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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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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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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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본은 과거 10년(1993-2002) 동안 버블붕괴로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이 불경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일본 경기침체기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과거 문헌자료에 의하여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부채에는 최적 상태가 존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은 실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AR 모형과 State Space Model에 의한 통계적 분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며 미약했다. 조세는 생산에 장기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부채 감소를 위한 증세(增稅)는 신중히 실시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책이 발표된 후 반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조세증가는 공시와 동시에 민간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 영향도 길며 크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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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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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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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 차원 사회 간접자본 투자증가로 도로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해 도로 절개비탈면의 증가가 필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 절개 비탈면이 증가됨에 따라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도로사면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표준낙석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낙석방지시설이 실제 낙석 발생 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해외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석방지망의 경우 부분적 취약점(일체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이 터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다 높은 낙석 에너지를 지지할 수 있는 낙석방지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망으로써의 적용가능한 Expanded Metal(3.2T)을 대상으로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망 크기에 따른 하중-변위 특성 및 파괴형태를 분석하여 Expanded Metal 낙석방지망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