moreover, both lump-sum transfers and tax reductions have negative impacts on acceptability. Regardless of the type of information provided,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cceptance of a carbon tax is increased afte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Furthermore, the impact of information provision on the social acceptance interacts with the revenue use impacts. When the revenue use and the type of information are consistent with the aim of the policy, the effects of these strategies can be amplifie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입안에 있어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한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법인세율 감경과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과 병행한 탄소세 도입을 실험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척도로 이중배당 효과를 측정할 때, 두 경우 모두 약이중배당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척도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인세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경우 이중배당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용으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을 할 경우 강이중배당 효과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e carbon tax is one of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burning the fossil fuels, which has been much discussed internationally. The analyses of the effects of a carbon tax on individual countries have been carried out by apply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s, especially models with the assumption of non-existence of scale economi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scale economies to CGE models changes the simulation results drastically. In this paper, two CGE models are used to compute and compare the economic and $CO_2$ reduction effects of a carbon tax, one of with is the model with scale economies and the other is without scale economies. One of main results is that the analysis using the CGE model without scale economies may underestimate the effects of a carbon tax on GDP and reducing the emission of $CO_2$.
Muhammad Yasir Mehboob;Benjiang Ma;Muhammad Sadiq;Yunsheng Zhang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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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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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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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research examined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 reduction by nuclear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tax while considering the context of trade globalization in the highest five emitter nations from 1990 to 2020. This study used various empirical methodologies, including preliminary analysis to check the stationarity and cointegration, the CS-ARDL for long-run analysis, CCEMG, AMG for robustness, and the D-H causality test for short-term pairwise caus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nuclear energy consumption, environmental tax, and trade globalization help to mitigate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s while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density boost carbon emissions. Furthermore, the results also found two-way casual connection exists between nuclear energy consumption, population density, and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s. Thus, th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government policies that encourage nuclear energy and environmental tax as a strategy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achieve and maintain environmental development.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released in 2005, there has been a number of mechanisms about funding and how to allocate the burden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ave discusse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support the reduction of a greenhouse gas. As the availability of adaption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t's needed for a way of prioritizing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arbon reduction system tha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cheme, a carbon tax and examines GCF(Green Climate Fund)'s role and needs. A solution to finance Green Climate Fund is more preferred a harmonized carbon tax that across all nations with carbon tax. Especially the role of industrialized countries is important that based on their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fossil fuel emission. That is, they should get more shares of the global costs than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paper, an energy-economy-environment dynamic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to using system dynamics methodology. It describes current energy-economy-environment systems and forecasts changes caused by levying of carbon tax.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modules: an energy module, an economic module and an environmental module. Variables are interrelated in each module, and three modules are linked by several linkage variables. Setting up the linkage variable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omposition of the model. The simulation result shows a change of the national GDP, usage of energy, and $CO_2$ emissions under levying and reinvestment of carbon tax considering various scenarios for the charging cost.
이 연구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전후로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 및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단기동태 벡터오차자기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먼저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으며(너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이산화탄소배출량 방정식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균형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변수사이의 공적분 관계에서 모든 변수에서 계수값이 부(-)로 나타났다(나머지 국가에서는 이 값이 정(+)으로 나타남). 한편 탄소세 도입 이후의 단기적인 동태분석의 경우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는 핀란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탄소세 도입 이후에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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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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