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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연구 (A Servicism Model for A New Democracy)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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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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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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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Financial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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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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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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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화 <로리타> 인물 비극의 소비주의 연구 (Consumerism Interpretation of Character Tragedies in the Movie Lolita)

  • 관몽정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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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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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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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영화 <로리타>는 1962년에 영국의 유명한 감독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이 창작한 작품입니다. 영화 주제 때문에 그 당시에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로리타>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처음 독립적으로 제작된 영화 작품이었다. 유럽에서 온 험버트 교수와 자신의 의붓딸 로리타와의 불륜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도 난륜을 소재로 한 영화는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느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미국의 사회 현실을 블랙 유머 아이러니 방식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그 사이에 이 영화의 무성한 비극적 특징도 관객들을 강하게 감염시킨다. 현재 영화 <로리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감독 큐브릭 영화의 블랙 유머 기법 연구, 영화의 패러디 기법 탐구, 그리고 소설 『로리타』와 영화 <로리타>의 차이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주의 이론을 토대로 영화 <로리타>에 반영된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소비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 즉 향락주의와 몰락한 가정 관계를 밝혔으며, 또한 소비주의 사회가 어떻게 로리타의 비극적 인생을 초래했는지 살펴보았다.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Market Creation: The Case of CJ Group

  • Jeong, Jaeseok;Kim, Nam Jung;Lim, Hyunjoo;Kang, Hyoung Goo;Moon, Junghoon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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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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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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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upon a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market creation of CJ Group, which has contributed in positioning of the firm as one of the leading conglomerates in South Korea. With such objective, the background of CJ Group, followed by its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were explored, with reference to several case studies. The history of CJ Group began with establishment of CheilJedang Industrial Corporation in 1953, as the first domestic sugar producer and exporter of South Korea. The corporation gradually expanded its business ever since at both national and global level, to include the fields of food production, pharmaceutical, biotechnology, and life chemicals. Later, CheilJedang (CJ) Group was established as an affiliate of CheilJedang Industrial Corporation. With such independence, extension of business has been witnessed across the industries of media, entertainment, fina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stribution. Thus, the current CJ Group pursues to define itself as a progressive global living culture company with four major business categories from food and food service, biotechnology, entertainment and media, and logistics. Despite its success in today's market, CJ Group underwent hardships in its business diversification in 1990s due to indiscreet management, along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Here, many firms overcame the financial difficulti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exchange rate for overseas expansion. Though, CJ Group tried to differentiate itself by focusing on the domestic market by creating something out of nothing. Hence, CJ Group takes a unique position among many cases of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their categorization. In an effort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types of growth experienced by the top 30 companies in South Korea, the firm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diversification strategies adapte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mode and time of entry, corporations were identified either as the 'Explorer', 'Invader', 'Venture Capitalist', or 'Assimilator'. Here, the majority of the firms showed the qualities of Invader, entering mature markets through large-scaled mergers and acquisitions. However, CJ Group was the only firm that was categorized as an Explorer, for its focus on the newly emerging service sector in culture-contents industry. This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market creation is worth examining, due to its contribution in generating simultaneous growth between the market and the company itself. Diverse brands of CJ Group have been referred to as case studies in this regard, from 'Hatban', 'Cine de Chef', 'VIPS' to 'CJ GLS'. These four businesses, each to represent processed food, film, restaurant service, and logistics industries respectively, show CJ Group's effectiveness in creating a whole new category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innovative. In fact, such businesses not only contributed in advancement of consumers' wellbeing, but toward generating additional value and employment. It is true that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of CJ Group requires long-term capital investment with high risk, compared to the other strategies mentioned in the paper. However, this model does create high employment and additional values that are positive to both the society and the firm itself. Therefore, the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market creation conveys the most positive impact relative to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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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황과 후퇴의 시기에 벤처캐피탈 투자 의사결정요인 비교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s During Economic Booms and Busts)

