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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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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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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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5년 9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무분별한 사업신청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의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을 백두대간의 일부로 여기고 소득과 더불어 문화 및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백두대간을 보호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