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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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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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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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dynamic ex-post assessment on the grape business cess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e short term, there was an increase in grape price due to a decrease in production and accompanying increases in the prices of consumption substitution items. However, in the long run, grape prices fell again due to an increase in grape production because of the entry of new grape farmers and the growth of adult grape trees. In addi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balloon effect caused by the conversion of crops caused indirect damage such as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volume of substitution crops and a decrease in prices. When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measur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pport system for business cessation increased the overall social welfare due to an increase in producer welfare because of a price increas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both producer and consumer welfare decreased.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ystem because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may cause market distortion and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indirect effect of the industry's contraction and balloon effect due to excessive business cessation. For this, condi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parallel with post management rather than unconditional suppor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rategic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substitution items in addition to those items to be support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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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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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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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기침체 및 업종 과당경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책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업종포화, 소비위축, 자금부족, 대형점포 출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폐업자 증가에 따른 또 다른 특징은 업종전환을 포함한 제 2의 창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만한 요인을 추출한 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좋은 정책 방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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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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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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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