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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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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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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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s &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recommendation on alcohol consumption, and counseling on drinking problems for adults 19 years of age or older. Methods: In this study, excluding missing valu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ingle-person household &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recommendation to refrain drinking alcohol, counseling for drinking problems was analyzed by using the chi-squ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the case of non-single person households, compar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ecommendation rate to refrain drinking alcohol was 1.519 OR (Odds Ratio [OR]: 1.159 , p-value <.0001). meanwhile, in the case of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the recommendation rate to refrain alcohol consumption was higher by 1.414 OR (OR: 1.414, p-value: 0.011), and the drinking problem counseling rate was also higher by 2.257 OR (OR: 2.257, p-value: 0.026) compared to non-beneficiary group. Discussion & Conclusion: Based on the 2016-201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iton between single households &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recommendations to refrain alcohol, and counseling on drinking problems. Compared to the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roup, single-person household group has recently been classified as a socially vulnerable group, but it is not applicable in the policy category. If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reatment are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alcohol abuse can be reduc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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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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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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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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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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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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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례조사에 의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새로운 도서관서비스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과 저소득계층 성인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독서상담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5가지로서 (1) 도서관법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개념과 기준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저소득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의 강화, (3) 국가차원의 저소득계층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 (4) 저소득계층의 실제적인 특성 및 정보요구 파악, (5)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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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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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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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저소득층의 외상과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생활 경험과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무망감을 통하여 우울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구조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자활후견기관과 연계된 차상위계층 175명이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스트레스는 무망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무망감은 우울증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근거로 제안된 스트레스는 무망감을 매개변인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과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무망감과 우울증에 대한 실천개입의 강조와 정신건강증을 위한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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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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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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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정신장애인의 관리에서 있어서 탈원화와 공중보건 기반의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정신질환자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및 전자 메일을 통하여 기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행 중에 있는 국내 108개 기관에 설문 양식을 배포하였다. 전체 응답률은 40.74% 였다. 결 과 각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은 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47.8%)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중 100만원 미만 예산이 대부분(61.5%)이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 서비스(23.1%)였고, 그 다음은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21.2%), 작업 훈련(17.9%) 이었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서비스(27.4%)였으며,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19.8%), 작업훈련(17.9%) 순이었다. 직업 재활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조사된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결 론 본 연구 조사의 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정부와 기관의 기본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