  • 김진수;박지훈;이상명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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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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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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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M&A와 상장시장의 침체, 경기불확실성 증가, 기업 파산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바뀐 경제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후퇴와 호황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 불황과 호황을 모두 겪은 적극적인 벤처 투자자들을 인터뷰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 1)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2)창업자의 경험, 3) 제품/서비스, 4) 시장, 5) 재무상황, 6) 투자조건, 7) 벤처캐피탈 공동투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투자의사결정 요인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경험, 제품/서비스는 경제 불황기에 더 높은 중요도를 가졌다. 시장 요인은 경제 호황기에 약간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재무적 상황과 투자조건 요인은 경제 불황기에 경제 호황기 대비 중요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공동 투자는 경제 불황과 호황기에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어려워진 벤처투자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어려운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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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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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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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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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도시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cdot}$경제적 논리의 규명-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The Political-Economic of Capitalism and its Effects on Spatial Dynamics)

  • 박선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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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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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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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전반부터 생산과정의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은 198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시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은 이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토지소유권의 통합, 토지수용권의 인정, 제 3개발자 인정, 재정. 세제상의 혜택,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적. 행정적 지원기관인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생활터전으로써의 도심은 업무공간으로 단순화되고, 도심인구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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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 김상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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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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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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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on June 10, 1958 has been adhered to by more than 140 States at the time of this writing, including almost all important trading nations from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World as well as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Conven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nven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and as the cornerstone of curren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has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since 1973. When acceding to the Convention,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lso,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Korea.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alling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begin at Article III. The Article III contains the general obligation for the Contracting States to recognize Convention awards as binding and to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rules of procedure. The Convention requires a minimum of conditions to be fulfilled by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IV(1), that party has only to supply (1)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2)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fulfilling these conditions,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produces prima facie evidence entitling it to obtain enforcement of the award. It is then up to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enforcement should not be granted on the basi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enumerated in the subsequent Article V(1).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re stipulated in Article V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ly, listed in the first Para.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which are to be asserted and proven by the respondent. Secondly, listed in Para. 2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on which a court may refuse enforcement on its own motion. These grounds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The three main feature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under Article V, which are almost unanimously affirmed by the court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mentioned in Article V are exhaustive. No other grounds can be invoked. Secondly, and this feature follows from the first one, the court before which enforcement of the award is sought may not review the merits of the award because a mistake in fact or law by the arbitrators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set forth in Article V. Thirdly, the party against whom enforcement is sough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one or more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by a court on its own motion, listed in the second Para. of Article V,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From the court decisions reported so far at home and abroad, it appears that courts accept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in extreme cases only, and frequently justify their decis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 The Dec. 31, 1999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dmits the basi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n Korea, a holder of a foreign arbitral award is obliged to request from the court a judgment ordering enforcement of th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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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신기술 창업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Technology Valuation Solutions;focused on high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y)

  • 양태식;민경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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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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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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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기술거래 활성화 및 기술평가금융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 실무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 요구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가치 평가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 노력이 담보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시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강구하였으며, 둘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사례에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보았다. 새로운 모형은 기존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기술기여도 요소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1)기술기여도 적용 배제 기술사업화 성공률 사용은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기술수요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의미, 2)고위험인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위험을 기술가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금융 여신의사 결정프로세스 상 기술사업화 위험 관리기능 수행으로 여신의사 결정 투명성 제고 가능, 3)기술가치 평가금액이 기술사업화 위험이 반영된 창출가능 사업가치로 개념이 명확화 됨에 따라 기대 투자 수익률 사용 적정 기술이전가격 산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기술거래가격 협상의 융통성 제공, 4)표준 모형 개발 진척에 따라 가격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형성 토대 마련(객관성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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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賃借農)의 지역성(地域性)에 관한 연구 -사례지역의 비교분석- (A Study on the Regionality of Land-Lease Farming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Study Areas)

  • 서찬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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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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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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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경북의 사례지역 비교분석을 통하여 임차농의 지역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의 농업 공간체계(대략 경상북도와 일치)를 대상으로 중심도시에서의 거리와 영농형태에 따라 5개 군(郡)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각 군을 대표하는 마을(이동(里洞))을 택하여 총 77개 임차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행하였다. 연구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면서도 분석의 결과는 임차농의 지역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특정 공간체계가 형성하는 공간질서와 이 공간질서내에서 특정 장소가 발현하는 국지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의 공간질서는 주로 거리조락으로 나타나고 국지성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인구요인의 차이에서 발현된다. 한편 본 연구지역의 지역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지역농업의 상업화 정도인데 그것은 한국의 임차농이 봉건적 소작농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借地農)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임차농의 현저한 지역성은 기존의 획일적인 임차농 설명논리의 현실 괴리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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